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太平洋에 位置한 프랑스領 뉴칼레도니아는 世界에서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니켈 生産量이 많은 곳이다. 濠洲에서 東쪽으로 1200㎞ 떨어진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埋藏量은 全 世界의 25%나 된다. 니켈은 電氣車用 리튬이온 배터리의 核心 素材다. 電氣車의 效率을 決定하는 배터리를 製造하는 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等 다양한 鑛物이 들어간다. 이 中 니켈 含有量을 높이면 더 많은 에너지가 貯藏돼 同一한 容量의 배터리를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하이니켈 배터리’로 불리는 이 次世代 배터리는 한 番 充電하면 500㎞ 以上 走行이 可能하다. 이 때문에 美國과 中國은 그동안 뉴칼레도니아의 니켈을 차지하려고 熾烈하게 競爭해왔다.

核心 鑛物 先占 및 製鍊 앞선 中

이런 가운데 世界 最大 電氣車 業體인 美國 테슬라가 지난해 3月 뉴칼레도니아 自治政府와 니켈 供給 長期契約을 맺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最高經營者(CEO)는 뉴칼레도니아의 獨立 與否를 묻는 住民投票를 앞두고 자칫하면 이 契約이 廢棄될 수도 있다며 戰戰兢兢했다. 뉴칼레도니아는 1853年 프랑스 植民地로 倂合됐지만 國防·外交·敎育 分野 等을 除外하고 自治를 保障받았다. 하지만 中國은 프랑스로부터 分離獨立하겠다는 住民들을 物心兩面으로 積極 支持해왔다. 지난해 12月 實施된 住民投票에서 뉴칼레도니아가 프랑스에 남는 것으로 決定됐을 때 누구보다 安堵한 이는 머스크다.

美國과 中國은 電氣車, 배터리, 太陽光 製造에 必須的인 리튬·코발트·니켈·마그네슘을 비롯해 稀土類 等 核心 鑛物(Critical Minerals)을 確保하고자 積極 나서고 있다. 各國의 炭素中立 努力과 尖端·未來 産業 發展에 따라 核心 鑛物 需要가 2050年까지 6倍 以上 늘어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이다. 問題는 核心 鑛物이 特定 國家에 偏重돼 있다는 點이다. 리튬·코발트는 濠洲, 칠레, 中國 等 3個國이 全 世界 生産量의 75%를 차지한다. 白金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70%, 코발트는 콩고民主共和國이 70%, 稀土類는 中國이 60%를 各各 生産하고 있다. 核心 鑛物은 鑛山 探査부터 生産까지 平均 16.5年이 걸린다. 環境汚染 憂慮로 採掘·精製 過程도 規制를 받아 特定 國家의 獨寡占 構造를 바꾸기 힘들다. 이 때문에 核心 鑛物이 埋藏된 國家에 꾸준히 投資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中國은 2000年代 初부터 核心 鑛物 埋藏量이 豐富한 中南美와 아프리카를 集中 攻掠해왔다. 中國開發銀行과 中國輸出入銀行은 每年 最大 90億 달러(約 12兆8000億 원)씩을 이들 地域 資源開發에 投資했고 이를 통해 核心 鑛物을 ‘싹쓸이’하고 있다. 배터리 製造에 使用되는 코발트가 代表的 事例다. 콩고民主共和國은 全 世界 코발트 生産量의 70%를 차지하는데 그中 80%를 中國 企業이 占有하고 있다. 特히 리튬에 對한 中國의 掌握力은 壓倒的이다. 全 世界 리튬 埋藏量의 60%가 南美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鹽湖(소금湖水) 等 ‘리튬 三角紙’에 몰려 있지만 數酸化리튬, 탄산리튬 等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化合物 1位 生産國은 中國이다. 全 世界 수酸化리튬 生産量의 24%를 차지하는 中國의 간펑리튬은 7月 아르헨티나 鑛山採掘會社 리테아를 9億6200萬 달러(藥 1兆3680億 원)에 引受했다. 리테아는 아르헨티나 薩埵에 2個의 染戶를 保有하고 있는데, 탄산리튬 埋藏量이 1106萬t으로 推算된다. 全 世界 배터리業界 1位인 中國 CATL도 지난해 9月 콩고民主共和國 리튬 開發 프로젝트에 2億4000萬 달러(藥 3412億 원)를 投資해 持分 24%를 確保했다.

더욱이 中國은 核心 鑛物의 製鍊을 事實上 獨占하고 있다. 製鍊은 熱이나 化學的·電氣的 方法을 통해 鑛石에서 金屬 等 元素를 抽出하는 方法을 말한다. 鑛山에서 採掘된 鑛石이 選鑛 工程을 거치면 有用한 鑛物이 濃縮된 精鑛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목적한 金屬 元素를 抽出한 뒤 精製 過程을 통해 願하는 純度의 化合物 또는 金屬으로 回收하는 過程을 製鍊이라고 부른다. 리튬광과 니켈·코발트狂은 이런 製鍊 工程을 거쳐 배터리 核心 原料인 수酸化리튬, 황산니켈, 荒山코발트 等으로 再誕生한다. 國際에너지機構(IEA)에 따르면 中國은 리튬 57.6%, 니켈 35.3%, 코발트 64.6%, 黑鉛 70% 等 核心 鑛物들의 折半 以上을 製鍊하고 있다. 半導體 等 尖端·未來 産業과 戰鬪機·미사일 等 武器 生産에 쓰이는 稀土類의 境遇 中國의 製鍊 比重이 85%에 이른다.

1%까지 낮아진 美 리튬 占有率

美國 立場에서 볼 때 中國이 核心 鑛物 生産부터 製鍊까지 供給網을 主導하는 것은 엄청난 經濟·安保的 威脅이 될 수밖에 없다. 美國 比重은 微微한 水準이기 때문이다. 實際로 리튬 生産量에서 美國의 占有率은 1996年 27%에서 2020年 1%로 낮아졌다. 이대로라면 電氣車, 배터리, 太陽光 等 美國 政府가 育成하려는 尖端·未來 産業이 모두 中國에 從屬될 수 있다. 말 그대로 美國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지난해 3月 行政命令 14017에 따라 核心 鑛物에 對한 供給網 脆弱性 檢討를 指示했다.

以後 白堊館은 올해 2月 ‘메이드 인 아메리카 核心 鑛物 供給網 確保’라는 題目의 報告書에서 △同盟國·파트너들과 協力 △國內 核心 鑛物 開發 및 再活用 △核心 鑛物 關聯 熟鍊된 人力 支援 等을 積極 推進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美國 地質調査局(USGS)은 旣存 核心 鑛物에 稀土類를 비롯해 15個를 追加로 包含시켜 50個 核心 鑛物을 새로 指定했다. 美國 政府는 또 6月 15日 核心 鑛物 供給網 安定과 多邊化를 爲한 核心 鑛物 安保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이라는 多者間 協議體를 出帆했다. MSP에는 美國, 英國, 獨逸, 프랑스, 캐나다, 日本, 韓國, 濠洲, 핀란드, 스웨덴, 유럽聯合(EU) 等 11個國이 參與했다. MSP는 核心 鑛物 供給網에서 中國 依存度를 낮추고 美國 中心의 새로운 供給網을 構築하려는 布石이다.

美國은 9月 22日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 主宰로 MSP 첫 長官 會議를 열고 具體的인 協力 方案을 論議했다. 이 會議에는 MSP 11個 協力國을 비롯해 核心 鑛物 生産國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콩고民主共和國,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잠비아 等 8個國도 參席했다. 블링컨 長官은 當時 會議에서 “核心 鑛物은 電氣車와 배터리, 太陽光 等 淸淨에너지와 함께할 未來를 可能케 하는 技術의 必須 要素”라면서 “MSP는 各國이 保有한 資源의 經濟開發 潛在力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方式으로 核心 鑛物을 生産, 加工, 再活用하려 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長官은 또 “MSP를 통해 核心 鑛物 供給網에 對한 公共·民間 投資를 促進하고 透明性을 强化하며 높은 水準의 環境·社會·거버넌스 基準을 奬勵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20世紀는 石油, 21世紀는 核心 鑛物 싸움”

美國이 MSP를 積極 推進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減縮法(IRA)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다. IRA에 따르면 電氣車 稅額控除 惠澤을 받으려면 美國이나 美國과 FTA(自由貿易協定)를 맺은 나라에서 生産한 배터리 材料(鑛物)를 使用해야 한다. 배터리 鑛物 調達 比重을 2023年까지 40%, 2027年까지 80% 以上 充足해야 補助金을 받을 수 있다. IRA의 이런 條件들은 美國 電氣車와 배터리 業體조차 맞추기 어렵다. 中國이 核心 鑛物을 掌握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 外交專門誌 ‘苞鱗 어페어스’는 “IRA의 主要 目的은 電氣車, 배터리, 再生에너지 等에 必須的인 리튬, 니켈, 망간, 黑鉛 等 核心 鑛物의 美國 內 生産을 擴大하는 것”이라며

“20世紀가 石油를 確保하기 위한 戰爭을 特徵으로 한다면 21世紀는 核心 鑛物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定義될 것 같다”고 指摘했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美國은 自體的으로 核心 鑛物을 100% 確保할 수 없는 만큼 同盟國 및 파트너들과 協力을 통해 資源 富國을 끌어들여 核心 鑛物 供給網을 構築하려는 것이라고 分析할 수 있다. 特히 注目할 點은 美國 政府가 MSP 協力國들에 ‘당근’을 提供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다. 호세 페르난데스 美國 國務部 經濟擔當 次官은 리튬이 豐富한 멕시코를 訪問해 IRA에 따른 稅制 惠澤을 紹介하며 파트너가 될 것을 强調하기도 했다.

韓國 立場에선 核心 鑛物 確保와 IRA 對應을 위해서는 MSP에 積極 參與할 必要가 있다. 朴振 外交部 長官은 “MSP는 全 世界 核心 鑛物 프로젝트에 對한 投資 活性化와 生産物 確保에 實質的으로 寄與할 것”이라며 “向後 財政的·政治的 支援 等을 통해 投資國과 核心 鑛物 資源 保有國이 惠澤을 共有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도 原資材 分野의 탈(脫)중국을 宣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執行委員長은 ‘유럽 主要 原資材法’ 制定 方針을 밝히면서 “리튬과 稀土類가 早晩間 石油나 가스보다 더 重要해질 것”이라며 “이제 다시는 特定 國家(中國)에 依存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核心 鑛物을 놓고 美國과 EU 等 西方과 中國의 ‘巨大한 게임’이 本格的으로 始作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