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보다 10倍 커지는 韓電 赤字?…??“文 政府, 警告音에 귀 기울여야”

韓國電力公社(韓電)의 올해 上半期 赤字는 9285億 원. 7年 만에 最高値다. 2016年 12兆 원, 2017年 5兆 원 黑字를 낸 한전은 지난해 赤字(2080億 원)로 轉換됐다. 韓電이 推算하는 올 한 해 豫想 赤字는 2兆4000億 원으로, 지난해 對比 10倍 넘는 水準이 될 展望이다(그래프 參照). 이에 김종갑 韓電 社長은 10月 末 한 言論과 인터뷰에서 只今까지의 特例割引制度를 廢止하고 電氣料金도 올릴 수 있다고 내비쳤다. 그間 한전 側이 여러 次例 電氣料金 引上을 示唆했음에도 政府는 搖之不動이었다. 金 社長의 發言에 對해서도 主務 部處인 産業通商資源部(産業部)는 “한전 側과 電氣料金 改編에 對해 協議한 바 없고, 金 社長의 發言이 不適切하다”며 不便한 心氣를 드러냈다.

理工系 및 人文??·??社會 敎授가 한데 모인 理由

“文在寅 政府의 ‘탈(脫)원전 에너지政策’에 對한 警告音이 韓電의 危機를 始作으로 울리기 始作했다.” 온기운(64) 숭실대 經濟學科 敎授의 憂慮다. 온 敎授는 지난해 3月 ‘에너지 政策 合理化를 追求하는 敎授 協議會’(에교협) 結成을 主導해 現在 共同代表를 맡고 있다. 이 協議會에는 原子力·에너지 分野 等 理工系는 勿論, 人文·社會 分野를 網羅한 敎授 230餘 名이 屬해 있다. 에교협은 國會와 大學에서 討論會를 통해 原子力發電所(原電)의 安全性과 經濟性을 알리면서 文在寅 政府가 推進하는 急激한 脫原電과 再生에너지 中心 에너지政策의 副作用을 警告하는 活動을 벌이고 있다. 再生에너지를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韓國 實情에 맞게 다양한 電源(電源)을 組合하는 ‘에너지 믹스(Mix)’를 追求하자는 것. 

11月 26日 午後 서울 銅雀區 崇實大 校庭에서 만난 온 敎授는 “文在寅 政府의 에너지政策에 對한 中間 評價가 必要한 時點에서 最近 한전이 提起한 電氣料金 引上 이슈는 相當히 意味深長하다”고 韻을 뗐다. 

한전과 産業部는 赤字가 ‘脫原電政策’과 無關하다고 한다. 

“韓電 말대로 發展 燃料費가 비싸진 것은 事實이다. 그런데 지난해 年平均 原電 稼動率이 65%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石炭, LNG(液化天然가스) 等 火力發電 比率이 높아졌다. 80~90%에 達하던 過去 原電 稼動率을 維持했다면 原料 價格 引上의 影響을 덜 받지 않았겠나. MWh(1時間 동안 消費·生産되는 電力量을 나타내는 單位)當 發電單價가 原子力은 29달러(藥 3萬4600원)다. 77달러인 石炭, 121달러인 LNG, 그리고 155달러나 되는 太陽光에 비해 壓倒的으로 低廉하다.” 

電氣料金 引上에 對해 産業部는 왜 이리 敏感할까. 

“政府는 2017年 12月 第8次 電力需給基本計劃에서 向後 年平均 電氣料金 上昇率을 1%로 展望했다. 白雲揆 當時 産業部 長官은 國會에서 ‘電氣料金이 引上되지 않을 것은 三尺童子도 안다’고 發言해 物議를 빚었다. 政府는 原電 空白을 化石燃料와 재생에너지로 메우겠다고 하는데, 하나같이 變動費(燃料費 等 生産量 增加에 따라 늘어나는 費用) 等 發電單價가 높은 便이다. 



價格 引上 要因이 澎湃하지만 政府는 ‘向後 電氣料金 引上은 없다’고 못 박았다. 結局 中間에서 韓電만 곤란하게 됐다. 現在 韓電의 對外信用等級은 ‘BBB-’다. 이보다 한 段階 낮아지면 ‘投資注意等級’李 된다. 信用等級이 낮아지면 빌린 돈에 對한 利子率이 높아진다. 韓電 關係者에 따르면 한전의 境遇 信用等級이 한 段階 낮아질 때마다 이에 따른 金融費用만 1000億 원假量 늘어난다더라.”

美國 SEC의 異例的 ‘警告

10月 글로벌 信用評價社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韓電의 自體信用等級을 旣存 ‘BBB’에서 ‘BBB-’로 한 段階 下向 調整했다. 自體信用等級은 政府 支援을 排除한 企業 自體의 信用度만으로 評價한 것. 한전은 2016年 ‘BBB+’에서 2018年 ‘BBB’로 한 段階 낮아진 後 올해도 信用度 下落을 免치 못했다. 燃料 및 電力 購入費는 오르고 發電單價가 높은 電源 比重이 커졌음에도 電氣料金은 그대로인 탓이다. 다만 S&P는 韓電의 長期·短期 信用等級은 各各 ‘AA’와 ‘A-1+’로 維持했다. 公企業이니 政府 支援 可能性을 考慮해 韓國 政府와 同一한 信用等級을 附與한 것이다. 

덩달아 떨어진 株價에 一部 株主가 直接 나설 움직임도 感知된다.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2017年 5月 週當 4萬3000원 線에 去來되던 韓電 株價는 올해 12月 들어 2萬9000원 善을 記錄하고 있다. 2年 半 만에 30% 가까이 下落한 것이다. 5月 20日에는 서울 서초구 韓電 江南知事 앞에서 一部 少額株主가 “김종갑 社長이 脫原電政策을 秋收하는 背任 行爲로 株主 利益이 侵害받았다”며 示威를 벌였다. 온 敎授는 “國內 株主뿐 아니라 外國人 投資者발(發) 警告音도 無視할 수 없는 狀況”이라고 指摘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 

“한전의 民間 株主 49% 가운데 折半假量이 外國人 投資者다. 國內에서 한전은 政府가 持分 51%를 保有한 公企業이라는 이미지가 剛하나, 外國人에게는 儼然한 株式會社다. 株式會社는 利潤을 내 그 一部를 株主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 外國人 投資者의 不滿이 澎湃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한전 經營陣에게 背任 責任을 묻거나, 大株主인 韓國 政府에 對해 ‘投資者-國家 訴訟制度’(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를 活用할 憂慮가 있다. 

이미 美國 證券去來委員會(SEC)가 9月 한전 側에 最近 赤字 累積 原因과 向後 電氣料金 引上 可能性을 追窮하는 公文을 보내왔다. 美國 聯邦政府 所屬인 SEC가 韓電의 經營 方向이 自國 株主들의 利益을 侵害할 餘地가 있다 보고 警告音을 낸 것으로 읽힌다. 한전과 政府는 애써 別일 아니라고 恥部하지만 SEC의 異例的 措置가 앞으로 더 擴大될 수도 있다. 外國人 投資者가 한전 株式을 大擧 賣却해 株價가 暴落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韓電이 ‘정크 본드’(junk bond·價値가 急落한 株式이나 債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電氣料金 引上이 그에 對한 解法인가. 

“그렇다. 거기에 더해 料金制 自體를 손봐야 한다. 現行 電氣料金 制度는 ‘누더기’다. 宏壯히 複雜하다. 한전은 住宅·産業·一般·農業·街路燈·敎育用 等 6가지로 用途를 區分해 料金을 差等 賦課한다. 따라서 한전이 電氣料金 賦課로 回收할 수 있는 生産費 比率인 原價補償率이 제各各이다. 假令 産業用 電氣는 最近 몇 年間 持續的인 引上으로 ‘본전’에 가까운 98%까지 높아졌다. 反面 가장 低廉한 農業用 電氣는 原價補償率이 35%에 不過하다. 

産業用 電氣의 原價補償率이 크게 높아졌다 해도 大企業 惠澤이 다 사라지진 않았다. 現在 使用되는 農業用 電氣의 折半을 財閥그룹의 농축산·食品 分野 系列社가 消費한다. 現 政府가 强調하는 公正性 잣대에 비춰봐도 그보다는 低所得 農家에 電氣料金 惠澤을 몰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電氣料金 制度의 代案으로 무엇이 合當할까. 

“?‘電壓別 料金制’가 合理的이라고 본다. 發電所에서 電氣를 끌어오는 過程에서 損失이 적은 工場 等 高壓電氣(2萬V 以上) 使用處에 좀 더 低廉한 電氣料金을 賦課하는 것이다. 使用處 電壓에 따라 送電 效率이 달라 電氣 生産單價度 달라진다는 點을 勘案하자는 얘기다. 低所得層에게도 低廉한 料金制를 適用할 게 아니라, 政府 財政이나 現在 相當額이 累積된 電力産業化基盤基金을 活用해 事後的으로 支援할 必要가 있다. 只今처럼 韓電에 赤字를 强要해선 안 된다.”

갈수록 難望해지는 太陽光發電

6月 政府는 第3次 에너지基本計劃을 確定, 發表했다. 新規 原電 建設 및 老朽 原電 再稼動을 中止해 2080年까지 原子力發電을 中斷하고, 2040年까지 太陽光發電 等 再生에너지 發展 比重을 現 7%에서 30~35%까지 擴大하는 것이 骨子다. 

지난해 10月 國際原子力機構(IAEA)가 發刊한 ‘2050年까지 에너지·電氣 및 原子力 展望’ 報告書는 向後 世界 電力 生産에서 原子力發電의 比重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世界 總 發電設備에서 原子力發電이 차지하는 比率(5.7%?·?2017年 基準)李 2050年에도 5.8%로 現在와 비슷한 水準을 維持하거나, 2.8%臺로 下落할 可能性도 있다는 것. 反面 재생에너지는 持續的인 成長勢를 나타낼 것으로 展望됐다. 2017年 世界 再生에너지 發展 新規 設備容量은 前年 對比 9% 成長해 歷代 最大値를 記錄했다. 같은 해 새로 設置된 發電設備의 70%가 再生에너지 關聯 設備였다. 文在寅 政府의 에너지政策度 이런 흐름에서 理解할 수 있지 않을까. 

原電을 줄이는 것이 問題인가. 

“原電을 漸次 줄여나가는 데는 共感한다. 하지만 2080年이라는 期限을 定해 이처럼 急하게 脫原電을 追求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投資費가 相當히 들어간 原電 建設이나 再稼動 計劃마저 白紙化하는 것도 問題다. 假令 慶北 慶州의 월성原子力發電所 1號基는 2009年 7000億 원 以上을 投入해 補修했음에도 지난해 6月 早期閉鎖 決定이 내려졌다. 같은 時期 慶北 蔚珍 한울原子力發電所에 建設 豫定이던 新한울 3·4號機도 建設 中斷이 決定됐다. 

節次上 問題도 있다. 第3次 에너지基本計劃이 發表된 6月 前까지는 2014年 發表된 第2次 에너지基本計劃에 따라 에너지政策을 樹立해야 했다. 第2次 에너지基本計劃은 溫室가스 減縮 必要性과 電氣 需要 增加 等을 考慮해 新規 原電 建設을 示唆한 바 있다. 하지만 文在寅 大統領은 2017年 6月 ‘古里原電 1號機 永久停止 記念式’에 參席해 脫原電政策을 公開 闡明했다. 以後 約 2年 동안 제2차 에너지基本計劃에 反해 進行된 脫原電 에너지政策은 2017年 12月 마련된 第8次 電力需給基本計劃을 根據로 한다. 電力需給基本計劃은 2年 週期로 15年間 電源別 電力 需給 比率과 方式 等을 決定하는 一介 行政計劃에 不過하다. 反面 에너지基本計劃은 5年마다 向後 20年間의 에너지 計劃을 總括하는 中長期 에너지政策이다. 大統領의 大選 公約이라는 理由로 公論化 過程과 國務會議 議決까지 거친 政策 方向을 뒤집는 것은 말도 안 된다.” 

政府는 原電을 代替할 田園도 이미 提示했다. 

“政府가 代案으로 主張한 재생에너지의 核心은 結局 太陽光發電이다. 韓國의 全體 國土 面積 對備 太陽光發電 面積이 이미 日本과 비슷하고, 中國보다 5倍 많다. 山地가 많고 國土 面積이 그리 넓지 않은 韓國에 太陽光發電이 果然 效率的인지 疑問이다. 좁은 國土에서 再生에너지를 30~3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미 山地에서는 安定性 問題로 太陽光發電 設備 建設이 規制되고 있다. 食糧主權을 考慮하면 農地를 太陽光發電所로 바꾸는 것도 憂慮된다.

原電 解體? “나갈 수 있는 海外市場 드물 것”

最近 急落한 新재생에너지供給認證書(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發展事業者가 太陽光 等 再生에너지 發電으로 電力을 生産했다는 것을 認證하는 書類) 價格도 變數다. REC는 太陽光發電事業者가 電氣를 돈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것으로, 電力去來所에서 賣買가 可能하다. 하지만 最近 太陽光發電事業者가 大擧 늘어 1萬 名을 넘어서자 REC 價格도 下落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9月 太陽光 REC 平均 去來 價格은 5萬7875원으로 지난해 10萬 원과 比較해 半 토막이 났다. 最近 3年間 推移를 보면 REC 價格은 66%假量 떨어졌다. 民間의 太陽光發電 參與를 誘導할 經濟的 메리트가 낮아졌다.” 

環境을 생각한다면 再生에너지 擴大는 옳은 方向 아닌가. 

“脫原電 基調가 環境保護에 符合한다는 認識을 再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地球溫暖化를 가져오는 것은 二酸化炭素, 二酸化窒素 等 溫室가스 排出인데, 原子力發電은 이런 溫室가스 排出이 거의 없다. 재생에너지度 排出量이 極히 적지만 主要 電源으로 삼기에는 限界가 많다. 

政府는 지난해 發表한 ‘2030 溫室가스 減縮 로드맵 修正案’에서 2030年까지 溫室가스를 2030年 溫室가스 排出 展望値(Business As Unusual?·?BAU·追加 減縮 措置 未實施 時 溫室가스 排出 豫想量) 5億3600萬t 對備 37%, 總 2億7700萬t假量 줄이겠다고 했다. 이 中 電力發電 部門에 割當된 減縮분이 20%에 該當하는 5800萬t이다. 問題는 이 中 3400萬t을 어떻게 減縮할지 아직 具體的인 計劃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來年에는 2015年 ‘파리氣候變化協約’에 따라 溫室가스 國家減縮寄與(NDC) 狀況을 유엔에 報告하고 더 强化된 2050年까지 減縮 計劃도 밝혀야 한다. 2023年에는 只今까지 減縮 實績을 國際社會로부터 點檢받아야 한다.” 

온 敎授는 여러 次例 ‘에너지安保’를 强調했다. 統計廳에 따르면 2017年 韓國의 에너지 輸入 依存度는 83.5%이다. 原子力發電을 除外하면 依存度는 94%까지 치솟는다. 政府가 再生에너지와 함께 大體 電源으로 내세우는 LNG도 全量 輸入에 依存한다. 온 敎授는 “國際 LNG市場은 아직 需要보다 供給이 많아 需要者가 유리하지만, 英國 BP(British Petroleum)社가 내놓은 報告書에 따르면 2020年代 들어서는 需要가 漸次 增加해 ‘供給者市場’이 될 可能性이 높다. 海外 依存度와 不確實性이 높은 原料가 에너지安保를 威脅할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 

그가 强調하는 에너지安保의 또 다른 側面은 에너지産業의 經濟的 價値다. 原電이 國內 電力 需要를 充當하는 것은 勿論, 輸出을 통해 經濟에 寄與하는 部分을 勘案해야 한다는 것. 

國內 原電産業의 競爭力은 어느 程度인가. 

“韓國은 美國, 프랑스, 러시아, 日本과 함께 世界 5代 原電 輸出國이다. 하지만 이를 바짝 쫓는 ‘原電崛起’ 中國의 成長勢가 무섭다. 政府가 나서서 自國의 原電을 導入한 나라에 建設資金을 借款 形態로 供與해준다. 韓國은 8月 美國 原子力規制委員會(NRC)의 原電 設計認證을 받았다. 美國 以外 國家로는 最初다. 이 程度 技術力을 蓄積했음에도 脫原電政策을 펴면서 世界 原電市場에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政府는 代案으로 原電 解體 産業을 育成하겠다고 한다. 

“原電 建設에 比하면 解體에는 高度의 技術이 必要치 않다. 따라서 原電 解體는 ‘로컬(local) 事業’ 性格이 剛하다. 美國 原電은 美國 業體가, 日本 原電은 日本 業體가 맡는 式이다. 또 原電産業은 原電의 生涯週期와 맞물린다. 우라늄 等 原料 購入에서 始作해 發電所 建設과 運營, 廢棄物 處理, 그리고 마지막 段階가 解體다. 各 段階에 必要한 技術이 함께 發展하기 때문에 後行 過程만 育成하는 것이 쉽지 않다. 原電 建設을 抛棄하고 解體 産業에 注力하자는 主張은 語不成說이다.”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硬直된 에너지政策 困難”

向後 에너지政策의 方向에 對해 助言한다면. 

“現在 政府의 에너지政策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硬直돼 있다. 無理한 脫原電政策이 國家 經濟는 勿論, 向後 電力 消費者인 國民에게도 負擔으로 作用할까 憂慮된다. 韓國의 主要 基底 電源이던 原子力發電과 石炭火力發展을 同時에 줄여 그 空白을 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생각은 아직 現實性이 낮다. 에너지政策의 推進 過程에도 問題가 적잖다. 이른바 親(親)原電과 脫原電 陣營 間 葛藤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政府가 政策 推進 過程에서 兩側을 說得하고 對話하는 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努力이 不足하다. 

放射性 廢棄物 處理 問題를 例로 들자면 政府는 ‘모르쇠’로 一貫하다 慇懃슬쩍 脫原電政策을 貫徹하겠다는 듯하다. 現在 原子力發展 過程에서 發生한 使用後核燃料는 各 原電이 自體 保管하는 實情이다. 貯藏空間의 90% 以上 가득 찬 월성原子力發電所를 비롯해 原電 大部分이 飽和狀態다. 貯藏施設을 새로 建設하는 等 措置가 必要한데, 政府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러다 ‘使用後核燃料 貯藏空間이 없어 原子力發電이 不可能하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只今이라도 政府가 脫原電 에너지政策을 再檢討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