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前 大統領은 萬機親覽(萬機親覽), 깨알指示로 有名했다. 當時 大統領이 主宰하는 靑瓦臺 首席祕書官會議와 國務會議에서 參席者들은 받아쓰는 것이 일이었다. 朴 前 大統領이 指示한 內容 相當數가 崔順實의 指示로 드러나 結局 彈劾까지 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程度 差異는 있지만 모든 大統領이 萬機親覽의 誘惑을 느끼기 마련이다. 執權 後半期로 접어들면 더 하다.
執權 直後 大統領은 누구나 意欲에 불타오른다. 잘해보고 싶은 欲求가 용솟음친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일을 同時多發로 벌이곤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業務指示를 내리는 狀況이다. 文在寅 大統領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執權 15日 만인 5月 25日 基準으로 業務指示 7號까지 내놨다.
文 大統領의 業務指示 1號는 일자리委員會 設置와 11兆 원의 일자리 追更案 編成이다. 일자리委員會의 境遇 直接 委員長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靑瓦臺 與民館 執務室에 일자리 現況板까지 設置했다. 業務指示 2號는 國定 歷史敎科書 廢止와 ‘임을 위한 行進曲’의 5·18 記念式 提唱曲 指定이었다. 3號는 微細먼지 減縮 次元의 老後 石炭火力發電所 一時 稼動中斷 措置였다. 4號는 歲月號 慘事 犧牲 期間制 敎師의 殉職 處理였다. 여기까지 나오는 데 겨우 一週日 걸렸다.
自己 말에 强迫觀念을 갖는 사람
연이어 나온 業務指示 5號는 檢察 돈封套 晩餐 事件에 對한 監察 指示였고, 6號는 4大江 6個 洑 常時 開放과 監査院 再監査 指示였다. 그리고 7號가 大統領의 定例的 特別報告 聽取를 包含한 國家人權委員會 位相 强化 措置로, 이것까지 나오는 데 또다시 一週日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5月 31日에야 비로소 李洛淵 國務總理가 任命狀을 받았다. 새 總理도 定해지지 않은 狀況에서 重要한 業務指示가 7個나 내려진 것이다.
及其也 業務指示 6號가 나온 時點에 國民의黨이 問題를 提起하고 나섰다. 5月 22日 내놓은 論評에서 이렇게 指摘했다.
‘靑瓦臺의 權力이 肥大해질수록 官僚들은 專門性을 發揮하기보다 줄서기에 나서고 帝王的 大統領制가 더욱 强化될 뿐이다. 政府 部處別 人事에서 政策까지 萬機親覽으로 챙기는 靑瓦臺 運營方式이 憂慮된다.’
靑瓦臺라는 表現을 使用했지만, 이 發言은 事實 文 大統領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論評이 얼마나 影響을 미쳤는지 確認하기 어렵지만, 一旦 7號 以後에는 追加 業務指示가 나오지 않았다.
文 大統領은 지난 大選 過程에서 數도 없이 “直接 챙기겠다”는 말을 남겼다. 勿論 다른 大選候補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問題는 文 大統領이 5月 29日 5黨 院內代表와 가진 靑瓦臺 午餐會同에서 改憲을 約束하며 밝혔듯이, ‘自己 말에 强迫觀念을 갖는 사람’이라는 事實이다. 그래서 一角에서는 過去 노무현 政府처럼 委員會共和國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노무현 政府 末期 政府 委員會 數는 579個에 達했다. 以後 李明博 政府 들어 12.8% 減少했다 다시 朴槿惠 政府 4年 동안 3.4% 늘었다고 하는데, 文在寅 政府에서 歷代 最高値를 記錄하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다. 어쩌면 委員會 600個 時代가 열릴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大選캠프에 唯獨 ‘폴리페서’가 많이 몰렸던 까닭에 더 그러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大統領이 直接 委員長을 맡는 委員會가 몇 個나 誕生할지가 世間의 關心事다. 一旦 일자리委員會에 4次産業革命委員會가 追加되는 것은 分明해 보인다.
文 大統領의 萬機親覽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또 다른 原因은 ‘작은 靑瓦臺, 젊은 靑瓦臺’ 構想이다. 大統領祕書室長에 51歲에 不過한 임종석 前 議員을 임명한 것이 代表的이다. 임 祕書室長은 靑瓦臺 職制改編과 關聯해 이렇게 言及하기도 했다. “작은 靑瓦臺 構想에 따라 政策機能을 擔當하는 該當 部處에 힘을 싣겠다.” 大統領祕書室이 젊어지면 當然히 部處 掌握力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相對的으로 大統領 1人의 權限은 더 커질 可能性이 없지 않다.
文 大統領은 첫 首席補佐官會議 때 3無(無) 會議를 旗幟로 내걸었다. 받아쓰기 없고, 階級章 없고, 事前 結論이 없는 會議라는 意味다. 받아쓰기로 一貫한 朴 前 大統領 時節과 對備해 斬新하다는 評價를 받았다. 그런데 靑瓦臺 祕書陣은 젊고 經驗이 不足하다. 反面 文 大統領은 大統領祕書室長, 그것도 大統領의 親舊로서 ‘王室長’ 소리까지 듣던 實勢였다. 누구보다 靑瓦臺 돌아가는 狀況을 잘 안다. 받아쓰지 않고 배기겠느냐는 것이다.
받아쓰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
이런 狀況은 文 大統領이 公約한 總理責任制 또는 內閣 連帶責任制와 衝突할 餘地도 없지 않다. 文 大統領은 大選 過程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日常的인 國政運營은 責任總理를 비롯한 內閣이 擔當하고, 總理와 長官이 共同責任을 지는 連帶責任制를 具現하겠다.” 이 뜻을 받아 李洛淵 總理는 內政 直後 이렇게 말했다. “責任感과 所信을 갖고 일한다는 게 總理責任制의 基本이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初期 長官 및 次官 人選을 文 大統領과 靑瓦臺가 主導하면서 總理責任制의 本來 趣旨와 距離가 멀어진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文 大統領은 이 總理가 正式 任命되기 바로 前날인 5月 30日, 朴槿惠 政府에서 任命된 柳一鎬 經濟部總理 兼 總理 權限代行의 提請을 받아 行政自治部 長官에 김부겸 議員(以下 더불어民主黨), 國土交通部 長官에 김현미 議員, 海洋水産部 長官에 김영춘 議員,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에 도종환 議員을 候補者로 指名했다.
그 前에 康京和 外交部 長官 候補者와 長官級인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 候補者도 같은 節次를 밟아 內定했다. 두 候補者 모두 以後 言論 檢證 過程과 國會 人事聽聞會 過程을 거치면서 온갖 疑惑에 휩싸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總理 任命 以後로 人選 發表를 미루는 便이 나았다는 指摘까지 나오는 實情이다. 첫 內閣이기 때문에 大統領 意中이 重要할 수밖에 없다. 總理責任制라 해도 新任 總理 亦是 이 部分은 얼마間 諒解할 것이다. 問題는 節次的 正當性인데, 新任 總理의 提請을 받는 節次를 거쳤더라면 追加 檢證이 可能했을뿐더러, 人事 誤謬 責任도 나눠 질 수 있었을 것이란 分析이다.
靑瓦臺 人事檢證 시스템이 完備되지 않은 狀態에서 서둘러 人事를 하다 보니 文 大統領이 公約한 5代 非理 人士 排除 原則에 合致하지 않는 人物이 多數 包含된 點은 靑瓦臺도 認定하는 바다. 이 일로 文 大統領이 直接 나서 이렇게 諒解를 求하기도 했다. “準備 過程을 거칠 餘裕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點에 對해 野黨 議員들과 國民들께 諒解를 當付드린다.” 이 發言이 나온 뒤에야 國民의黨이 李 總理 候補者 認准 贊成으로 돌아서면서, 文 大統領과 靑瓦臺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文 大統領이 初盤에 쏟아낸 業務指示의 相當數는 大統領보다 總理가 내리는 便이 더 適切했다. 長官 人事의 境遇와 마찬가지다. 總理가 部處와 事前協議를 거쳐 業務指示를 내리는 便이 實行度가 높을 뿐 아니라, 責任도 共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點을 考慮해 文 大統領이 現在 追加 業務指示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文 大統領은 現場訪問度 즐긴다. 이런 現場中心主義는 稱讚할 만하다. 文 大統領의 就任 直後 첫 外部 日程은 仁川國際空港公社 現場訪問이었다. 그날 行事 題目은 ‘찾아가는 大統領,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時代를 열겠습니다!’였다. 以後 政府 各 部處가 傘下 公共機關 非正規職의 正規職化를 檢討 또는 推進하는 雰圍氣다. 文 大統領은 6月 7日에도 서울 龍山消防署를 訪問해 消防隊員들의 勞苦를 激勵하고 任期 中 적어도 法的 基準에 不足한 1萬9000名 以上의 消防人力을 擴充하겠다고 約束했다.
現場訪問과 現場指導의 差異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0)時代를 約束한 以後 一部 民間企業도 同參하려는 雰圍氣다. 롯데그룹과 新世界는 勿論,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等이 그 例다. 反面, 金永培 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 副會長은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要求가 넘쳐나면 産業現場의 葛藤이 深化될 것이라는 批判的 發言을 내놨다. 以後 文 大統領이 直接 反駁하면서 財界와 妙한 葛藤 氣流가 形成된 狀況이다.
?“經總은 非正規職으로 因한 社會 兩極化를 만든 主要 當事者로서 責任感을 느끼고 眞摯한 省察과 反省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 發言 以後 經總은 非正規職과 關聯된 冊子 配布를 中斷하면서 몸을 限껏 낮춘 狀況이다. 하지만 內部的으로는 不滿이 적잖다는 所聞이다.
가장 重要한 公約 事業과 關聯해 所信을 披瀝하고 現場訪問으로 雰圍氣를 造成하는 것은 어느 程度 必要하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壓迫感으로 느껴진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그것도 政府 部處나 公共機關이 아니라 一般 企業이나 一般人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런 點에서 現場訪問이 現場指導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各別히 神經 써야 할 것이다. 現場訪問은 疏通이 目的이지, 一方通行이 目的은 아니기 때문이다.
文 大統領이 靑瓦臺 首席補佐官會議를 主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專門家가 노무현 政府 때도 처음에는 저랬다고 指摘한다. 돌이켜보면 盧 前 大統領도 任期 初盤에는 많이 들으려 애썼던 것 같다. 하지만 任期 後半으로 가면서 말씀이 많아졌다. 大統領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情報를 接하고 또 國政 全般을 다루다 보면 아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大統領祕書陣도 그렇고, 各 部 長官도 그렇고 그들이 아는 것은 맡은 分野에 限定된다. 그러다 보면 自然스럽게 가르치려들기 마련이다.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全般的으로 많이 알 수는 있지만 特定 部分에서는 亦是 그 分野 專門家를 따라잡기 힘든 것도 當然하다. 그런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失手가 나올 수밖에 없다. 文 大統領은 實勢 大統領祕書室長까지 經驗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에 빠질 憂慮가 없지 않다. 늘 警戒해야 할 點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