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홍라희 前 三星美術館 리움 館長과 李富眞 호텔新羅 社長,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理事長 等 三星家(家) 세 母女가 삼성전자를 包含해 系列社 持分 約 2兆7000億 원을 處分한 事實이 알려졌다. 세 사람이 1月 11日 相續稅 마련을 위해 블록딜(時間 外 大量 賣買)로 2兆1691億 원 相當의 三星電子 株式과 삼성물산, 三星SDS, 三星生命 等 系列社 持分을 賣却한 것이다. 韓國去來所에 따르면 外國人投資者가 賣却 物量의 大部分인 2兆1412億 원을 買收했다. 以後 三星前者 株價가 不振한 모습을 보이자 一部 個人投資者 사이에서는 “外國人이 大擧 블록딜 物量을 消化한 만큼 相當 期間 買收勢가 弱해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왔다.

“相續稅, 株式市場 發展 沮害”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對한 解法을 두고 相續稅 緩和가 提示됐다. 尹錫悅 大統領이 1月 17日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 “相續稅가 過度한 割增 課稅라는 데 對해 國民的 共感帶가 必要하다”고 말하면서 關聯 論議가 물살을 탄 것이다. 이날 尹 大統領은 “少額株主는 株價가 올라야 利得을 보지만, 大株主 立場에서는 株價가 너무 올라가면 相續稅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된다”면서 “結局 株式市場 發展을 沮害하는 過度한 稅制는 中産層과 庶民에게 被害를 준다”고 指摘했다. 大株主가 株價 上昇을 負擔으로 여기는 탓에 國內 株式市場의 慢性的 低評價 樣相이 나타났다는 얘기다.

韓國의 相續稅 負擔 水準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가운데 最上位圈이다. 大韓商工會議所(대한상의)에 따르면 OECD 會員國의 最高 相續稅率 平均은 15%로 韓國(50%)에 크게 못 미친다(그래프 參照). OECD 會員國 가운데 韓國보다 最高 相續稅率 比率이 높은 國家는 日本(55%)뿐이다. 特히 韓國은 最大株主로부터 株式을 相續받을 境遇 割增이 붙어 ‘最高稅率 60%’가 適用되는데 이 境遇 OECD 會員國 中 가장 높은 相續稅率이 된다. 대한상의는 “過重한 相續稅는 所得 再分配 效果보다 企業 投資와 個人 消費를 위축시켜 經濟成長을 制約하는 要因이 된다”고 指摘했다.

實際로 相續稅 問題로 어려움을 겪은 企業도 여럿 있다. 한샘, 락앤락, 農牛바이오 等은 相續稅 負擔을 憂慮해 大株主가 承繼를 抛棄하고 海外 私募펀드에 企業을 넘겼다. 相續을 念頭에 둔 大株主가 株價 上昇을 負擔으로 여기는 탓에 個人投資者 사이에서도 “韓國 企業은 相續 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長期投資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自助도 나온다. 이달 發表된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의 結合 裏面에도 相續稅 財源 마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視角이 있었다.

專門家들은 ‘事業用 資産’에 한해서라도 相續稅 緩和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김우철 서울市立大 稅務學科 敎授는 “海外에서는 相續稅를 아예 廢止하거나 事業用 資産의 境遇 相續稅를 果敢하게 減免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金 敎授는 “韓國은 ‘家業相續控除’라는 이름의 類似한 政策을 制限的으로 施行 中인데, 이를 좀 더 큰 規模의 企業 承繼에도 適用할 수 있게 해 經營 安定性을 높일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家業相續控除는 賣出 5000億 원 未滿 企業의 오너가 企業을 相續할 境遇 一部 要件을 充足하면 相續稅에서 最大 600億 원을 減免해주는 制度다.

“더는 富者 稅金 아냐”

더 나아가 一般 國民을 對象으로 한 相續稅 亦是 緩和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이 나온다. 現行 相續稅制는 2000年 最高稅率을 45%에서 50%로 늘리고, 最高稅率 課標區間을 ‘50億 원 超過’에서 ‘30億 원 超過’로 낮춘 뒤 只今까지 이어지고 있다. 統計廳에 따르면 韓國의 1人當 國內總生産(GDP)은 2000年 1萬2260달러(藥 1630萬 원)에서 2022年 3萬2886달러(約 4400萬 원)로 2.68倍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같은 期間 相續稅를 내야 하는 相續人 比率 亦是 0.66%에서 4.53%로 增加했다.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이 같은 增加 趨勢는 이어질 展望이다. OECD가 펴낸 ‘OECD 國家의 相續稅 報告書’에 따르면 2019年 基準 韓國은 全體 稅收에서 相續·贈與稅 比重이 1.59%에 達해 OECD 會員國 中 가장 높았다.

그間 높은 相續稅率이 國內 資本의 離脫을 惹起한다는 指摘이 있어왔다. 지난해 6月 美國 CNN이 英國 國際交流 專門業體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3 富의 移動 報告書’를 土臺로 報道한 內容에 따르면 純資産이 100萬 달러(約 13億 원) 以上인 韓國人 800餘 名이 移民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韓國은 人口 對備 富者 移民者 比率이 가장 높아 關心을 받았다.

홍기용 仁川大 經營學部 敎授는 “오랜 期間 課標區間이 維持된 탓에 相續稅를 더는 少數 富者만 내는 한 稅金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됐다”면서 “相續稅 緩和를 ‘富者 減稅’로 생각해선 안 되며 글로벌 標準에 符合하는 租稅 政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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