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醫大 入學定員을 올해부터 2000名 늘리기로 하면서 政府와 醫師 團體 사이 葛藤이 極으로 치닫고 있다. 2月 6日 保健福祉部는 ‘醫科大學 入學定員 擴大 方案 關聯 브리핑’을 열고 2035年 1萬5000名의 醫師가 不足할 것이라는 展望을 土臺로 2035年까지 1萬 名 增員을 目標로 삼아 오는 入試부터 醫大 入學定員을 3058名에서 5058名으로 擴大한다고 밝혔다. 醫師 및 醫大生들은 勤務 中斷, 同盟休學 等을 宣言하며 增員 計劃에 積極 反撥하고 있다.

政府는 國民 生命과 健康權 保障을 위해 醫大 定員 擴大가 不可避하다는 立場이다. OECD(經濟協力開發機構)가 發表한 統計 資料에 따르면, 2021年 基準 韓國의 臨床醫師(韓醫師 包含) 數는 人口 1000名當 2.6名으로 全體 會員國 中 멕시코(2.5名) 다음으로 적다. 이로 인해 地域 醫療가 崩壞되고, 必須 醫療 分野 醫師가 不足하다고 본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保健福祉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2年 基準 人口 1000名當 全國 平均 活動 醫師 數는 서울은 3.47名인 데 비해 慶北은 1.39名에 不過했다. 여기에 人氣 과 ’彼岸性‘(皮膚科·眼科·成形外科) 쏠림 現象으로 인해 必須 醫療 科目인 ’內外酸素‘(內科·外科·産婦人科·小兒靑少年科) 志願者가 줄었다. 政府는 醫師 人力을 擴充하면 首都圈 外 地域과 必須 醫療 科目에 對한 ‘落水 效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한의사협회(醫協)를 비롯한 醫師 團體는 卽刻 反撥했다. 開院義를 主軸으로 한 義俠 傘下 16個 市道 醫師會는 2月 15日 全國 곳곳에서 蹶起大會를 열었다. 서울市醫師會 所屬 醫師 300餘 名은 서울 龍山 大統領室 앞에서 政府의 醫大 大幅 增員을 批判했다.

專攻의 亦是 集團行動에 나섰다. 서울 5代 病院(三星서울·서울大·서울聖母·서울牙山·세브란스 病院) 專攻醫들은 全員 辭職書를 提出하고 勤務 中斷을 豫告했다. 2月 16日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 會長은 페이스북을 통해 “빅5 病院 專攻의 代表들이 懸案 對應 方案에 對해 緊急히 論議했다”며 “追後 全體 修鍊 病院을 對象으로 (集團行動) 參與 調査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2月 19日 밤 11時 基準 辭職書를 낸 專攻醫는 100個 病院, 6415名이다. 各 病院에서 專攻醫 比重은 30~40% 水準으로 辭職 릴레이가 本格化하면 醫療 現場 混亂은 不可避하다. 2月 15日 한림대 醫大 4學年이 1年間의 同盟休學을 宣言한 以後 大韓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協會(醫大協) 側은 同盟休學 參與 與否를 묻는 設問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醫師의 豬突的인 反對는 왜?

政府는 專攻의 罷業 等 醫療界 反撥에 强攻 드라이브로 應酬하고 있다. 2月 16日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專攻醫들이 復歸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處罰이 加해질 것”이라며 “專攻醫가 長期間 復歸를 안 해서 病院 機能에 相當한 痲痹가 오고, 實際로 死亡 事例나 重大한 危害가 發生할 境遇는 法定 最高刑까지 處罰이 이뤄질 수 있다”고 說明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2月 18日 對國民談話를 통해 “集團行動으로 인한 醫療 空白은 國民 生命과 健康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專攻醫 여러분의 勞苦를 잘 아는 國民의 마음과 믿음에 傷處 내지 말고 患者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醫協은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를 構成하고 3月 10日 大規模 集會를 열 展望이다. 韓 總理 談話 直後 非對委는 “醫師라는 專門職을 惡魔化하면서 魔女사냥을 하는 政府의 行態가 조금도 變하지 않았다는 點에 크게 失望했다”며 “患者 곁을 지켜달라는 付託을 假裝한 劫迫”이라고 批判했다.

現在 全國 醫科大學의 庭園은 3058名으로 2006年 以後 凍結된 狀況. 이와 比較해 看護大學 庭園은 2008年 1萬1686名에서 2020年 2萬1083名으로 꾸준히 增加해왔다. 지난 政府 亦是 코로나19 時期인 2020年 醫大 定員 擴大를 推進했지만 集團 休診에 부딪혀 霧散됐다. 輿論은 醫大 定員 擴大에 友好的이다.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이 2023年 12月 發表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 89.3%가 醫大 增員에 贊成했다. ‘2000名 增員’ 計劃이 發表된 뒤인 2月 13~15日 實施된 한국갤럽의 輿論調査에서도 醫大 增員에 肯定的이라는 應答이 76%에 達했다.

輿論을 등에 업고 政府는 醫大 增援 推進 計劃을 撤回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그렇다면 醫師 및 醫大生 團體에서는 왜 醫大 增員에 强勁하게 反對하며 罷業 宣言까지 不辭할까. 于先 增員 數字에 對한 反撥이 크다. 政府는 지난해 11月 40個 醫科大學을 對象으로 醫大 定員 擴大 需要를 調査했는데, 2025學年度 2151~2847名으로 나타났다. 醫協은 이를 두고 “拙速的이며 非科學的인 需要 調査”라고 叱咤했지만 2月, 2000名 定員 擴大에 그대로 反映됐다.

또 義俠 側은 醫大 定員 擴大가 地方 醫療나 必須 醫療 不足 現象을 解決하지 못할 것이라고 主張한다. 주수호 醫協 非對委 言論弘報委員會 委員長은 KBS ‘전종철의 電擊示唆’에서 “必須 醫療를 하고자 하는 醫師에게 誘引策을 써야 必須 醫療가 살아나는 것이지, 必須 醫療로 가지 않는 原因을 그대로 둔 채 醫大 定員을 늘리는 것은 意味가 없다”고 말했다.

세브란스病院 小兒靑少年科에서 4年 茶 專攻醫로 일했던 김혜민 醫局長의 辭職書가 最近 醫師 커뮤니티에서 話題에 올랐다. 그는 “小兒靑少年科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과’이므로 支援해주지 않아 入院專擔醫를 求하기도 어렵고, 政府의 支援도 없어 敎授와 講師가 專攻醫의 빈자리를 메우며 이제는 正말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며 “意思가 5000名이 된들, 小兒靑少年科를 3年制로 줄인들 正當한 補償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志願者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間 政府와 醫療界의 疏通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主張도 나온다. 保健福祉部는 醫大 定員 擴大 計劃을 發表하며 “醫療界를 비롯한 社會 各界各層과 130次例 以上 疏通했다”는 立場을 냈지만 醫療界 立場은 다르다. 醫大協 側은 聲明書를 통해 “保健福祉部는 學生 意見을 듣고 싶다는 立場을 傳하며 2次例 日子를 定했으나 모두 一方的으로 取消 및 無期限 延期 後 增員 計劃을 發表했다”고 밝혔다.

‘緊急’ 入試說明會 열리는 大峙洞

醫療 空白에 對한 憂慮와 別個로 學院街는 醫大 增員 消息으로 들썩이고 있다. 政府가 提示한 擴大 庭園 數 2000名은 서울대 理工 系列 全體 募集 定員(1775名)보다 많은 數字다. 自然 系列 入學 人員의 醫大 쏠림 現象이 두드러지는 狀況에서 增員 規模가 確定되면 入試 版圖 地殼 變動이 不可避하다. 醫大 增員 發表 後 대치동 等 學院街에서는 緊急 入試說明會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鍾路學院은 醫大 定員이 2000名 늘면 醫大 合格線은 修能 國語·數學·探究 合算 點數(300點 滿點) 基準 281.4點으로 只今보다 4.5點 낮아질 것이라고 分析했다. 서울大·연세대·고려대 自然 系列 合格者 中 醫大 合格 可能圈에 드는 比率도 現在 45.4%에서 78.5%까지 늘어날 展望이다.

同時에 保健福祉部는 醫大生 地域 人材 選拔 比率을 60%까지 擴大하겠다는 方針이다. 地域 人材 選拔 人員은 旣存 1000明代에서 2000名臺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鍾路學院 代表는 “初等 4~6學年 學父母들은 이미 地域 人材 先發에 對한 具體的인 計劃을 세우려 規模, 節次 等을 問議해오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具體的인 大學別 庭園과 地域 人材 銓衡 規模 等은 오는 5月 末 大學들이 2025學年度 銓衡 計劃을 學校 홈페이지에 揭示할 때 確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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