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묵 韓國社會輿論硏究所 副所長은 政黨을 “民主主義를 實踐하는 軍隊”에 比喩했다. 選擧 때마다 權力 爭取를 위해 機動性과 組織力을 發揮한다는 點에서 政黨이 軍隊的 特性을 갖고 있는 同時에 民主主義 堡壘로서 民主主義를 模範的으로 實踐해야 할 義務가 있다는 點에서다.

“政黨은 民主主義의 以上을 現實에서 具現해야 하는 政治結社體다. 이 때문에 全體 民主主義를 위해 若干의 特權 또는 治外法權的 權限을 行使하는 境遇가 있다. 모든 것을 民主的 節次에 따르려 하다가는 代議民主主義가 成立하지 않기 때문이다.”

崔 副所長이 言及한 若干의 特權 또는 治外法權的 權限 行事가 바로 公薦權 行事다. 政黨을 代表해 選擧에 누구를 내보낼지 決定한 뒤 그 候補의 當選을 위해 黨의 人的, 物的 資源을 排他的으로 支援한다는 點에서 若干의 特權을 容認하는 셈이다.

政黨의 公薦權 行事는 다양한 方式으로 이뤄져왔다. 過去 帝王的 總裁 時節에는 事務總長 또는 選擧企劃團長이 選擧區마다 2~3倍數 候補者를 추린 뒤 總裁의 落點을 받아 公薦하거나, 選擧를 앞두고 迎入한 새 人物에게는 戰略公薦이란 이름으로 無血入城을 許容했다. 最近에는 公薦에 競爭原理를 導入해 競選을 公薦의 基本 原則으로 擇하기도 한다.

政黨에서 公薦權을 行使한다는 것은 全黨大會나 大統領選擧(大選) 候補 競選 때 自身을 도와줄 同志에게 任期 4年짜리 일자리를 提供함으로써 安定的인 黨內 支持勢力을 確保한다는 意味가 있다. 새政治民主聯合(새정연) 한 人士는 “基礎議員과 廣域議員 等은 몇十 名, 基礎團體長은 몇百 名, 廣域團體長과 國會議員은 몇千 名의 支持者를 動員할 힘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月 地方選擧에서 새정연은 光州廣域市長 候補로 尹壯鉉 候補를 戰略公薦했다. 강운태 前 市長과 이용섭 前 議員 等 錚錚한 候補가 있었음에도 市民團體 出身으로 無名이던 尹 候補가 公薦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安哲秀 當時 共同代表의 意志가 크게 作用한 結果였다. 光州는 2002年 國民競選 때 노무현 候補에게 競選

1位를 膳物하며 ‘光州 競選의 奇跡’을 일으킨 곳으로, 光州 競選을 分岐點으로 노무현 大勢論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地方選擧 때 安 議員이 尹壯鉉 카드를 固執하자 黨內에서는 “安 議員이 ‘어게인 2002’를 노리고 일찌감치 2017年 大選候補 競選을 準備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準備된 競選 勝利의 限界

全國選擧를 앞두고 各 黨에서 치르는 黨代表 競選이 그 어느 때보다 熾烈한 것도 ‘黨權+公薦權’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 政治史에서 김영삼, 김대중 兩 金氏는 黨權을 쥐고 公薦權을 行使해 自身의 支持勢力을 確保한 뒤 餘勢를 몰아 大權까지 거머쥔 代表的 人物이다. 兩 金 以後에는 2007年 大選 當時 大統合民主新黨 大選候補로 나섰던 정동영 候補가 公薦權 行事로 大選候補에 오른 事例로 꼽힌다.

2007年 大統合民主新黨 大選候補 競選은 豫備競選과 本競選 두 次例 實施됐는데, 上位 5名의 本選 進出者를 가리기 위한 豫備競選은 國民 輿論調査 50%와 選擧人團 輿論調査 50%를 反映했다. 豫備競選 細部 結果는 公式的으로 發表되지 않았지만 當時 國民 輿論調査에서 앞선 손학규 候補가 選擧人團 輿論調査에서 앞선 정동영 候補를 僅少한 票差로 앞섰다는 게 定說이었다. 그러나 本競選 結果는 豫備競選과 크게 달랐다. 孫 候補는 鄭 候補에게 큰 票差로 敗했다. 民心에서 앞선 孫 候補가 黨心에서 앞선 鄭 候補에게 敗한 理由는 2007年 大選候補 競選에 앞서 實施됐던 2004年 總選과 2006年 地方選擧 等 두 次例 全國選擧에서 비롯된 側面이 크다.

2007年 大選 當時 大統合民主新黨의 大選候補 競選을 主導한 勢力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이른바 ‘正統들’이었다. 正統들은 2002年 大選 때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正統들이 全國的으로 組織을 키워간 데는 두 次例 全國選擧가 契機가 됐다. 첫 番째 契機는 2004年 總選. 열린우리당 創黨 主役인 鄭東泳 招待 黨議長은 自身이 陣頭指揮한 2004年 總選에서 過半 議席을 넘기며 大勝을 거뒀다. 鄭 議長은 열린우리당 創黨 때 人材迎入委員長을 맡아 外部 人士를 大擧 迎入해 公薦狀을 줬는데 總選에서 金배지를 단 이들 가운데 相當數가 正統들 組織化에 앞장섰다.

男子는 自身을 알아봐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女子는 自身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化粧을 고친다고 하던가. 政治權에선 그 얘기가 ‘男女 不問하고 自身을 拔擢하고 公薦을 준 사람에게 報答한다’는 뜻으로 通用된다. 公薦 때 도움을 받고 나 몰라라 한 사람은 ‘背信者’로 낙인찍혀 다음 公薦 때 排除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2006年 6月 地方選擧 直前 다시 열린우리당 黨議長으로 復歸한 鄭東泳 議長은 全國 地方選擧 公薦을 陣頭指揮했다. 當時 鄭 議長은 廣域團體長과 基礎團體長, 廣域議員과 基礎議員 公薦에 直間接的인 影響을 끼쳐 全國的으로 친(親)정동영 人事를 大擧 布陣시켰다. 正統들 멤버 가운데는 鄭 議長 도움으로 廣域議員과 地方議員 等에 當選한 이가 적잖았다.

2004年 總選과 2006年 地方選擧 等 두 次例 公薦에 影響力을 行使한 ‘鄭東泳 파워’는 2007年 大選候補 競選 때 威力을 發揮해 大選候補를 거머쥐는 原動力이 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組織化된 勢力의 뒷받침으로 黨內 大選候補에 오를 수는 있었지만, 民心까지 얻어 大統領에 當選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였다.

公薦權 行事로 大勢論

當時 鄭東泳 大選캠프에서 活動한 한 人士는 “2007年 大選候補 競選이 2002年 大選 때와 마찬가지로 國民競選이라는 큰 틀을 維持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大選候補) 競選 準備는 어느 程度 可能했지만, 本選은 全혀 달랐다”며 “政權에 對한 審判 輿論이 거센 狀況에서 候補와 캠프 力量만으로 不利한 大選 局面을 突破하는 일은 力不足이었다”고 回顧했다.

2007年 大選 當時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大選候補 競選 過程은 大統合民主新黨과 正反對였다. 黨心에서 앞섰던 박근혜 候補가 民心에서 앞선 이명박 候補에게 黨內 競選에서 敗한 것.

朴 候補가 黨心에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公薦權을 活用해 黨 掌握力을 높였던 정동영 候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朴 代表는 2004年 總選 直前 불거진 ‘2002 大選資金 車떼기’와 盧武鉉 大統領 彈劾 後暴風 餘波로 累卵之危에 놓인 한나라당의 救援投手로 登場했다. 以後 ‘天幕黨舍’를 거치며 黨 再建에 成功했고, 再·補闕選擧(再補選)에서 連戰連勝을 거둔 데 이어 2006年 地方選擧에서도 首都圈 壓勝을 거두며 ‘選擧의 女王’으로 登極했다.

危機에서 黨을 求해낸 朴 代表에게 黨內에서 ‘朴다르크’라는 稱頌이 이어졌고, 再補選 公薦과 地方選擧 公薦, 黨職 人事 等을 契機로 黨 掌握力을 차츰 높여갔다. 그러나 2007年 大選을 앞둔 時點의 黨 안팎 輿論은 한나라黨 再建 主役 朴槿惠보다 청계천 復元의 主人公 李明博을 向했다.

2007年 한나라당 大選候補 競選 直前 TK(大邱·慶北) 出身 한 議員은 “박근혜, 李明博 두 候補 가운데 民心이 조금이라도 더 願하는 候補를 本選에 내보내야 當選 可能性을 높일 수 있다”며 李明博 支持 意思를 밝혔다. 結局 2007年 한나라당 大選候補 競選은 輿論調査 反映 比率을 높이는 競選룰 變更에 힘입어 이명박 候補가 黨內 競選에서 勝利했고, 그해 大選에서 大統領에 當選했다. 大統合民主新黨에서 黨心의 勝利가 競選 勝利로 이어진 데 反해, 한나라당은 民心에서 앞선 候補가 黨心에서 앞선 候補를 누르고 本選에 進出한 것이다. 大選 結果는 600萬 票差라는 큰 差異로 한나라당의 勝利였다.

2012年 大選 때는 어땠을까. 總選과 大選을 함께 치른 2012年 大選 結果는 큰 틀에서 보면 2012年 4月 總選 公薦을 主導한 이가 大選候補에 無難하게 올랐고, 비록 ‘安哲秀 變數’가 있었지만 總選 結果가 곧 大選 結果로 이어졌다. 結局 公薦權 行事가 大勢論으로 이어져 손쉽게 大選候補에 오르고, 總選 勝利의 餘勢가 大選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代 總選 公薦 向한 샅바싸움

來年 總選을 앞두고 各 黨에서 公薦權을 둘러싸고 雜音이 흘러나오는 理由는 公薦權 行事가 來後年 大選候補 競選에 미칠 影響이 적잖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代表가 ‘오픈프라이머리’(國民參與競選制)를 導入해 公薦權을 國民에게 돌려주자고 主張하고 있고, 새정연에선 選出職公職者評價를 통해 下位 20%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革新委員會 안이 提起된 狀態다.

來年 總選 公薦權 行事를 둘러싸고 두 黨이 見解差를 보이는 것은 金武星, 文在寅 두 大選候補의 大選 戰略 差異에서 비롯된 側面이 있다. 金 代表는 現 體制에 變化를 주지 않는 狀況에서 來年 總選을 치르고 그 餘勢를 몰아 來後年 大選까지 現 構圖를 이어가겠다는 構想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 代表가 ‘國民에게 公薦權을 돌려주자’며 오픈프라이머리를 主唱하는 데는 지난해 全黨大會 勝利가 밑바탕이 됐다는 分析이 많다.

金 代表는 새누리당 서청원 議員을 代表로 만들려는 親朴槿惠(親朴)系의 試圖를 非朴槿惠(非朴)系 人士들의 도움으로 이겨냈다. 黨代表 當選을 契機로 金 代表는 非朴系 首長이자 포스트 박근혜를 責任질 새누리黨 有力 次期走者라는 位相까지 덤으로 챙겼다. 現在의 새누리黨 權力地形이 來後年 大選候補 競選까지 이어지는 것이 金 代表에게 가장 有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權力 헤게모니를 빼앗긴 親朴系는 來年 總選 公薦을 契機로 黨內 勢力構圖를 바꾸지 못하면 非主流로 轉落할 危機에 處해 있다. 더욱이 朴槿惠 政府 出帆 以後 靑瓦臺와 內閣에서 朴 大統領을 至近距離에서 補佐했던 이른바 ‘새로운 親朴槿惠’ 人士들은 ‘박근혜 大統領의 任期 後半 國政運營을 安定的으로 뒷받침하겠다’는 名分으로 大擧 來年 總選 出馬에 나설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靑瓦臺와 內閣에서 일하던 그들이 地域에 일찌감치 뿌리를 내리고 着實히 競選을 準備해온 現役議員이나 黨員協議會(黨協) 委員長을 相對로 오픈프라이머리에서 勝利하기란 難望한 일이 아닐 수 없다. 親朴系가 金 代表가 主唱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拒否感을 표하는 理由가 그 때문이다.

政治權에선 김무성 代表가 來年 總選 公薦 主導權 競爭에서 朴 大統領에게 밀리지 않기 爲해 오픈프라이머리를 一貫되게 主張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李宗勳 時事評論家는 “새누리당 公薦 葛藤은 本質的으로 現在權力人 朴 大統領과 未來權力人 김무성 代表 사이의 主導權 다툼 性格이 剛하다”며 “親朴系와 正面衝突을 避하면서 靑瓦臺의 總選 公薦 介入을 最少化할 方便으로 金 代表가 오픈프라이머리를 執拗하게 强調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새정연 문재인 代表는 總選 公薦을 契機로 삼아 大大的 물갈이로 野圈 支持層에게 달라졌다는 認識을 심어줘 外延 擴大를 꾀하려 한다. 박힌 사람을 빼내야 새로운 人物을 집어넣을 수 있는 法. 새정연이 ‘革新’이란 이름으로 公薦 方式에 變化를 주려는 理由가 그 때문이다. 問題는 새정연 現役 議員과 地域委員長 가운데 相當數가 2012年 總選 때 이른바 ‘單數公薦’으로 地域區를 꿰찬 親盧武鉉(親盧)系 人事라는 點이다. 새정연에서는 문재인 代表가 親盧를 빼내고 斬新하면서 能力 있는 非노무현(非盧)系 候補를 來年 總選에 얼마나 내보내느냐가 總選 勝敗를 가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새정연 안팎에선 期待보다 憂慮의 목소리가 더 크다. 非盧 陣營 한 人士는 “20% 물갈이는 문재인 代表와 親盧 陣營에 反感을 드러내온 非盧 人士들을 겨냥할 게 분명하다”며 “客觀的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評價委員會를 꾸리겠지만, 結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式의 非盧 排除 公薦으로 이어질 公算이 크다”고 憂慮했다.

金武星 싱크탱크 된 汝矣島硏究院 議員 硏鑽會 맞춰 ‘오픈프라이머리’ 報告書 펴내 靑瓦臺 午餐會同은 金 빼기 作戰? 8月 26日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汝矣島硏究院’(女聯)은 意味深長한 報告書를 냈다. ‘오픈프라이머리 政黨弱化論’에 對한 反論이란 題目에 ‘議員의 自律性 回復으로 民生政黨을 强化한다’는 副題가 달렸다. ‘오픈프라이머리’를 主題로 한 女聯 報告書는 새누리당 김무성 代表의 오픈프라이머리 導入 主張에 理論的 根據를 提示하고 있다. 野圈 한 人士는 “김무성 代表가 외롭게 오픈프라이머리를 主唱해왔는데, 보다 못한 黨의 싱크탱크가 金武星 一兵 求하기에 나선 것 같다”고 寸評했다. 女聯 報告書는 ‘韓國 政黨들이 ‘責任黨員, 權利黨員’이라는 이름으로 黨員을 組織하고 있지만 實際는 黨과 一體性이 없는 書類上 登錄만 해놓고 積極的인 活動을 하지 않는 選擧動員龍 ‘종이黨員’이 大部分’이라며 ‘이런 종이黨員은 系派政黨의 土臺이며 系派政治의 再生産 道具로 作動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또한 ‘보스와 系派首長이 專橫해왔던 公薦權을 國民에게 開放해 돌려주는 오픈프라이머리는 公職候補者의 選出 過程을 開放해 候補들과 有權者들을 연계시켜 더 많은 有權者의 參與를 保障하게 돼 政黨의 土臺와 政黨의 正體性을 强化하는 措置’라고 强調했다. 女聯 報告書는 오픈프라이머리 導入 當爲性을 强調하기 위해 戰略公薦을 ‘決코’ 實施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理由를 說明하는 것으로 結論 내렸다. △戰略公薦은 地域區에서 有權者 밭을 가꾸며 政治의 꿈을 키우는 政治 新人들의 意思를 無視하는 非民主的인 下向式 公薦方式 △戰略公薦으로 政治新人이 登用되더라도, 公薦에 힘을 쓴 系派와 黨 指導部에 빚을 지게 되어 結局 政治新人度 系派政治를 再生産하는 道具로 轉落하게 되어 있음 △오픈프라이머리 導入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서 戰略公薦 方式을 對案으로 提示하는 것은 一種의 系派政黨의 弊害를 改善하지 않고, ‘系派政黨을 再生産하겠다는 이데올로기’ 오픈프라이머리 導入의 當爲性과 戰略公薦 不可 原則을 담고 있는 이 女聯 報告書는 막상 새누리당 硏鑽會에서는 注目을 끌지 못했다. 8月 26日 靑瓦臺 午餐會同이 갑자기 잡히면서 硏鑽會 日程이 大幅 縮小됐기 때문. 새누리黨 議員들의 分任討論 主題로 삼으려던 오픈프라이머리는 靑瓦臺 午餐會同 때문에 ‘8·25 南北合意’에 묻혔다. 이숙현 時事칼럼니스트는 “8月 26日 靑瓦臺의 奇襲 午餐會同은 來年 總選 公薦을 向한 靑瓦臺의 機先制壓 性格이 剛하다”며 “새누리당 硏鑽會에서 當初 豫定대로 議員들 分任討論이 이뤄졌다면 오픈프라이머리가 그날 午餐 밥床머리의 對話 主題였을 텐데, 靑瓦臺 午餐會同이 끼어들면서 對話 主題가 ‘8·25 南北合意’로 代替된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