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을 내려놓은 지 3年 8個月 된 前職 官僚 이름이 다시 言論에 召喚되고 있다. ‘白雲揆’. 그는 文在寅 政府의 初代 産業通商資源部(以下 産資部) 長官을 歷任했다.

百 前 長官은 1964年 慶南 馬山 出生이다. 진해고와 한양대 無機材料工學科를 卒業한 뒤 美國 클렘슨臺에서 세라믹工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2017년 7月 長官에 任命되기 前까지 漢陽大 에너지工學과 敎授를 지냈고, 公職을 마친 뒤 다시 學校로 돌아갔다. 그는 學界에서 뛰어난 硏究實績으로 有名했다. 2020年 글로벌 學術情報企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論文 被引用 回數로 選定 發表한 ‘上位 1% 硏究者(Highly Cited Researchers·HCR)’ 名單에 들기도 했다.

檢察, 3年 만에 産資部 블랙리스트 搜査 再開

最近 百 前 長官 이름이 다시 膾炙되는 건 檢察이 이른바 ‘産資部 블랙리스트’에 對한 搜査를 再開했기 때문이다. 産資部 블랙리스트 事件은 2019年 1月,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李 “産資部가 韓國電力 傘下 發電所 4곳 社長에게 辭表를 慫慂해 一括 辭退시켰다”며 百 前 長官 等 關係者를 告發하면서 始作됐다.

 當時 産資部는 “社長들이 自發的으로 辭表를 낸 것”이라고 反駁했고, 告發狀을 받아든 檢察은 論難의 中心에 있던 장재원 前 南東發展 社長, 윤종근 前 南部發展 社長, 情何況 前 西部發展 社長, 정창길 前 中部發展 社長 等 4名을 召喚 調査했다. 以後 3年 넘게 進展이 없던 搜査는 3月 25日과 28日, 檢察이 産資部 傘下 公共機關 8곳을 押收搜索하며 다시 急물살을 타고 있다.

檢察의 뒤늦高度 갑작스런 搜査再開의 背景에는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에 對한 大法院의 有罪 確定 判決이 있었다는 게 一般的 分析이다. 文在寅 政府 初代 環境部 長官을 지낸 金恩京 前 長官은 就任 後 靑瓦臺 落點 人事의 자리를 確保하고자 傘下機關 任員에게 壓力을 行使해 辭表를 받아낸 嫌疑로 2019年 4月에 起訴됐다. 그로부터 3年 가까운 時間이 지난 올 1月27日 大法院은 金 前 長官에게 懲役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이 事件은 政權 交替期에 政府 傘下機關 高位職에 對한 辭職 强要가 問題가 됐다는 點에서 産資部 블랙리스트 事件과 事實上 同一하다는 指摘이 많다. 이미 大法院이 法理的 次元의 結論을 낸 만큼 檢察은 “百 前 長官이 傘下機關長에게 辭職을 强要했다”는 事實關係 確認과 立證에 注力할 展望이다.



이와 關聯 2017年 9月, 就任 50日을 맞은 百 前 長官은 記者懇談會에서 “就任 後 公共機關長과 懇談會를 열고 國政哲學을 共有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겁니다”라고 發言했다. “産資部가 當時 文在寅 政府의 脫原子力發電(以下 脫原電) 基調에 발맞추고자 朴槿惠 政府가 任命한 공機關長들을 ‘물갈이’했다”는 疑惑이 野黨으로부터 提起된 出發點도 그의 이 發言이었다. 實際 以前 政府가 任命한 人士들이 ‘脫原電·親環境에너지’보다는 ‘原子力發電’을 支持하고 또한 그 分野에 專門性을 더 갖추고 있었다는 點도 疑惑의 한 根據가 됐다.

百 前 長官은 지난해 6月 ‘月城 1號機 經濟性 評價 造作’ 事件으로 起訴된 狀態이기도 하다. 當時 檢察 公訴狀에 따르면 “靑瓦臺는 2017年 10月 脫原電 政策을 빠르게 施行하고자 第8次 電力需給基本計劃(2017~2031年)에 ‘月城 1號機 早期 閉鎖’ 等의 內容을 담으라고 産資部에 指示했다”고 한다. “百 前 長官 또한 部處 內에서 이 政策을 밀어붙였다”는 게 檢察의 主張이다. 公訴狀에는 百 前 長官이 “月城原電 1號基를 2年 더 稼動해야 한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올린 擔當 課長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며 “‘月城原電 1號基를 卽時 中斷해야 한다’는 要旨의 報告書를 다시 作成해오도록 했다”는 內容이 記錄돼 있다.

민주당 “檢察의 改革 抵抗”

한便 더불어民主黨은 檢察의 搜査 再開 時點에 對해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高榕禛 더불어民主黨 首席代辯人은 3月 28日 “檢察이 3年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政權 交替가 이뤄지자 움직였다”며 “檢察改革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向한 威脅이라면 決코 容納할 수 없다”는 論評을 냈다. 現在 檢察은 辭退를 慫慂받았다고 指目된 機關長 4名에게 “上部가 辭退를 慫慂했다”는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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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