‘金融圈 時限爆彈’으로 불리던 홍콩 ELS의 滿期 到來 計座가 나오면서 被害가 現實이 됐다. 홍콩 ELS는 홍콩H指數(홍콩 證市에 上場된 中國 50個 優良企業을 추려서 算出한 指數)를 基礎 資産으로 하는 株價連繫證券이다. ELS는 一般的으로 녹인 背理語(knock-in barrier·元金損失 區間)를 設定해놓고 滿期가 될 때까지 株價가 그 以下로 내려가지 않으면 높은 收益을 얻는 派生金融商品이다. 代身 株價가 녹인 背理語 아래로 떨어질 境遇 投資者는 損失을 입게 된다. 滿期는 通商 3年, 녹인 背理語는 商品에 따라 다른데 普通 마이너스 30~50% 程度로 잡는다. 卽, 3年 동안 株價가 30~50% 以上 下落하지 않으면 銀行 利子보다 높은 收益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中國 景氣 好況에 힘입어 2021年 2月 1萬2107.77까지 올랐던 홍콩H指數가 美國과 中國의 貿易 紛爭, 中國 最大 不動産 企業人 헝다그룹 破産 等 惡材가 겹치며 急落해 2022年 10月 4938.56까지 떨어졌다. 株價가 50% 以上 下落했으니 2021年 上半期, 高點 附近에서 홍콩 ELS에 投資한 사람은 損失을 볼 수밖에 없게 됐다.

홍콩 ELS 損失 規模는 ‘歷代 最惡의 金融 損失’로 불리는 라임 펀드(1兆6000億 원)를 훨씬 넘어서 檀君 以來 最大 規模로 推算된다. 金融圈에 따르면 올해 滿期가 到來하는 銀行圈 販賣 홍콩 ELS 總規模는 約 13兆2000億 원이다. 國民銀行 6兆7500億 원, 新韓銀行 2兆3300億 원, NH農協銀行 1兆8000億 원, 하나銀行 1兆4000億 원, 우리銀行 400億 원 等이다. 이 가운데 올해 上半期 滿期가 돌아오는 計座의 相當數가 損失이 豫想된다.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올 2月까지 損失이 確定된 金額은 1兆2000億 원이며, 홍콩H指數가 現在 水準(5700線)을 維持할 境遇 追加로 4兆6000億 원의 損失이 豫想된다. 우리銀行은 惰行 對比 販賣額이 적은데, 이에 對해 關係者는 “2021年 當時 홍콩의 政治的 狀況을 考慮해 홍콩 ELS 販賣를 全體의 5% 以內로 制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被害 規模가 큰 것도 問題지만 不完全 販賣 疑惑이 더 큰 問題다. 金融社는 商品을 販賣할 때 顧客에게 商品에 對한 基本 說明 및 投資 危險性 等에 對해 案內할 義務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履行하지 않은 것이다. 實際로 金融監督院이 올해 1月부터 두 달間 銀行 및 證券社 11곳에 對한 現場 調査를 實施한 結果, 販賣社들이 過度한 營業 目標와 實績 競爭으로 販賣를 督勵하면서도 消費者 保護를 위한 販賣 限度 管理 等에는 疏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具體的으로 드러난 不完全 販賣 情況은 商品 販賣 時 錄取가 一部 이뤄지지 않거나, 投資者 意思와 다르게 答辯을 誘導하거나, 金融社 職員이 投資者를 代身해 書類를 作成한 것 等이다. 不完全 販賣의 가장 큰 被害者는 金融 脆弱階層人 老人들이다. 4月 17日 基準 7527名이 加入해 있는 ‘홍콩H指數 關聯-ELS 加入者 모임(被害者)’ 카페에 들어가보면 高齡의 隱退者들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戰爭이 나거나 亡하지 않으면 損失 날 일이 없다”는 銀行 職員의 말을 믿고 홍콩 ELS에 加入했다가 老後 資金이 半토막 났다는 事例가 多數 登場한다.



金融消費者保護法(금소法)은 金融社가 說明 義務를 違反하거나 不當 勸誘 行爲를 했을 때 販賣 金額의 50% 以內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金消法을 違反한 金融社 任職員은 解任 勸告, 6個月 以內 職務 停止, 問責 警告, 主義的 警告, 注意 等 懲戒를 받을 수 있다.

金監院은 이러한 金融社에 對한 金錢的, 人的 制裁에 앞서 지난 3月 홍콩 ELS 販賣士와 投資者 責任을 反映한 紛爭調停基準案을 내놨다. 金融社 販賣 原則 違反과 不完全 販賣 與否에 따라 基本 賠償 比率 20~40%가 適用되며, 不完全 販賣를 誘發한 內部統制 不實 責任을 考慮해 銀行 10%p와 證券社 5%p를 加重하고, 高齡者 等 金融 脆弱階層 與否에 따라 賠償 比率이 差等 適用된다는 內容이다. 販賣社 責任이 完全히 認定되는 境遇엔 100% 賠償도 可能한 反面, ELS 加入 回數가 20回를 超過하고 過去에 損失을 입었던 經驗이 있는 境遇에는 홍콩 ELS의 危險性을 事前에 充分히 認知하고 있었을 可能性이 높아 賠償 比率이 낮아진다.

金監院이 提示한 基準에 따라 金融社들은 自律賠償에 突入했다. 3月 29日 하나은행이 銀行圈 最初로 自律賠償을 實施한 데 이어 新韓銀行도 4月 4日 一部 被害者에 對한 賠償을 實施했다. 우리銀行은 4月 12日 滿期가 到來한 ELS 計座 40件 中 10件에 對해 賠償 比率 同意를 얻어 이 中 2件에 對한 賠償金 支給을 完了했다. 국민은행도 4月 15日부터 自律賠償 節次를 開始, 損失이 確定된 投資者부터 順次的으로 文字 等을 통해 賠償 節次와 方法을 案內하고 있다. 국민은행 關係者는 “外部 專門家가 參與하는 ‘自律調整協議會’를 設置해 旣存 顧客 保護 專擔 部署와 함께 迅速한 投資者 賠償 處理를 支援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NH農協銀行도 3月 28日 臨時 理事會를 열어 金監院 基準案을 土臺로 自律 調整 推進을 決議했다. 농협 關係者는 “外部 專門家를 包含한 自律調整協議會를 構成하고 當局의 가이드라인을 準用한 細部 調停案을 樹立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ELS 外에 다른 金融商品도 或是 不完全 販賣?

그러나 一部 投資者는 “差等 賠償이 投資者 갈라치기”라고 反撥하며 損失 全額 賠償을 要求하고 있다. 4月 2日 國會 國民同意請願에는 ‘홍콩 ELS 事態에 對한 被害 差等 杯狀眼 撤回 要請에 關한 請願’이 올라왔다. 請願者 安 某 氏는 “被害者들은 各 銀行에서 勤務하는 職員들에게 加入을 勸誘받을 때 나라가 亡하지 않는 以上 걱정 안 해도 되며, 本人들도 加入했고, 通帳에 돈을 넣어두면 1%臺 利率인데 뭐 하러 돈을 묵히냐, 損失 날 일이 絶對 없다는 說明으로 投資者 性向이 攻擊的이 되도록 했다. 錄取度 銀行에만 유리하게 하여 수많은 被害者를 發生시켰다”며 鬱憤을 吐했다. 그는 또 “熱心히 살며 모은 목돈이 信賴를 바탕으로 運營되는 銀行 職員에게 속아 하루아침에 半토막 난 것도 모자라 더 큰 損失로 돌아와 피를 吐할 일인데, 元金 賠償은커녕 差等 賠償으로 被害者들에게 2次, 3次 加害를 하는 行爲를 멈춰야 한다”고 主張했다. 國民同意請願은 30日 안에 5萬 名의 同意를 얻으면 國會 所管 委員會 審査를 거쳐 國會 本會議에 採擇될 수 있도록 한 制度다. 該當 請願은 4月 19日 現在 1萬7500名에 가까운 사람의 同意를 얻었다. ‘홍콩H指數 關聯-ELS 加入者 모임(被害者)’ 카페에도 自律賠償에 反對하는 意見이 多數 올라와 있다. 銀行 次元에선 自律賠償을 實施한다고 밝혔지만, 順次的으로 連絡이 올 때까지 半토막 난 計座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에 답답함을 吐露하는 投資者들도 많다. 特히 이 카페에서는 다른 金融投資商品에 對한 聲討까지 나오고 있는 狀況이다. 홍콩 ELS 事態의 波長이 더욱 憂慮되는 理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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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