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最近 動物自由連帶가 흥미로운 調査 結果(‘獸醫師 對象 動物虐待 診療 經驗 및 動物虐待 對應體系 調査 報告書’)를 發表했습니다. 動物病院 獸醫師가 最近 2年間 平均 1.7回 虐待 疑心 動物을 診療했지만 申告率은 6.3%에 그쳤다는 內容입니다.

動物虐待는 兒童虐待와 비슷한 點이 많습니다. 집 안에서 隱密하게 이뤄져 徵候를 捕捉하기 어렵고 제3자가 이를 알더라도 ‘家庭事’라는 理由로 申告를 꺼린다는 點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兒童虐待는 嬰幼兒 檢診이나 診療 過程에서 醫師가 虐待 事實을 認知하고 警察 等에 알려 搜査로 이어지는 境遇가 많습니다. 動物虐待度 一線 獸醫師가 積極的으로 나서면 被害를 막을 수 있을 텐데, 獸醫師는 大體 왜 申告하지 않는 걸까요.

獸醫師 175名 中 11名만 申告

이番 調査는 지난해 11月 全國 臨床獸醫師 185名을 對象으로 進行됐습니다. 이 中 大多數인 175名(94.6%)李 虐待 疑心 動物을 진료한 經驗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全體 平均 5.3回, 最近 2年 동안엔 平均 1.7回 虐待 疑心 動物을 診療했습니다. 虐待 疑心 動物의 傷害는 骨折 等 筋骨格系 損傷(67.5%)부터 角膜 損傷 및 眼球突出 等 眼科 病變(47.3%), 腦震蕩(41.4%), 肺出血(33.7%)까지 다양했습니다. 性(性) 虐待 犯罪가 疑心되는 生殖器나 肛門 損傷 事例(2.4%)도 있었죠(복수 應答). 또 虐待 疑心 動物 中 20%는 結局 死亡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虐待로 因한 動物 被害가 深刻한데도 175名 中 申告를 한 獸醫師는 11名(6.3%)에 그쳤습니다. 申告하지 않은 理由로는 “保護者와 葛藤 誘發을 願하지 않아서”라는 應答이 57.4%로 가장 많았고, “申告해도 解決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라는 應答이 45.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獸醫師들의 未申告 理由는 單純한 憂慮가 아닌 現實이었습니다. 獸醫師가 申告한 11件 虐待 疑心 事例 中 加害者가 罰金刑 處罰을 받은 境遇는 1件에 不過했기 때문이죠. 이 밖에 “申告가 可能한지 몰라서”(24.7%), “어디로 申告해야 할지 몰라서”(22.2%) 等 虐待 疑心 動物을 진료하게 됐을 때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繡衣使道 적잖았습니다.

英國·美國은 具體的 가이드라인 提示

이 같은 問題를 解決하려면 먼저 申告한 獸醫師에 對한 法的 保護 裝置를 强化할 必要가 있습니다. 兒童虐待의 境遇 ‘兒童虐待處罰法’에 따라 申告人의 情報가 保護됩니다. 申告人의 人的事項 또는 申告人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事實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거나 公開 또는 報道하면 3年 以下 懲役, 3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하죠. 또한 兒童虐待 申告者에게 身分 喪失에 該當하는 不利益을 주면 2年 以下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이 賦課됩니다. 反面 獸醫師는 現行 ‘動物保護法’에 따른 動物虐待 申告 義務對象者이지만 申告者를 保護하는 法的 裝置가 없고, 申告하지 않았을 때 處罰할 條項도 없습니다. 이런 狀況에선 獸醫師에게 申告를 强要할 수 없지 않을까요.

‘虐待 疑心 動物 診療 時 對應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합니다. 韓國과 달리 海外에는 虐待 疑心 動物을 진료하게 됐을 때 獸醫師로서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지에 關한 具體的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英國 링크그룹은 ‘動物과 人間虐待 疑心: 動物病院 從事者를 위한 가이드북(suspect abuse of animals and people: Guidance for the veterinary team)’을 통해 動物虐待가 疑心될 때 質問(Ask·A), 共感(Reassure·R), 文書化(Document·D), 報告/申告(Report, R) 等 ‘ARDR 節次’로 對應하라고 勸합니다. 美國獸醫師回(AVMA)도 ‘虐待 및 放置가 疑心되는 動物 發見 時 獸醫師의 效果的인 對應을 위한 指針(Practical Guidance for the Effective Response by Veterinarians to Suspected Animal Cruelty, Abuse and Neglect)’에서 類似한 가이드라인을 提示합니다.

이 같은 條件에서라면 動物病院 獸醫師를 통한 動物虐待 早期 發見이 可能하지 않을까요. 冊 ‘動物虐待의 社會學’에 따르면 動物虐待와 人間 暴力은 密接하게 聯關돼 있습니다. 動物虐待 犯罪를 저지른 이가 追後 사람을 相對로 犯罪를 일으킨 事例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稀代의 殺人犯 유영철은 “개를 相對로 殺人 練習을 하며 犯行道具를 決定했다”고 말했고, 강호순度 “개를 많이 잡다 보니 殺人도 쉬웠다”고 陳述한 바 있죠. 動物虐待를 早期에 發見하고 加害者를 제대로 處罰하는 게 얼마나 重要한지 알 수 있습니다. 嬰幼兒 檢診 및 病院 診療 過程에서 兒童虐待 事件이 多數 確認되는 것처럼, 動物病院이 動物虐待 事件의 初期 申告에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도록 政策的 補完이 必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