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南西部 발루치스탄州에 位置한 過다르項은 戰略要衝地로 通한다. 아라비아海에 免한 過다르項은 호르무즈海峽에서 東쪽으로 400㎞, 파키스탄 第2都市 카라치에서 西쪽으로 434㎞ 떨어져 있다. 過다르項은 石油가 豐富한 中東과 石油를 大量 消費하는 中國 等 아시아를 連結하는 物流 要衝地이자, 아라비아海와 印度洋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軍事基地 役割도 可能한 곳이다. 또 中國 신장웨이우얼(위구르)自治區 카스까지 連結하는 길이 3000㎞의 中國-파키스탄 經濟回廊(CPEC) 出發地이기도 하다.

CPEC는 中國이 推進하는 一帶一路(一帶一路: 陸上과 海上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一環으로, 460億 달러(藥 56兆7732億 원)를 投入해 2030年까지 中國과 파키스탄을 잇는 鐵道, 道路, 送油管, 橋梁 等을 建設하는 事業이다. 中國이 中東産 原油를 過다르項에서 宦績해 CPEC를 통해 運送할 境遇 現在 말라카海峽을 지나는 1萬2000㎞ 거리를 2395㎞로 短縮할 수 있다. 中國은 2015年 CPEC 建設에 莫大한 資金을 投資하는 代價로 過다르港 運營權을 40年間 確保하고, 파키스탄에 相當한 規模의 借款까지 提供했다.

中國에 빌린 빚 크게 불어난 파키스탄

그런데 지난해 10月부터 過다르港을 비롯한 CPEC 建設 現場 等에서 파키스탄 住民들의 大規模 示威가 繼續돼 工事가 事實上 中斷된 狀態다. 그 理由는 파키스탄 政府가 2020年 過다르港 地域 中國人들을 保護하기 위해 周邊에 總 20㎞ 길이의 鐵柵과 檢問所를 設置했기 때문이다. 住民들은 이로 인해 生活이 크게 不便해졌을 뿐 아니라 中國 漁船들의 不法漁撈로 輸入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檢問所와 鐵柵 縮小, 不法漁撈 中斷 等을 要求하고 있다. 住民들은 要求 事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CPEC 建設을 막겠다는 立場이다.

그러자 中國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파키스탄 政府는 過다르港 隣近 地域에서 5人 以上 모이는 集會와 示威를 禁止하는 强勁 措置를 내렸다. 그럼에도 발루치스탄州에 사는 少數民族 撥鏤齒族 一部는 발루치스탄解放軍이라는 武裝團體를 만들어 中國 企業이 只今까지 建設한 호텔에 對한 武裝 攻擊, 駐파키스탄 中國 大使를 노린 爆彈 테러, 카라치대 孔子學院 버스 自殺 爆彈 테러 等 CPEC 建設을 妨害하는 攻擊을 敢行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6月부터 3個月間 이어진 史上 最惡의 大洪水 事態로 300億 달러(約 37兆 원) 被害를 입은 데다, 一帶一路에 參與하기 위해 中國으로부터 빌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事實上 債務不履行(디폴트) 狀態에 빠졌다. 지난해 12月 末 基準 파키스탄의 外換保有高는 58億 달러(藥 7兆1600億 원)에 不過하다. 反面 對外負債는 1300億 달러(藥 160兆4400億 원)에 이르고, 그中 中國에 진 빚은 230億 달러(約 28兆4000億 원) 規模로 推算된다.



이 때문에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總理는 지난해 11月 2日 中國 베이징을 訪問해 시진핑 國家主席에게 支援을 呼訴했다. 當時 파키스탄은 中國 政府로부터 次官 40億 달러(藥 4兆9400億 원), 中國 商業銀行으로부터 33億 달러(藥 4兆700億 원)를 받아냈다. 파키스탄은 一帶一路 때문에 ‘負債의 덫’에 빠지고도 ‘울며 겨자 먹기’ 式으로 中國으로부터 또다시 大規模 資金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또 中國 政府는 파키스탄 政府와의 通貨스와프를 旣存 300億 위안(藥 5兆4600億 원)에서 400億 위안(約 7兆2800億 원)으로 擴大했다.

負債 償還 못 해 資産 中國에 넘기는 國家들

中國 政府는 올해 一帶一路 프로젝트 10周年을 맞아 大規模 記念行事를 갖고 成果를 誇示할 豫定이다. 中國 政府에 따르면 只今까지 150餘 個國과 32個 國際機構가 一帶一路 프로젝트에 同參했다. 中國은 一對一로 프로젝트 參與國들로부터 石油 等 各種 에너지와 鑛物을 獨占的으로 輸入하는 經濟協力을 통해 中華經濟圈을 構築하고, 世界 唯一 超强大國 美國에 挑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왔다.

하지만 파키스탄처럼 一帶一路 프로젝트에 參與한 開發途上國(開途國)과 低開發國은 줄지어 國家不渡 危機에 直面했다. 지난해 末 基準으로 스리랑카,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에티오피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우간다 等이 디폴트를 宣言하거나 經濟危機에 빠졌다. 中國이 이들 國家에 一帶一路 參與를 督勵한 結果, 이들 國家는 經濟惡化 等으로 빚더미에 앉게 됐다. 世界銀行(WB)에 따르면 2022年까지 最貧國 74個國이 갚아야 할 債務 規模는 350億 달러(藥 43兆1900億 원)에 이르고, 이 中 40% 以上이 中國에 償還해야 하는 負債였다. 또 負債를 償還하지 못하면 港灣·空港 等 運營權을 中國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미 스리랑카는 14億 달러(約 1兆7300億 원)가 投入된 函礬土他港 運營權을 中國 業體에 넘겼다. 이집트, 우간다, 캄보디아도 主要 資産에 對한 運營·所有權을 잃었다. 이 때문에 西方 國家들은 中國의 一對一로 프로젝트를 ‘負債의 陷穽(debt-trap)’이라고 批判해왔다.

시진핑 國家主席이 2013年 一帶一路 프로젝트 推進을 宣言한 以後 只今까지 中國 政府의 累積 投資額은 9320億 달러(約 1150兆1812億 원)에 達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特히 中國 政府는 아프리카 國家들에 集中的으로 次官 等을 提供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國家들이 港口, 道路, 鐵道 等 國家 基盤施設을 建設하면서 中國에 對한 負債가 暴發的으로 增加했다. 英國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最近 發表한 報告書 ‘아프리카의 負債 苦痛에 對한 對應과 中國의 役割’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全體 對外 負債 規模는 2020年 基準 6960億 달러(藥 858兆6552億 원)다. 이 가운데 中國에 對한 負債는 12%인 835億 달러이며 앙골라(426億 달러), 에티오피아(137億 달러), 잠비아(98億 달러), 케냐(92億 달러), 나이지리아(67億 달러), 카메룬(62億 달러), 수단(61億 달러), 콩고共和國(54億 달러) 巡으로 많다.

中國은 開途國 및 低開發國과 借款 契約을 맺을 때 徹底히 ‘차이나 스탠더드(China Standard)’를 適用한다. 차이나 스탠더드는 公社에 中國産 機資材를 쓰고, 中國 業體가 中國人을 雇用하는 等 工事를 맡으며, 中國 企業이 運營하는 것을 말한다. 開途國과 低開發國은 透明性 確保와 腐敗 防止 方案 마련 等 까다로운 條件을 내거는 先進國이나 世界銀行 等 國際金融機構로부터 借款을 제공받기 어렵다 보니 中國이 提示한 不利한 條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事實上 國家 次元 高利貸金業

一帶一路가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中國이 一帶一路 프로젝트를 통해 그야말로 國家 次元에서 高利貸金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世界銀行에 따르면 中國 次官의 平均 金利는 全 世界的으로 金利가 오르기 前인 2021年에도 年 5%가 넘는 것으로 調査됐다. 같은 期間 國際通貨基金(IMF)의 救濟金融 金利는 年 2%臺, 美國 聯邦準備制度의 通貨스와프 金利는 平均 0%代였다. 유럽聯合(EU)의 財政資金 支援 金利도 年 3%臺다.

中國은 債務 償還 期間 亦是 大部分 10年 未滿으로, IMF 等과 西方 國家들이 開途國에 提供하는 公的開發援助(一般的으로 利子率, 償還 期間, 据置 期間 等 3要素를 考慮해 市中 一般資金 融資보다 借入國에 유리한 條件에 提供하는 讓許性 次官) 償還 期間이 28年 程度라는 點을 勘案하면 훨씬 짧다. 特히 中國은 借款을 提供할 때 “負債를 償還하지 못하면 中國이 債務國의 主要 資産에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는 毒素條項을 契約書에 넣는다. 높은 利子 탓에 불어나는 元金을 제때 갚지 못하면 中國이 空港이나 港口 運營權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結局 中國만 배 불리는 一帶一路 프로젝트의 ‘醜惡한 민낯’이라고 볼 수 있다. 세바스티안 호른 世界銀行 이코노미스트는 “中國의 海外 投資額 中 救濟金融 性格의 次官 比重은 코로나19 事態 前만 해도 20%가 안 됐지만 지난해 60%에 肉薄할 程度로 急增했다”고 指摘했다. 中國의 救濟金融性 次官은 IMF 救濟金融額의 20% 水準에 達한다.

通貨스와프 協定은 經濟難에 빠진 國家가 自國 貨幣를 맡기고 미리 定해진 換率로 相對國 通話를 빌려올 수 있는 國家 間 契約을 말한다. 中國은 最近 들어 借款을 이 通貨스와프 協定 形式으로 提供하고 있다. 또 外貨가 바닥난 一帶一路 參與國을 對象으로 通貨스와프 契約을 延長해주는 金融 支援을 擴大하고 있다. 中國은 1月 8日 南아메리카의 代表的인 一帶一路 參與國 아르헨티나와 350億 위안(藥 6兆3700億 원) 規模의 資金을 提供하는 通貨스와프 協定을 맺었다. 中國은 2021年 基準 40餘 個國과 4兆 위안(藥 728兆 원) 規模의 通貨스와프를 締結했는데, 이 中 20餘 個國이 一帶一路 參與國이다. 호른 이코노미스트는 “通貨스와프로 위안貨를 받는 國家는 위안貨 決濟가 늘어난다”고 說明했다. 西方 國家들은 一帶一路 參與國은 勿論, 中國과 通貨스와프를 맺은 國家들이 빌려 쓰는 中國 次官은 救濟金融이 아니라 ‘惡魔의 資金’이라고 批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