端通法은 ‘移動通信端末裝置 流通構造 改善에 關한 法律’을 줄인 말이다. 2014年 制定 當時부터 論難 속에서 始作된 이 法은 한마디로 端末機 流通과 關聯된 法的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核心은 移動通信社를 통해 携帶電話를 購入할 때 받는 購買 補助金을 一元化하는 것. 大韓民國 國民이 A라는 스마트폰을 購入하기로 했다면 時間과 場所에 關係없이 똑같은 補助金을 받아 누구나 같은 값에 製品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

所管 機關인 放送通信委員會(방통위)는 支援金 한도치를 定하고 그 안에서 移動通信社가 製品別로 正確한 補助金을 公示하도록 했다. 販賣 現場에서는 그 基準 內에서 15%의 追加 支援金을 더해 스마트폰을 開通시킬 수 있도록 했다. 2017年 施行 첫해에는 補助金 限度를 27萬 원으로 定했고, 追加 支援金을 더하면 約 30萬 원 程度 割引받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스마트폰 價格이 올라가고, 5G의 登場으로 通信 料金이 上昇하면서 公示支援金의 上限이 사라지고 追加 支援金이 30%로 擴大되는 等 若干의 調停이 있긴 하지만, 10年 次에 접어든 只今까지도 基本 뼈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論難은 施行 初期부터 只今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家計通信費 負擔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初期 法案 意圖를 實現해내지 못했다는 評價가 크다.

端通法은 왜 만들어졌나

端通法의 目的은 補助金을 規制해 全體 通信 費用을 줄이는 데 있었다. 端通法이 論議되던 當時 放通委를 비롯한 通信 關聯 部處의 가장 큰 苦悶은 들쑥날쑥한 補助金이었다. 補助金은 消費者가 一定 期間 加入을 約束할 時 通信社가 端末機의 價格을 一部 내어주는 것으로 始作했다. 하지만 通信 市場이 過熱되면서 通信社들은 加入者를 늘려야 했고, 携帶電話 製造社들도 더 많은 製品을 팔고 싶어 했다. 이를 刺戟하는 가장 確實한 方法이 바로 補助金이었다. 이른바 ‘空짜폰’의 時代가 始作된 것이다.

누군가는 低廉하게 携帶電話를 購入할 수 있었겠지만 競爭이 過熱되자 副作用이 뒤따랐다. 通信社들의 實績이 時急하다거나 占有率이 必要한 瞬間 過度한 補助金이 실리기도 하고, 相對的으로 IT 機器에 밝지 않은 消費者들은 補助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비싼 값에 携帶電話를 購入하기도 했다. 情報 隔差에 따른 差別로 저마다 다른 價格에 스마트폰을 사면서 消費者들의 不滿은 커져갔고, 通信 서비스와 端末機 價格에 對한 不信도 깊어졌다.



또 補助金이 直接的으로 賣出과 加入者에 影響을 끼치다 보니 通信社들이 마케팅 力量을 모두 補助金에 集中하는 惡影響도 發生했다. 通信 서비스의 品質이나 經驗, 料金 等 本質的인 要素보다 補助金을 많이 주는 機器와 通信社에 利用者가 쏠리게 된 것이다.

當時 政府는 通信 料金 引下에 意志를 드러냈고, 여러 規制와 懷柔策에도 不拘하고 通信社들이 시원하게 料金을 引下하지 못하는 理由에 바로 이 ‘補助金’이 있다고 判斷했다. 通信社들은 分期마다 마케팅 費用으로 4000億 원에서 많게는 8000億 원臺까지 썼고, 放通委는 이 費用을 充當하기 위해서 料金을 내리지 못한다는 結論을 내렸다.

當時 放通委의 計算으로는 端末機 補助金을 一定 水準 以下로 制限해서 이를 明文化하면 모든 消費者가 같은 支援金을 받을 수 있고, 通信社들도 補助金 爲主의 市場占有率 다툼을 멈추고 料金 引下와 서비스 改善을 통한 品質 競爭으로 돌아설 것이라 봤다. 憂慮와 不滿이 터져나왔지만 補助金과 關聯한 市場 歪曲은 分明 深刻한 問題였고, 放通委가 補助金부터 잘못된 단추를 다시 꿰겠다는 意志를 보이는 것도 無理는 아닌 狀況이었다.

市場은 豫想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市場은 補助金을 묶는 簡單한 裝置만으로 생각처럼 움직여주지는 않았다. 實際로 通信社들의 마케팅 費用은 줄어들었고, 加入者들은 모두가 같은 補助金을 받는 代身 그 金額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느꼈다. 여기에 補助金의 上限線을 10萬 원에 達하는 비싼 料金制에 基準을 두다 보니 一般的인 3萬~5萬 원臺 料金制 加入者로서는 皮膚로 와닿는 補助金 規模가 너무 적어졌다.

結果的으로 비싼 料金制와 높은 端末機 價格이라는 二重高架 市場을 덮쳤고, 競爭 熱氣가 한풀 꺾이면서 通信使의 收益은 늘었다. 애初 期待했던 通信 料金의 引下는 遙遠했고, 携帶電話 價格과 通信費를 합친 全體 스마트폰 維持 費用에 對한 負擔도 줄어들지 않았다.

政府는 直接的으로 端通法을 통해 通信 料金의 變化를 誘導했지만, 오히려 通信 料金을 낮춘 것은 選擇 約定 割引이라고 볼 수 있다. 選擇 約定 割引은 通信社를 거치지 않고 直接 端末機를 購入한 이들이 通信社와 加入 期間을 約束하고 端末機 補助金 代身 適切한 料金 割引을 받도록 하는 制度다. 通信社들은 最大 25%까지 料金을 깎아주고, 여기에 長期 加入이나 家族 結合 等 여러 가지 割引 競爭이 더해지면서 通信 料金이 내려가는 效果가 나타나기도 했다.

알뜰폰으로 불리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假想 移動通信 事業者들의 負傷도 料金 引下를 刺戟했다. 알뜰폰은 通信 3社로부터 網 使用 權利를 都賣價格으로 低廉하게 購入한 뒤 이를 다시 自體 加入者들에게 販賣하는 制度로, 低廉한 價格을 武器로 내세운다. 애初 網을 가진 通信社들과의 競爭을 期待하며 이 事業은 始作됐지만, 初盤에는 神通치 않다가 徐徐히 軌道에 오르면서 적게는 몇千 원짜리 料金制까지 登場했고, 이제는 本格的으로 通信 加入者들의 合理的인 選擇肢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면 基準 以上의 補助金을 주는 市場은 사라졌을까. 量販店이나 集團 商街에서는 如前히 不法 補助金 競爭이 이어졌다. 携帶電話 加入 商家가 몰려 있는 特定 地域은 아예 ‘聖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奇襲的으로 ‘空짜폰’에 準하는 補助金이 주어지기도 했다. 端通法이 補助金 中心의 歪曲된 競爭을 바로잡고 通信料 變化에 길을 터준 것은 一部 맞지만, 市場의 全體的인 方向成果 窮極的인 通信 料金 引下라는 效果를 이끌어냈냐에 對해서는 共感帶를 얻지 못했다.

端通法 廢止 論議 그다음은?

通信 市場은 이제 確然한 成熟期에 접어들었다. 一部 企業의 몇몇 高架 端末機가 市場의 基準이 되었고, 通信社 間의 品質 差別性도 거의 없다. 急激한 加入者 移動은 사라졌고, 알뜰폰 市長은 意味 있는 成長勢를 이어가고 있다. 다시 以前처럼 市場이 暴發할 可能性은 높지 않고, 通信社들도 人工知能이나 OTT, 스마트홈 같은 通信 關聯 서비스로 市場을 넓혀가고 있다.

補助金 競爭이 시들해지면서 事實上 端通法度 그 色깔을 잃어가고 있다. 오히려 政府에서 補助金 規模를 늘려달라고 要請하는 일이 벌어질 程度다. 政府가 端通法을 없애려는 理由도 높아진 스마트폰 價格으로 市場의 活氣가 줄어들면서 一定 水準의 競爭을 다시 이끌어내려는 意圖로 풀이할 수 있다. 그 裏面에는 端通法이 없어도 以前처럼 暴發的인 補助金이 따라붙지 않으라는 셈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政府의 宿願 課題인 通信 料金 引下는 이뤄질 수 있을까. 事實 意味 있는 變化를 期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通信 料金 引下에 對한 各種 規制와 政策이 이미 20餘 年間 이어졌고 모든 政權의 優先 課題로 꼽혔지만, 利用者 個人이 내는 通信 費用은 줄어들지 않았다. 通信社들 立場에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트래픽에 맞춰 適切한 料金制가 構成되고 있기 때문에 現在 狀態에서 皮膚에 와닿을 만큼 劃期的인 料金制를 내놓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하지만 端末機는 結局 加入者를 모으는 가장 簡單한 方法이고, 如前히 通信社는 스마트폰 流通의 中心에 서 있기에 補助金에 對한 規制가 사라지면 補助金 惠澤이 늘어날 可能性이 높다. 通信社들도 큰돈을 들여 補助金을 높이면 加入者 數가 늘어나는 效果를 過去 經驗했기 때문에 收益 增大를 위한 補助金 擴大는 어느 程度 期待해볼 수 있다.

現實的으로 補助金과 料金에 對한 構造的 改編이 必要한 狀況이다. 지난 10年 동안 스마트폰 價格은 거의 2倍 가까이 올랐다. 利用者들도 每달 내는 料金의 一部 割引보다는 높아진 스마트폰 端末機 價格에 더 큰 負擔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適切히 녹이는 加入 約定과 料金 設計가 必要하다. 通信社 亦是 알뜰폰이나 約定 割引 等의 시스템과 競爭하려면 結局 端末機 價格을 拒否感 없이 녹여낼 方法을 苦悶해야 한다.

勿論 企業이 스스로 收益을 줄일 理는 없다. 端通法이 만들어진 歷史를 돌아보면, 結局 消費者에게 주어진 經驗은 朝三暮四에 가깝다. 端通法이 廢止되면 겉으로는 싸 보이지만 結局 每달 내는 料金을 높여 結局 큰 差異를 만들지 못할 可能性도 있다. 이를 두고 通信社를 탓할 일은 아니다. 可能한 線에서 收益을 높게 내는 것이 企業의 目標이자 義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適切한 規制와 競爭의 均衡이 必要하다.

돌아보면 端通法은 비웃음을 샀지만 當時 어쩔 수 없는 狀況에서 내린 劇藥 處方이었다. 勿論 端通法의 效果 亦是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企業들이 公共의 利益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適切한 規制와 政策은 必要하다. 國民들에게 利益이 돌아가면서 同時에 通信社들도 合理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規則을 定하는 것. 端通法 廢止를 公言한 政府의 役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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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게티이미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