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生活 속 情報

流通期限보다 긴 消費期限 導入
食品 包裝 겉面에 流通期限 代身 消費期限을 標示하는 消費期限제가 施行됐다. 消費期限은 消費者가 食品에 標示된 保管 方法을 遵守할 境遇 安全하게 攝取할 수 있는 期限을 말한다. 大體로 流通期限보다 긴 便이다. 流通期限 代身 消費期限이 導入되더라도 變質된 食品으로 因한 被害 事實을 消費者가 立證한다면 그 責任은 製造·流通 企業에게 있다. 仔細한 消費期限 案內書는 食藥處 食品安全나라·韓國食品産業協會 홈페이지에서 確認할 수 있다.

動物病院 ‘깜깜이’ 診療費 이제 그만
動物病院에 갈 때마다 診療費가 얼마 나올지 몰라 不安했다면 이제 걱정할 必要가 없다. 動物病院은 診察, 入院, 백신 接種, 血液檢査 및 엑스레이檢査 等 診療 項目에 對한 費用을 揭示해야 하며 手術 等 重大 診療 前 豫想 費用을 伴侶人에게 알려야 한다. 診療費는 備置된 冊子나 印刷物, 壁報, 病院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해 確認할 수 있다. 現在는 2人 以上 獸醫師가 運營하는 動物病院에 한해 施行 中이며 1人 病院은 2024年부터 制度의 適用을 받는다.

카페 및 便宜店 一回用品 使用 全面 禁止
올해 11月 24日부터 카페 및 便宜店에서 一回用品 使用이 全面 禁止된다. 便宜店·슈퍼마켓에서 有償 販賣하는 비닐封紙가 사라지고, 携帶用 場바구니가 없을 境遇 從量制封套나 종이封套를 購買해야 한다. 카페와 食堂 안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使用할 수 없다. 代身 炭素中立實踐포인트制가 擴大되니 이를 積極 活用할 것. 炭素中立實踐포인트制 參與 賣場에서 텀블러·多回用 컵을 利用하면 會堂 300원씩, 年間 最大 7萬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學點銀行制 學習者도 學資金 貸出 支援
2023學年度 1學期부터 大學生과 大學院生만 利用할 수 있었던 學資金 貸出을 學點銀行制 學習者도 利用할 수 있게 됐다. 一般償還 學資金 貸出로 學位 取得에 必要한 學習費 全額을 固定金利로 融資받고, 一定 期間 据置 後 償還하는 方式이다. 所得 基準 制限은 없으나 滿 55歲 以下, 直前 學期 成績이 C 學點 以上이어야 한다. 生活費 貸出은 支援되지 않는다. 學資金 貸出 申請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可能하다. 먼저 自身이 登錄한 敎育訓鍊機關이 學資金 貸出 支援 機關인지, 受講 科目이 評價認定學習過程인지 確認할 것.

아이에게 ‘잊힐 權利’를
4月부터 兒童·靑少年 디지털 잊힐 權利 示範事業이 施行된다. 滿 18歲 未滿 兒童·靑少年 時期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과 寫眞, 映像 等으로 個人情報 侵害가 發生했거나 憂慮되는 境遇 削除勸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는 事業이다. 滿 24歲 以下 누구나 申請할 수 있으며 個人情報 保護포털에 接續해 削除하고 싶은 揭示物 URL과 自身의 揭示物임을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添附해 申請하면 된다. 當場은 兒童·靑少年이 스스로 올리거나, 他人이 自身이 올린 글을 링크하거나 複製해 다른 揭示板에 올린 글이 主 對象이다. 來年에는 父母가 올린 子女 寫眞과 映像도 지울 수 있게 된다.

2023 #돈 되는 情報

萬 0~1歲 兒童 둔 家庭 父母給與 現金 支給
萬 0~1歲 子女를 둔 父母에게 手當을 支給하는 父母給與가 導入된다. 萬 0歲 兒童은 月 70萬 원, 滿 1歲 兒童에게는 月 35萬 원을 支給하며 어린이집을 利用하면 保育料 바우처(51萬 4000원) 形態로 支給한다. 萬若 어린이집을 다니는 萬 0歲 兒童이라면 父母給與와 保育料 바우처의 差額 18萬6000원을 現金으로 준다. 申請은 兒童의 住民登錄上 住所地 邑面洞 住民센터를 訪問하거나, 온라인 福祉로 또는 政府24 홈페이지에서 可能하다. 來年부터는 支援 金額을 萬 0歲 月 100萬 원, 滿 1歲 月 50萬 원까지 擴大한다.

넓어진 請約 當籤의 文
無住宅者라면 누구나 無順位 請約 接受를 할 수 있게 됐다. 以前까지는 無順位 請約을 하려면 無住宅者면서 分讓 住宅이 있는 地域의 居住者여야 했으나 未分讓 物量을 解消하기 위해 居住 地域 要件이 廢止됐다.
아울러 未婚 靑年도 公共住宅 特別供給 請約에 挑戰할 機會가 생긴다. 그동안 公共分讓 請約은 新婚夫婦나 結婚한 生涯最初 住宅 購買者 等이 主 對象이었으나 늘어나는 1人家口에게 不合理하다는 意見이 많았다. 이에 政府는 公共分讓 모델 中 나눔型과 選擇型에서 結婚하지 않은 19~39歲를 위한 靑年 特供을 새로 마련했다. 單, 前年度 都市勤勞者(1人家口) 月平均 所得의 140% 以下이면서 純資産은 2億6000萬 원 以下여야 한다. 父母 純資産이 上位 10%(藥 9億7000萬 원)에 該當되면 請約 資格이 制限된다.
4月부터 投機過熱地區에서 專用面積 85㎡ 以下 中小型 住宅에 對한 請約 時 抽籤制가 新設되는 것도 눈여겨볼 것. 調整對象地域에서는 抽籤制 物量이 旣存 25%에서 30%(60~ 85㎡) 或은 60%(60㎡ 以下)로 늘어난다.

靑年跳躍計座로 목돈 모아볼까
올해 政府는 納入 金額에 比例해 一定 比率로 政府 寄與金을 支援하고 計座 利子所得에 對해서는 非課稅 惠澤을 適用하는 靑年跳躍計座를 出市한다. 靑年들의 中長期 資産 形成을 支援하기 위해서다. 加入 對象은 個人所得 연 6000萬 원 以下이며 家口 所得이 中位 所得의 180% 以下인 滿 19~34歲 靑年이다. 每달 70萬 원씩 5年間 納入하면 滿期 때 政府 寄與金 800萬 원을 더해 最大 5000萬 원을 받을 수 있다. 電算 시스템 構築 作業 等을 거쳐 오는 6月 出市될 豫定이다.

親環境車 個消稅 減免 2年 延長
내 車 마련 計劃이 있다면 반가운 消息이다. 電氣車·水素車 等 親環境車에 對한 個別消費稅 減免 適用 期限이 2024年 말까지 2年 延長된다. 2024年 12月 31日까지 製造長에서 搬出되는 親環境車에 對한 個別消費稅가 減免되는 것. 減免 限度는 하이브리드 茶 100萬 원, 電氣車 300萬 원, 水素車 400萬 원이다. 또 18歲 未滿 子女를 3名 以上 養育하는 家口가 自動車를 購入할 境遇 最大 300萬 원까지 個別消費稅를 免除해주는 ‘多子女家口에 對한 個別消費稅 免除 惠澤’이 新設됐다. 親環境車 購入에 따른 個別消費稅 減免과 重複으로 適用받을 수 있다.

職場人이 챙겨야 할 所得稅制 改編
2025年 12月 31日까지 前年 信用카드 使用額과 比較해 5%를 넘는 金額에 對해서는 20% 追加 所得控除를 받게 됐다. 控除 限度는 100萬 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下半期부터 所得控除 對象에 映畫 觀覽料가 追加되고, 大衆交通 使用粉에 對한 控除率度 40%에서 80%로 상향될 豫定이다. 또 10萬 원 限度였던 勤勞所得 中 食代 非課稅 金額이 올해부터 20萬 원으로 上向된다. 給與明細書에 食代가 20萬 원이라고 적혀 있어야만 惠澤을 받을 수 있으니 修正돼 있는지 確認이 必要하다.

#2023年 #달라지는제도 #여성동아

_{寫眞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