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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分配構造, 10年 뒤 暴動 부른다?|주간동아

週刊東亞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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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分配構造, 10年 뒤 暴動 부른다?

  • 김경훈 韓國트렌드硏究所長

    入力 2007-02-05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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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분배구조, 10년 뒤 폭동 부른다?
    다가오는 뻔한 未來를 外面하는 것이 現在를 幸福하게 사는 속 便한 方法일 수는 있다. 하지만 終局에는 그 代價를 치르고야 만다. 그래서 트렌드 豫測의 重要한 任務 가운데 하나는 이 뻔한 未來를 論理的으로 說明해 사람들의 認識을 바꾸는 것이다.

    未來豫測 專門家인 피터 슈워츠는 사람들이 뻔한 未來를 避하는 것은 ‘새로운 現實에 直面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現實을 避한 代價는 너무 크다. 只今 韓國이 處한 現實 속에도 이런 뻔한 未來들의 徵候가 숨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外面하고 있다. 그 代表的인 境遇가 나날이 深刻해지고 있는 所得 兩極化다.

    所得隔差 累積 때 未來 시나리오 ‘暗鬱’

    統計廳 發表에 따르면 2006年 3·4分期 最下位 20%의 月平均 所得은 80萬7000원이었다. 反面 最上位 20%는 628萬원을 벌어 約 7.78倍를 記錄했다. 생각보다 差異가 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月平均 所得隔差는 累積된다. 이 所得隔差가 10年假量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 兩쪽의 財産 水準이 그야말로 天壤之差가 될 것은 뻔한 理致다.

    어떤 사람들은 韓國의 所得隔差가 다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들에 비해 아주 나쁜 便은 아니라고 慰安하기도 한다. 最近 유엔이 發表한 ‘2005年 人間開發 報告書’에서 韓國의 脂膩係數는 25位를 記錄했다. 30個 OECD 會員國만 따지면 13位다. 脂膩係數란 所得分配의 不均衡을 表現하는 數字로 0에서 1까지 中 0은 모든 構成員이 똑같은 所得을 갖는 境遇이고, 1은 한 사람이 모든 所得을 獨食하는 境遇다. 따라서 0에 가까울수록 所得 平等 程度가 높은 셈이다. 日本과 덴마크가 0.24로 가장 좋고, 홍콩(0.43)과 싱가포르(0.42), 美國(0.40), 英國(0.36) 等은 나쁜 便이다.



    最近 財政經濟部에서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OECD 19個 會員國의 境遇 2000年 基準 脂膩係數가 平均 0.400이었는데, 公的인 移轉所得 等에 依한 所得 再分配 過程을 거쳤더니 0.295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反面 韓國의 境遇에는 所得 再分配를 거친 뒤에도 0.008 程度만 떨어져 如前히 3點을 넘었다. 한마디로 所得 再分配가 제 機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統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韓國의 所得 不平等이 甚하고, 公的인 措置를 통한 所得 再分配도 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未來에 深刻한 危機가 닥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섬뜩하다. 專門家들은 脂膩係數가 4를 넘으면 暴動이 일어날 수 있다고 警告한다.

    未來 시나리오는 끔찍할 수 있다. 下位階層에서 자란 아이들은 애初부터 身分上昇을 꿈꾸지 않게 되고, 美國의 슬럼街처럼 都市 곳곳에 武器를 所持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區域들이 생겨난다. 警察은 暴動 鎭壓을 위해 커다란 鐵條網과 담벼락으로 居住地를 區分해놓는다. 어쩌면 서울 周邊과 一部 大都市를 除外한 地域은 活氣를 잃고, 더 以上 富를 創出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所得隔差의 累積은 얼마든지 이런 未來를 그려낼 수 있다. 앞에서 引用한 統計廳 資料에 따르면 스스로 下層이라고 생각하는 家口主가 3年 새 2.8%, 中間層度 2.8% 줄었다. 게다가 子息 世代는 나아질 것 같으냐는 물음에 對한 肯定的인 對答도 3年 前보다 5.7%나 줄었다.

    外面하지 말자. 이대로 가다가는 10年 後 韓國에선 暴動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未來 시나리오를 위해 現在의 條件을 變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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