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魚缸 속의 물고기.’劉震龍(52·寫眞) 을지대 副總長(前 文化관광부 次官)은 高位 公務員을 그렇게 表現했다. 行動 하나하나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뜻인데, 記者에게는 이 말이 ‘그만큼 外部 壓力이나 誘惑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뜻으로 들렸다.

兪 前 次官은 2006年 次官 就任 6個月 만에 電擊 更迭됐다. 靑瓦臺의 不當한 人事請託에 맞선 게 禍根이었다. 當時 “배째드리겠다”던 靑瓦臺 楊正哲 弘報企劃祕書官의 말이 話題가 됐다.

行政考試 22回 出身인 兪 前 次官은 28年7個月間 國家의 祿을 먹었으며, 公職을 떠난 지 2年이 넘었다. 그런데 最近 韓國文化藝術委員에 任命되면서 다시 官(官)界에 발을 들였다.

1級 公務員 出身인 그가 생각하는 ‘高位(1級) 公務員’李 궁금했다. 을지대 城南캠퍼스에서 만난 兪 前 次官은 回想하듯, 그리워하듯 아련한 單語들을 던지며 이런저런 생각을 傳했다. 對話 主題는 ‘1級 公務員이던 나의 經驗과 생각’이었다.

‘1級 公務員’은 어떤 자리인가.



“쉽게 말하면 頂點에 있는 테크노크라트다. 權限도 크고 責任도 크다. 腸·次官을 補佐하는 것이 가장 큰 任務다.”

요즘 1級 公務員들이 줄辭表를 내고 있다. 公務員 社會를 刷新한다는 名目인데.

“政權이 바뀔 때마다 늘 있던 일이다. 노무현 政府가 出帆 直後 칼을 댄 反面, 이番 政府는 1年餘 時間을 두고 지켜보다 칼을 댄 것이 差異라면 差異다.”

政治權에선 이를 ‘公務員 社會 革新’이라고 한다. 同意하나.

“同意하기 어렵다. 政治權力이 專門家 集團을 包容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일이다. 이런 式으론 公職社會가 發展할 수 없다. 組織의 安定性을 해치고 公務員들의 意欲을 꺾는다. 江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걱정이다.”

지난 政權 때는 어땠나.

“(高位 公務員 쳐내기는) 김대중 政府 때부터 本格化했다. 노무현 政府 때는 이를 正常化해야 했는데 못했다. 칼을 휘두르기 前 說得에 나서야 했는데 내 便 네 便 가르기를 하면서 問題가 커졌다. 그 過程에서 高位 公務員 社會의 肯定的 機能이 사라졌다. 高位 公務員이 정치화했고 組織 내 安定性도 깨졌다. 한마디로 ‘룰’이 깨졌다.”

룰이 깨졌다?

“公務員 社會에는 一種의 룰이 있다.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앉힌다’는 暗默的인 룰. 公務員의 專門性을 지킨다는 意味도 된다. 그런데 이것이 노무현 政府에서 完全히 깨졌다. 自己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 룰을 理解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음으로부터의 同意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도 안 됐다. 노무현 政權 初期에 한 靑瓦臺 首席이 私席에서 ‘(公務員) 1級쯤 되면 집에 가야지’라는 發言을 한 것이 記憶에 남는다.”

인터뷰 日程을 잡으며 記者는 兪 前 次官과 한 가지 約束을 했다. ‘2006年 人事請託 波紋에 對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公務員에 對해 이야기하다 보니 對話는 自然스레 그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인터뷰 主題가 ‘1級 公務員’이라 高位 公務員과 政治權과의 葛藤, 癒着 같은 얘기들이 묻어나왔다.

高位 公務員에게 政治的 外壓이 많은가.

“事務官이나 課長까지는 大體로 所信 있게 行動한다. 그러나 局長級 以上으로 올라가면 事情이 달라진다. 外部 壓力이 많아지고 本人도 ‘여기서 나가면 뭐 하나’라는 苦悶을 始作하는 것이다. 自然스레 外部 壓力에 弱해진다.”

外壓이라면 主로 어떤 것인가. 또 外壓을 넣는 곳은?

“(내 境遇) 말도 안 되는 團體에 支援金을 달라거나 人事請託이 大部分이었다. 腸·次官이 무슨 行事에 參席하도록 해달라는 式의 請託도 많았다. 外壓을 넣는 곳은 大部分 國會였고 靑瓦臺도 적지 않았다.”

抵抗할 수 없었나.

“局長 以上 高位職이 權力者의 要求를 拒絶한다는 것은 ‘그만두겠다’는 뜻 아닌가. 政治가 곧 ‘자리 따먹기’라고 생각하면 (이런 現象이) 理解는 된다. 하지만 公務員의 政治中立을 해치는 것으로 이어져선 困難하다. 아리랑TV 人事請託 事件도 結局은 政治權의 不當한 壓力이 쌓이고 쌓여 터진 것이다. 더 以上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程度였다. 特히 지난 政權은 겉으로는 ‘人事請託을 안 한다. 人事請託을 하면 敗家亡身시킨다’고 했지만, 그래서 남을 自殺하게까지 만들었지만 自己들은 할 짓 다 했다. 바로 그게 問題다.”

正當하다고 볼 만한 人士請託이나 政治的 外壓은 없나.

“例를 들어, 비슷한 條件을 가진 두 사람이 있을 때 같은 값이면 政治權力이 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自己便이라 해도 最小限 格에 맞는 사람을 보내면 問題가 없다. 하지만 大部分의 外壓은 그렇지 않다. 아리랑TV 人事請託 問題도 그랬다. ‘寒食에 죽으나 淸明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後悔 없이 살자’고 생각했다.”

政治權에서 外壓을 넣으며 未安해하지는 않던가.

“未安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더 神奇했다. 楊正哲 前 祕書官이 代表的인 人物이다. ‘저렇게 오만해도 되나. 權力의 꼬리를 잡았다고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 나와 對話가 안 되자 힘없는 長官이나 靑瓦臺 다른 人事를 통해 持續的으로 請託을 해왔다.”

統計를 보니 高位 公務員들이 在職 中이나 退任 後 러브콜을 많이 받는 模樣인데.

“考試 出身들을 보면 課長(書記官) 末期에 特히 많이 받는다. 親舊나 先後輩 中에도 數億원臺 年俸을 받고 자리를 옮긴 境遇가 꽤 있다. 그러나 部署(文化관광부) 特性 때문인지 내 境遇엔 러브콜이 많지 않았다. 있어도 大部分 ‘돈 안 되는 곳’(大學 等)들이었다.”

그런 先後輩들이 不럽眞 않았나.

“나는 問題라고 본다. 高位 公務員을 지낸 사람이 企業 같은 곳에서 數億원씩 年俸을 받으며 사는 것, 더 잘살기 위해서 일을 찾는 것은 잘못이다. 高位 公務員 出身 大部分이 ‘政治’를 꿈꾸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周邊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 勿論 내가 이런 말을 하면 周邊에서 ‘철없는 소리’라고들 한다. 내가 좀 까칠하다. 率直히 公務員 스타일이 아니란 걸 잘 안다. 考試에 붙은 뒤 公務員硏修院에서 敎育받을 때도 敎授部長이 내게 ‘當身은 아무래도 公務員 하기 힘들겠다. 退所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했을 程度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