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家族部 廢止”

지난 大選을 뜨겁게 달군 한 줄 公約이 있다면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페이스북에 敵은 바로 이 문구일 것이다. 많은 論難에도 不拘하고 尹 當選人은 ‘女家部 廢止’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한 10大 公約에 包含시켰다. 選擧 以後에도 尹 當選人은 “女家部는 歷史的 召命을 다했다”고 말했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 또한 “女家部 廢止를 推進할 것”이라는 意志를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廢止 宣言에도 尹 當選人은 初代 內閣에 女家部 長官을 包含했다. 長官 候補者 發表에 앞서 引受위는 女家部 長官 任命 豫告와 함께 “많은 분들이 異見을 내고 계시기에 우리가 方針을 잡았다고 해서 밀어붙일 事案은 아니라고 判斷했다”며 “여러 意見을 듣기로 했다”는 內部 論議 內容을 밝혔다. 이어 4月 11日 尹 當選人은 金賢淑 숭실대 經濟學科 敎授를 女家部 長官에 內定했다. 現場에서 金 候補者는 “未來를 여는 새로운 部處로 갈 수 있도록 充分한 意見 收斂을 하겠다”며, 部處 改編 時期에 關한 質問에는 “部處가 언제 改編될지는 只今 豫斷하기 어렵다”고 答했다. 敗戰 處理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 投手로 보기에는 未來志向的인 發言이었다. 引受委가 女家部 廢止 速度 調節에 들어간 가운데 다가오는 全國同時地方選擧, 野黨의 反對 等 여러 變數가 浮刻되면서 女家部의 未來에 對한 觀測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果然 尹錫悅 政府의 女家部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最近 열린 討論會 內容과 言論 報道, 專門家 分析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로 整理했다.

시나리오 1 未來家族部 新設

첫 番째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尹錫悅 當選人의 大選 公約대로 女家部를 廢止하고 새로운 部處를 設置하는 것이다. 具體的인 部處 改編 計劃이 發表되지 않은 가운데, 改編 方式에 對한 힌트는 大統領의 公約집에서 찾을 수 있다. 國民의힘에서 發刊한 ‘第20代 大統領 選擧 國民의힘 政策公約집’에는 “女性家族部를 廢止하고 다양한 社會的 問題에 積極 對應할 수 있는 部處를 新設하겠다”고 적혀 있다. 細部的으로는 “政策 中心의 타 政府 組織과 달리 對象 中心 組織의 特性으로 인해 事業 重複이 發生한다”며 “家族을 保護하고 다양한 社會的 問題에 積極 對應할 수 있는 別途 部處를 新設하겠다”는 內容이다.

現在 引受위 안팎에서 擧論되고 있는 新設 部處의 이름은 ‘未來家族部’다. 公約집에서 指摘한 “對象 中心(女性 中心)”에서 脫皮하면서도 “家族을 保護하고 다양한 社會 問題(低出生)에 積極 對應”할 수 있는 組織名이다. 이는 一部 言論 報道를 통해 흘러나온 引受위의 內部 構想과도 一致한다. 引受위는 “新設 部處가 家族 問題, 低出生 問題 解決에 集中하고 兩性平等 業務는 餘他 部處에 移管하는 方式으로 運營하겠다는 方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 根據로 引受委가 低出生 問題 等 人口 政策의 方向을 摸索하는 태스크포스(TF)를 新設한 點, 金賢淑 女家部 長官 候補者가 人口·家族 政策 專門家라는 點이 꼽힌다.



하지만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部處 新設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事實이다. 김경희 中央大 社會學科 敎授는 “아직 새로운 部處에 對한 具體的인 靑寫眞이 提示되지 않아 確言하기 어렵지만, 韓國은 如前히 性平等이 遙遠한 國家인데 人口 問題에 集中하고 兩性平等 政策을 疏忽히 하겠다는 判斷은 憂慮가 된다”고 말했다.

한便 未來家族部 新設에 對한 意見은 國民의힘 內部에서도 歡迎받지 못하는 實情이다.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는 “(未來家族部 新設은) 選擧 過程에서 構想했던 內容과 다른 方向”이라며 “(尹 當選人이) 再次 確認하셨던 廢止 立場에 符合하는 모습으로 (政府 組織이) 이뤄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李 代表는 그間 女家部를 廢止하고 女家部가 해온 役割을 旣存 部處들이 分擔해야 한다”는 意見을 强調해왔다.

시나리오 2 大大的 組織 改編, 獨逸式 家族部 導入

두 番째 시나리오는 大大的 組織 改編을 통한 獨逸式 家族部 導入이다. 이 政策 提案이 話題가 된 契機는 정현백 前 女家部 長官의 3月 28日 ‘한겨레’ 인터뷰다. 지난 3月 31日 安哲秀 引受委員長이 女家部의 未來에 對해 여러 女性團體와 懇談會를 進行했을 當時 虛名 韓國女性團體協議會長이 獨逸式 家族部 導入案을 安 委員長에게 건네기도 했다. 以後 尹相現 國民의힘 議員 또한 韓國女性團體協議會와의 討論會에서 “女家部 問題에 對한 國民的 關心, 影響力 等을 考慮하면 獨逸式 모델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밝히기도 했다.

獨逸의 家族·老人·女性·靑少年部(BMFSFJ)는 獨逸聯邦政府의 主要 部處 中 하나로 長官 아래 3名의 次官이 靑少年·家族·福祉·政策을 한 分野로 묶어 管理한다. 部處에는 900名의 公務員이 所屬돼 있다. 公式 홈페이지에서는 72%의 公務員이 女性이며 管理職의 59%가 女性이라는 點을 强調하고 있다. 2021年 基準 豫算은 約 132億 유로(藥 17兆5800億원)로 獨逸 政府 豫算의 約 2.4%를 차지한다. 韓國 女家部의 2021年 豫算은 1兆2325億원으로 이는 韓國 政府 豫算의 0.24%에 該當한다.

獨逸의 家族部는 國政 全般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는데 그 權限은 傘下 ‘平等局’으로부터 나온다. 平等局은 모든 部處의 平等 關聯 事案에 對해 法案을 提出할 수 있으며, 平等에 어긋나는 法案에 對해서는 餘他 部處의 法案이라 하더라도 問題 提起를 하고 煙氣權을 行使할 수 있다. 獨逸에서는 그만큼 有力 部處로 손꼽힌다. 實際 이곳의 長官을 지낸 代表的 政治人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05年 家族部 長官을 거쳐 2013年에는 獨逸 最初 女性 國防部 長官이 됐다. 現在는 유럽聯合(EU) 執行委員長을 歷任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 初代 女家部 長官을 지낸 정현백 前 長官은 實際 獨逸式 家族部 導入을 直接 提案하기도 했다. 아래는 鄭 前 長官의 짧은 인터뷰 內容이다.
“女家部의 問題點은 部處 規模가 작다 보니 豫算이 적어 實質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獨逸式 女家部는 女性에 더해 家族, 老人, 靑少年 等 다양한 社會的 弱者를 政策 對象으로 하기에 規模가 커져 이러한 制約을 克服할 수 있다. 또 獨逸의 女家部는 一般 복지는 勞動 및 社會部가, 對象 福祉는 家族部가 擔當하도록 分業이 이루어져 보다 섬세한 福祉 政策을 펼칠 수 있는 것이 利點이다.”

鄭 前 長官의 說明에 따르면 獨逸式 家族部 導入은 旣存 女家部의 權限 擴大를 의미했다. 鄭 前 長官은 “獨逸도 1953年 部處를 新設할 當時에는 家族部로 始作해 老人, 女性, 靑少年을 합쳤다 分離하는 過程을 거쳤다”며 “우리도 女家部를 存置하면서 漸進的으로 政策 分野를 擴張하는 方式으로 나아간다면 充分히 實現 可能하다”는 意見을 밝혔다.

시나리오 3 女性家族部 維持

마지막 시나리오는 尹錫悅 政府가 政治的 어려움으로 인해 女性家族部 廢止에 失敗하는 것이다. 그 根據는 于先 廢止 輿論이 쉽게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지난 大選 局面에서 尹錫悅 캠프의 女家部 廢止 公約은 ‘이대남’의 票를 얻기 위한 戰略이라는 評價가 主를 이뤘다. 選擧 結果, 尹 캠프의 이대남 求愛 戰略은 成功했으나 女家部 廢止 公約에 反對하는 20代 女性의 票가 李在明 候補에게로 結集하는 模樣새를 보였다.

KBS·MBC·SBS 放送 3社가 公開한 出口調査 結果에 따르면 20代 以下 男性에서 尹 當選人은 58.7%의 支持度를 보인 反面 李 候補는 36.3%에 그쳤다. 그러나 20代 以下 女性에서는 李 候補 58%, 尹 當選人 33.8%의 支持度를 記錄하며 正反對의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相反된 投票 結果는 剛한 政權交替 輿論에도 不拘하고 尹 當選人이 歷代 最低 票差인 0.7%로 勝利하는 結果를 招來했다. 尹 當選人이 다가오는 全國同時地方選擧를 의식해서라도 섣불리 女家部 廢止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分析이 나오는 理由다.

女家部 廢止를 위해서는 國會의 同意가 必要하다는 點도 걸림돌로 作用할 豫定이다. 現行法上 女家部 廢止를 위해서는 政府組織法 改編案이 國會를 通過해야 한다. 現在 172席을 保有한 더불어民主黨과 6席을 保有한 正義黨은 女家部 廢止에 反對 意思를 表明하고 있다.

3月 14日 朴洸瑥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은 國會에서 열린 한 行事에서 尹 當選人의 女家部 廢止 發言에 對해 “女性에 對한 尊重과 配慮는 우리 社會의 均衡을 잡고 뿌리 깊은 差別을 撤廢해 國民을 統合하는 方案”이라며 “國會에서 同意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意識한 듯 安哲秀 引受委員長은 같은 날 “公約을 全部 國家 政策으로 하면서 副作用이 많이 나왔다”며 “選擇肢를 準備한 다음 當選者의 意思에 따라 方向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女家部를 둘러싼 論議가 繼續되는 가운데 改編을 위한 選擇肢는 5月 10日 任期를 始作할 尹錫悅 當選人에게 쥐어질 豫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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