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3日 文在寅 前 大統領이 마지막으로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改正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恐怖案이 議決됐다. 4月 12日 더불어民主黨이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을 黨論으로 採擇한 지 꼭 3週 만이다. 그間 檢察·法曹界를 비롯한 市民 團體는 檢搜完剝 立法에 加速페달을 밟은 민주당을 거세게 批判했다.

이番 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의 骨子는 檢察의 直接 搜査 範圍를 腐敗·經濟 犯罪로 限定하는 等 檢察의 搜査 範圍를 最大限 좁히는 것.

“檢搜完剝 論爭에서 國民的인 人權뿐 아니라 兒童, 障礙人, 女性 等 ‘社會的 弱者’는 보이지 않는다. 刑事司法시스템의 基本的인 機能은 法廷에서 犯罪 嫌疑를 立證하고 犯罪者에게 合當한 刑量을 내리는 것인데, 檢搜完剝 論爭이 이를 위한 것인지 疑問이 든다.”

4月 14日 한국여성변호사회(女性辯護士會)는 이러한 內容의 聲明書를 냈다. 1991年 만들어진 女性辯護士會는 女性과 兒童의 人權 保護와 權益 增進을 위해 다양한 活動을 해왔다. 檢察의 直接 搜査 範圍를 制限하는 內容을 담은 檢搜完剝法 施行과 社會的 弱者는 어떤 關聯이 있을까.

김학자(55) 女性辯護士會 會長의 이야기를 直接 들어보기로 했다. 5月 11日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의 辯護士 事務室에서 만난 金 會長은 “지난 1年間 檢警 搜査權 調整 以後 힘없는 弱者들이 被害를 呼訴하는 境遇가 많았다”며 “이런 목소리를 全혀 듣지 않은 채 檢察 機能을 더 縮小하는 法案 通過가 이뤄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告發 事件, ‘警察’이 ‘大法院’ 됐다”

그間 社會的 弱者가 어떤 被害를 입었나요.

性暴力 被害者를 支援하는 辯護士가 모인 團體 對話房이 있어요. 最近 警察로부터 告訴狀을 반려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事件이 警察에 積滯돼 있는 거죠. 事件 處理 速度도 너무 느려졌어요. 犯罪 事實이 3個 以上이면 1年 넘는 건 基本이죠. 예전에는 이런 境遇에 檢察의 統制를 받았어요. 事件 處理가 遲延되면 檢事가 直接 搜査 指揮를 하는 式이었죠. 처음부터 檢察에 告訴狀을 直接 낼 수도 있었고요. 이제는 遲延되는 搜査에 制動을 걸 方法이 없어요. 經濟的 能力과 時間 餘裕가 있는 被害者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多數의 사람은 警察이 告訴狀을 안 받아주거나 事件 處理가 遲延되면 그냥 抛棄할 수밖에 없어요.

이番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은 어떻게 보시나요.

第一 荒唐했던 件 搜査 檢事가 公判에 關與할 수 없다는 거예요. 搜査 記錄만 A4 用紙로 500쪽이 넘는 事件이 수두룩해요. 搜査 檢事 外에 事件을 제대로 把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告發人의 異議申請權을 막은 것도 問題죠. 힘없는 사람들이 告訴로 不利益을 當할까 憂慮해 擇하는 方式이 第3者를 통한 告發이거든요. 警察이 不送致 決定을 내리면 對應할 方法이 사라졌으니 告發 事件에 對해서는 警察이 大法院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9月 檢搜完剝法 施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點이 補完돼야 할까요.

告發人에 對한 異議申請權이 保障돼야 해요. 一般 事件 告訴狀을 檢察이 받아줘야 하고요. 犯罪 被害者가 事件 解決에 進陟이 없을 때 警察署에 가서 被害를 呼訴해봤자 繼續 같은 答辯만 받게 돼요. 그럼 最小限 檢察에 告訴할 수 있는 窓口를 열어줘서 警察과 檢察이 서로 牽制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國民이 抑鬱함을 呼訴할 수 있는 最小限의 權利를 찾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事實 被害를 입은 國民 立場에서 警察이든 檢察이든 그 抑鬱함만 제대로 解消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檢察 改革의 必要性을 主張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檢察이 그동안 權限을 濫用해 特定人을 겨냥한 標的 搜査를 하는 等 잘못을 저질렀던 건 事實이죠. 이에 對한 自己反省과 改善 意志도 더뎠어요. 그래서 檢警 搜査權 調整에 對한 목소리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果敢하게 制度를 바꾸자는 데 同意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바꾸니까. 그래도 (國會議員들이) 工夫도 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고 바꿔야죠.

“兒童 2次 被害 막는 制度的 方案 必要”

金 會長은 司法硏修院 26期 出身으로 1997年 서울地檢 南部支廳에서 檢査 生活을 始作해 仁川地檢, 서울中央地檢, 水原地檢 等을 거쳤다. 2008年 檢査 生活을 그만둔 以後 서울해바라기兒童센터 諮問辯護士, 大韓辯護士協會(대한변협) 人權委員長 等을 맡아 社會的 弱者를 위한 活動에 힘써왔다. 女性辯護士會 任員으로서 兒童 虐待 事件에 對한 無料 辯論에 나서기도 했다. ‘人權 辯護士’라는 呼稱을 使用하자 金 會長은 “그건 事實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間 兒童·女性 人權과 關聯된 많은 活動을 하셨던데요.

대한변협 人權委員長 活動을 하면서 人權을 위해 努力하시는 분들이 世上에 正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웃음). 다만 檢査를 그만두면서 삶의 10%는 어려운 狀況에 있는 이들을 돕는 데 쓰자고 決心했어요.

檢事 時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사람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한 名은 大學校 새내기 女學生이었는데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男子에게 性暴行을 當했어요. 그 일로 衝擊받아 잘 때 이를 甚하게 간다고 했어요. 一週日에 마우스피스 3個가 닳아버릴 만큼. 다른 한 名은 性暴力을 當한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恨이 맺혀서 事件의 眞實을 把握하는 데 몇 年을 매달리셨죠. 제가 意見서나 質疑書를 써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 事件 모두 被疑者들은 裁判에서 無嫌疑 處分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證據가 없다는 게 理由죠. 그 當時만 해도 性暴力은 女子와 男子 사이의 일로 置簿됐어요. 兒童 性暴力 事件에서는 被害者 陳述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너무 絶望했죠. 檢査를 그만두자마자 서울해바라기兒童센터로 찾아갔어요. 顧問 辯護士를 하고 싶다고 다짜고짜 말했죠(웃음). 처음에는 異常하게 보더니 檢事로 10年 일했고, 兒童 暴力과 關聯된 論文을 썼다고 하니 그제야 받아주더라고요.

金 會長은 2007年 서울中央地檢 檢事로 勤務하면서 ‘兒童 暴力에 對한 刑事法的 分析과 立法, 制度的 對策’이라는 題目의 論文을 發表하기도 했다. 兒童 暴力 犯罪에 對한 明確한 規定과 指針 마련을 包含한 兒童暴力法 制定의 必要性을 담은 內容이다. 法服을 벗은 뒤에는 女性辯護士會 一員으로 2013年 蔚山과 慶北 漆谷郡에서 發生한 兒童 虐待 事件 共同辯護人團을 맡았다. 이러한 그의 活動은 2014年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制定으로 이어졌다. 兒童 保護 活動을 持續해온 그에게 “兒童 暴力과 關聯해 法律的으로 未備한 點이 남았는지”를 묻자, 지난해 12月 憲法裁判所 違憲 判決에 對한 이야기를 꺼냈다.

2021年 12月 23日 憲法裁判所는 兒童·靑少年 被害者 陳述이 撮影된 映像物의 證據 能力을 認定한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性暴力特別法) 第30條 第6項에 對해 違憲 判決을 내렸다.

違憲 判決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被害 兒童이 다시 法廷에 서게 됐어요. 被疑者를 對面하거나 날 선 辯護士의 審問에 맞닥뜨려야 하죠. 法務部는 被害者 陳述 回數를 最少化하는 方案을 提示했어요. 映像 中繼 方式 等을 통해 審問하는 間接 審問 方式을 導入하자고도 했고요. 이 亦是 나쁘지 않지만 女性辯護士會는 다른 方法을 提案하고 있죠.

어떤 方式인가요.

刑事訴訟法에는 公判 期日에 陳述을 요하는 者가 死亡·疾病 等 陳述 不能 狀態에 있을 때 調書나 그 밖의 書類를 證據로 할 수 있다는 條項(第314條)李 있어요. 이를 폭넓게 適用해 外傷 後 스트레스 障礙를 겪는 未成年 性暴力 被害者의 映像 陳述을 證據로 認定하자는 거죠.

憲法裁判所는 違憲 判決의 理由로 被疑者의 防禦權을 들었습니다.

被害 兒童의 陳述만으로 有罪가 認定되는 건 아니에요. 被疑者 辯護士는 다양한 間接的인 證據를 蒐集해 陳述에 反駁할 수도 있고요. 判斷은 判事가 하는 거죠. 成人 性暴力 被害者도 公判에서 陳述하기를 힘들어하는데 아이들이 겪을 苦痛은 훨씬 커요. 2次 被害를 막기 爲한 制度的 裝置가 必要한 狀況이에요. 女性辯護士會 次元에서 심포지엄도 열고 法務部에 積極的으로 意見을 提示하고 있어요.

“面接에서 ‘結婚 언제 할 거냐’”

女性辯護士會는 兒童뿐 아니라 女性 人權 保護를 위해서도 努力하고 있다. 性暴力特別法 改正案, ‘n番房 防止法’으로 알려진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 等 性犯罪 被害者의 權益 保護 活動에 힘썼다. 지난해 8月에는 이와 같은 功勞로 서울市 性平等上 大賞을 受賞하기도 했다.

올해 會長으로 就任한 金 會長은 女性辯護士會의 또 다른 役割로 女性 辯護士들의 力量 强化를 꼽았다. 女性辯護士會는 다양한 辯護士 業務를 배울 수 있도록 仲裁·金融·IT 等의 分野에서 敎育 프로그램을 運營 中이다. 企業 社內理事로 推薦할 풀도 만들었다. 金 會長은 “女性이라는 理由로 就職에 어려움을 겪거나 不平等한 業務 配定을 받는 일이 如前하다”고 强調했다.

올해 치러진 第11回 辯護士 試驗 合格者 中 女性 比率은 44.5%입니다. 갈수록 女性 法曹人 比率이 늘고 있는데 아직도 女性에 對한 差別이 存在하나요.

最近에야 大型 로펌 내 파트너級(로펌 持分을 가진 辯護士) 中 女性 辯護士 比率이 10%를 艱辛히 넘겼어요. 過去에 클라이언트가 男性인 境遇가 많았잖아요. 接待 文化도 있었고요. 顧客을 相對하기에 女子보다 男子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認識이 남아 있어요. 育兒 問題를 빼놓을 수 없죠. 初任 女性 辯護士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로스쿨에 다닐 때만 해도 女性에 對한 差別을 全혀 느끼지 못했대요. 그런데 雇傭 段階에서 “子女가 있냐” “結婚은 언제 할 거냐” “夜勤할 수 있냐”는 물음에 直面해야 했대요. 業務 配定에 있어서도, 民事·家事·刑事 等 로펌에서 덜 重要하다고 여겨지는 部分을 맡게 되는 境遇가 많아요.

지난해 10月 大韓辯協 兩性平等센터는 5年 次 以下 辯護士를 對象으로 進行한 設問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女性 應答者 中 35.5%가 ‘性別로 因해 勤續 可能性에 對한 評價에서 不利益을 받았다’는 데 同意했다. ‘性別로 因해 配定되는 業務 內容에서 不利益을 받았다’고 應答한 女性 辯護士는 31.3%에 達했다. 같은 質問에 男性 辯護士가 그렇다고 答한 比率은 各各 10.1%, 9.0%다.

專門職인 辯護士가 經歷 斷絶의 危機를 겪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職業과 마찬가지로 辯護士도 經歷을 쌓는 期間이 定해져 있어요. 大槪 2~7年 車인데 出産, 育兒 期間과 겹치죠. 育兒를 한다는 理由로 會社의 重要한 業務에서 排除되는 일이 發生해요. 그 期間에 辯護士 일을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요. 辯護士는 일흔이 넘어서도 할 수 있다고들 생각하지만 나이 지긋한 辯護士에게 事件을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別로 없죠.

“構造的 差別은 없다”며 女性家族部 廢止에 나선 現 政府에도 해줄 이야기가 있나요.

社會에서 女性이 男性과 同等한 位置에 있는가를 다시 이야기해볼 必要가 있어요. 이제는 男女를 莫論하고 社會에 進出하기 前에는 女性이 差別을 겪는다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就業과 結婚, 育兒의 過程을 通過하며 생각이 바뀐 女性이 많아요.

이와 같은 女性界 反撥에도 女性家族部는 廢止 手順을 밟고 있다. 5月 11日 金賢淑 女性家族部 長官 候補者는 人事聽聞會에서 “女性家族部 廢止에 同意한다”며 部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人口와 家族 問題를 提示했다. 이에 金 會長은 “왜 性平等 問題를 人口·家族 問題와 連結시키는지 모르겠다”며 “女性 人力 問題는 國家 競爭力과 聯關돼 있다”고 말했다.

“人口 對備 女性 經濟活動人口 比率은 先進國과 比較했을 때 10% 以上 不足해요. 國家 發展을 위해서라도 女性이 經濟活動을 통해 나라에 寄與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주는 게 政府의 役割이죠.”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檢搜完剝 #構造的差別 #여성동아

_{寫眞 金度均 
寫眞提供 한국여성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