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現實的 狀況입니다. 正常的인 狀態에 基盤한 評價, 診斷이 意味가 없어요.”

政治컨설팅그룹 ‘閔’ 朴聖敏 代表가 4月 18日 記者와 만나 現 政治權 狀況을 이와 같이 診斷했다. 30餘 年 동안 韓國 政治를 分析하고 選擧 關聯 컨설팅을 해온 그다. 現實에 基盤한 助言을 내놓는 것이 익숙할 텐데 이날 朴 代表는 ‘超現實的’이라는 表現을 頻繁히 使用하며 政治權에 對한 助言을 아꼈다. 더 나아가 “尹錫悅 政府와 민주당에 注文하는 것이 意味가 없다”는 評價까지 내놓았다. 그만큼 現 政治 狀況이 그間의 經驗에 비춰볼 때 一般的이지 않다는 것이다. 朴 代表는 “總選을 앞두고 李在明 體制와 金起炫 體制가 모두 崩壞할 것 같다”고 展望했다. 單, 崩壞 動力은 外部에서 始作된다는 것이 그의 豫想이다.

“尹, 選擧聯合 거칠게 解體”

朴 代表는 지난해 7月 인터뷰에서 尹錫悅 大統領 支持率이 30%臺에 머물자 “歷代 大統領은 選擧聯合을 스스로 解體하며 무너졌다”면서 國民의힘 李俊錫 前 代表와의 內訌, 이에 對한 尹 大統領의 對應을 指摘한 바 있다. 當時 狀況을 두고 “自身이 앉은 椅子 다리를 스스로 톱으로 잘라내고 있는 셈”이라고까지 表現했다. 朴 代表가 보기에 以後 狀況은 더 惡化됐다. 李 前 代表를 잘라낸 尹 大統領이 全黨大會를 거치면서 안철수 議員, 羅卿瑗 前 議員 等에게 날을 세워 選擧聯合을 追加로 解體했다. 그의 比喩에 빗대자면 自身이 앉은 椅子 다리를 連거푸 잘라내고 있는 셈이다.

왜 歷代 政權들은 選擧聯合 解體라는 失手를 反復했을까.

“權力이 安定期에 들어서면 大統領은 ‘自己 힘으로 大統領이 됐다’고 錯覺하는 境遇가 많다. 自然스레 權力을 나눌 생각도 줄어든다.”

尹錫悅 政府는 選擧聯合 解體가 異例的으로 빠르게 이뤄졌는데.

“더 거칠게 解體하기도 했다. 김영삼, 김대중 前 大統領은 老鍊한 人物들이라 하나회 剔抉, 金融實名制 等 核心 政策을 推進한 後 選擧聯合을 解體했다. 尹 大統領은 그러지 못했는데, 政治 經驗이 不足한 것이 첫 番째 理由다. 選擧聯合을 解體한다는 것이 어떤 意味인지 몰랐을 것이라 본다. 두 番째는 權力 基盤의 問題다. 政治 經驗이 없다는 것은 權力 基盤이 脆弱하다는 意味다. 尹 大統領으로서는 國民의힘을 自己 黨으로 만들고 싶었을 테고, 周邊 사람들도 이를 부추겼을 것이다. 全黨大會 當時 黨에 오랜 期間 뿌리내렸던 羅卿瑗 前 議員이나 大選 當時 候補 單一化를 했던 안철수 議員 모두 함께할 名分이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尹核關(尹錫悅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李 미는 候補를 냈다. 이 時點에서 早期 레임덕에 시달릴 可能性이 생겼다. 누가 고립시켰다기보다 스스로 孤立을 自招했다.”



민주당은 執權 與黨도 아닌데 왜 分裂하고 있나.

“民主黨은 超現實的 狀況을 겪고 있다. 歷史的으로 黨代表가 이렇게 여러 嫌疑로 搜査나 裁判을 받는 境遇는 없었다. 初有의 狀況이 펼쳐지다 보니 問題 解決을 위한 리더십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國民의힘 모두 리더십 危機를 맞은 狀況이다. 求心力보다 遠心力이 더 크게 作用하고 있는 셈이다. 選擧日이 다가올수록 兩黨 모두에 龜裂이 생길 可能性이 크다.”

與黨과 野黨이 모두 分裂한 狀態로 總選을 치를 可能性이 가장 크다고 보나.

“가장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 2020年 總選처럼 巨大 兩黨 支持者들이 結集해 投票場으로 나와 投票率이 치솟으면서 完璧한 陳永 對決이 펼쳐질 可能性이 20%假量 된다고 본다. 다만 遠心力이 作用하는 形勢다 보니 過去 國民의黨처럼 제3당이 생길 可能性이 40% 程度다. 마지막으로 1996年 總選처럼 與野가 모두 分裂해 選擧를 치를 可能性도 40%로 展望한다. 다만 選擧가 1年 가까이 남은 만큼 不確實性은 있다.”

“與, 1996年 總選보다 質的으로 나빠”

兩黨이 모두 分裂한 1996年 總選과 比較할 때 差異點은 없나.

“當時는 保守 政黨이 執權했을 때라는 點에서 尹錫悅 政府와 비슷하다. 與圈에서 쫓겨난 김종필과 政界 復歸를 願했던 김대중이라는 두 人物이 政治的 利害關係가 맞아 直前 地方選擧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拘束이라는 狀況과 맞물려 김종필의 自由民主聯合(자민련)은 1996年 總選에서 50席을 만들어냈다. 當時 자민련은 忠淸道와 TK(大邱·慶北)에서 支持를 받은 反面, 首都圈에서는 거의 影響力이 없었다. 反對로 次期 總選을 앞두고 國民의힘 內에서 分裂이 나타난다면 首都圈에서 打擊이 클 수 있다. 그동안 支持해오던 中道層과 2030世代가 離脫한다는 意味라 打擊이 있다.”

執權 與黨 立場에서 1996年 總選보다 狀況이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인가.

“1996年만 해도 當時 김영삼 大統領은 宏壯히 人氣가 있었다. 비록 地方選擧에서 졌지만 3黨 合黨(民主自由黨)을 解體하면서 신한국당이라는 改革 政黨을 만들었고, 괜찮은 人物들을 公薦했다. 葛藤을 빚었던 이회창 前 總理도 比例代表 1番으로 拔擢해 選擧對策委員長을 맡게 했다. 오히려 이 같은 點 때문에 當時 與黨은 宏壯히 安定的이었다. 與黨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오히려 民主正義黨出身 旣得權들이었다. 改革派들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番에 與黨에서 分裂이 發生한다면 改革派들이 나가는 形局이 펼쳐질 것이다. 大統領의 人氣, 中道 및 改革派의 離脫 等 質的으로 훨씬 좋지 않다.”

最近 尹 大統領 支持率이 20%에 접어들었다는 輿論調査 結果도 發表됐다.

“大選 當時 尹錫悅 候補를 支持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願했을 것이다. 하나는 ‘文在寅 政府가 했던 모든 政策을 正常化해라’, 卽 되돌려 놓으라는 要求다. 韓美同盟 强化, 韓日關係 改善 等 尹 大統領이 最近 하고 있는 일들이다. 다른 要求는 ‘政治的 態度를 文 前 大統領과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내로남不’ 하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謝過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눈에 尹 大統領의 態度가 오히려 더 나빠 보이는 側面이 있다. 公正과 常識을 自身의 象徵資本처럼 얘기했는데 尹 大統領이 이 價値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視角이 많다. ‘搜査權으로 報復하면 그게 깡牌지 檢事입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李俊錫 前 代表를 黨 倫理委員會에 回附해 내쫓았다. ‘檢察總長은 法務部 長官의 部下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大統領과 黨代表의 關係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行動했다. 大選 當時 支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理由다.”

민주당은 總選까지 어떤 狀況에 直面할까.

“親李在明系와 非李在明系가 ‘現實的으로 李在明 代表 體制로 總選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똘똘 뭉치자’고 할 可能性은 5%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인다. 35% 程度는 選擧가 다가오면서 李在明 代表 體制가 崩壞하는 境遇다. 나머지는 이 代表가 끝까지 그만두지 않되 黨이 分裂하는 境遇다. 結果的으로 보면 李在明 代表 體制가 維持될 可能性이 65%인 셈이다. 問題는 曺國 事態 때부터 民主黨이 取하는 戰略이 宏壯히 危險하다는 點이다. 政治人은 司法 리스크에 直面하면 두 가지 戰爭을 치러야 한다. 하나는 輿論戰이고, 다른 하나는 法院에서 戰爭이다. 민주당이 只今 取하는 方法은 後者를 政治的으로 突破하려는 것이다. 典型的인 1980年代 運動圈 方式이다. 搜査機關의 搜査가 造作된 것이라고 主張하고 裁判도 認定하지 않는 等 國家 司法시스템을 否定하는 것이다. 이 境遇 (支持者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裁判部 刑量이 올라간다는 리스크가 있다.”

민주당이 갖는 다른 리스크들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네 가지를 考慮해야 한다. 첫째, 大統領과 議會 權力이 只今처럼 엇갈려 非토크라시(vetocracy: 拒否民主主義)가 나타날 때 國民은 ‘그래도 大統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美·中 霸權 戰爭과 北核 威脅, 中國의 臺灣 侵攻 憂慮 等 國際政治가 민주당의 傳統的 路線에서 不利하게 펼쳐지고 있다. 셋째, 李在明 代表의 司法 리스크를 어떻게 管理하느냐다. 마지막은 169席 政黨이라는 것 自體가 리스크다. 國會議員들과 地方選擧에서 當選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야 할 텐데, 野黨이라 쉽지 않다.”

兩黨이 分裂한다면 어떤 式으로 狀況이 展開될까.

“內部 動力은 없어 보인다. 國民의힘은 過去 李俊錫 體制에서 黨代表와 最高委員들이 衝突하기도 했다. 只今은 그런 모습이 없다. 勿論 內部 動力이 없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李在明 代表 體制의 崩壞는 法院에서 始作될 可能性이 있다.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 空表 嫌疑에 對한 裁判 結果가 어떻게 나올지가 影響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金起炫 體制에 對한 變化 動力은 어디서 올까. 野黨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例를 들어 李在明 代表 體制에 變化가 생기면 國民의힘이 只今 狀態로 選擧를 치를 수 있을까. ‘民主黨이 非對委 體制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亦是 그대로 選擧를 치러선 안 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兩黨, 反省 담긴 白書 만들지 않아”

政治 컨설턴트로서 兩黨에 助言한다면.

“只今으로서는 不可能하다. 지난 大選이 歷史上 가장 非好感 選擧로 치러졌다. 두 候補 모두 反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李在明 代表가 0.73%p 差로 진 것은 尹 大統領이 反省해야 할 地點이지 民主黨이 慰勞로 삼아야 할 出發點이 아니다. 尹 大統領은 ‘왜 우리는 7%p 差로 이기지 못하고 0.73%p 次로밖에 이기지 못했느냐’는 反省이 담긴 白書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민주당 亦是 ‘民主化 以後 모든 政權은 10年 만에 交替됐는데 왜 우리는 5年 만에 政權을 빼앗겼을까’에 對한 反省을 담은 白書를 만들지 않았다.”

事實上 裁判部發(發)로 兩黨이 連鎖的으로 바뀌는 境遇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超現實的 狀況이 繼續 進行되고 있다. 一般 狀況에서의 診斷이나 展望, 助言은 意味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