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船員 2名의 追放 事件에 對한 關心이 매우 높다. 大韓民國은 脫北者를 받아들이고 保護하는 基準을 잡고자 ‘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關한 法律’(北韓離脫住民法)을 制定해놓았는데, 이 法 第9條 1項은 ‘航空機를 拉致했거나 痲藥을 去來했거나 테러를 했거나 集團殺害 等 國際刑事犯罪를 저지른 이’와 ‘殺人 等을 한 重大한 非政治的 犯罪者는 保護對象者로 決定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돼 있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않을 수도 있다’고 餘裕를 둔 것이다. 

두 北韓 船員은 싸우다 사람을 죽인 것(暴行致死)李 아니라 그들과 葛藤을 겪어온 船長은 勿論이고 그렇지 않은 船員들도 불러내 他殺했다고 했으니 殺人犯으로 볼 수도 있다. 이 法대로라면 이들은 추방당해야 한다. 그런데 위 條項은 保護하지 말라고 돼 있지는 않으니, 合當한 事由가 있으면 保護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幸運을 잡지 못했다. 이 事件을 놓고 法的 論爭을 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그러나 좀 더 根本的 觀點에서 살펴보면 統一部의 이 같은 判斷에 深刻한 問題가 있다.

北韓離脫住民法 根據로 追放

한 北韓人이 自身의 安全과 脫北 祕密을 지키고자 北韓人들을 殺害하고 넘어왔는데 相當히 重要한 情報를 갖고 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17年 統一部는 이런 脫北者에게 提供하는 報勞金(報勞金) 最高額을 2億5000萬 원에서 10億 원으로 올렸다. 報勞金과 모든 脫北者에게 提供하는 定着金은 北韓人의 脫北을 誘導하는 重要한 要素로 기능해왔다. 重要 情報를 가져온 脫北者라면 殺人 嫌疑가 있더라도 歸順 勇士로 만들어야 한다는 必要性 때문에 이 法은 餘裕를 둔 것이다. 

이때는 檢察도 協助를 한다. 憲法은 北韓人을 우리 國民으로 보고 있으니 檢察은 그를 殺人 嫌疑로 起訴해야 하지만 起訴猶豫를 하는 것이다. 起訴猶豫란 罪는 있지만 다른 要素를 考慮해 起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 番 봐준’ 것이기에 지은 罪에 對한 公訴時效 期間에 다른 犯罪를 저지른다면 檢察은 그를 起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起訴猶豫는 降伏한 敵에게 適用하는 境遇가 많다. 아프가니스탄戰爭 때 美國은 生捕한 탈레반 捕虜를 審問하면서 起訴猶豫를 條件으로 重要 情報에 對한 自白을 誘導했다. 우리 亦是 많은 사람을 犧牲시키긴 했어도 審問 過程에서 北韓의 陰謀를 自白한 이에 對해서는 起訴猶豫 處分을 한 적이 여러 番 있다. 



이런 餘裕는 該當 法의 違憲(違憲)性을 避해가는 通路이기도 했다. 憲法에 따르면 北韓은 大韓民國 領土니 北韓人은 勿論이고 脫北民度 우리 國民이 된다. 大韓民國은 이러한 國民을 保護할 義務가 있는데, 北韓離脫住民法은 特定 强力 犯罪를 저지른 脫北民은 保護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違憲이 된다. 

그런데도 違憲 訴訟이 없었던 것은 이 法을 根據로 追放된 脫北者가 全無했기 때문이다. 大韓民國은 失手로 넘어왔다며 歸還을 主張한 北韓人은 돌려보냈어도, 안 가겠다고 한 脫北者를 억지로 北韓에 보낸 적은 ‘公式的으로는’ 單 한 番도 없다. 南北關係 改善에 努力한 金大中-노무현 政府 때도 그랬다. 그때는 中國 等 第3國 機關에 잡힌 脫北民의 保護가 爭點이 됐다. 保守 政權은 第3國 軍警이나 出入國 管理機關에 檢擧된 脫北者들을 韓國으로 데려오고자 努力했다.
 
이에 當時 脫北者들은 大韓民國 外交 公館에 들어가려 했다. 大韓民國 公館은 大韓民國 領土이기에 이곳에만 들어가면 ‘싫든 좋든’ 두 政府도 이들을 韓國으로 移送해 保護했던 것이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는 두 船員이 大韓民國 公館보다 더 確實한 大韓民國 領土에 들어왔고 歸順意向書까지 作成했음에도 北韓離脫住民法을 適用해 追放했으니, 違憲 是非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違憲 訴訟을 提起해야 하는 當事者가 추방당해 實際로 訴訟을 提起할 수는 없겠지만, 追後 統一部의 決定이 違憲이라는 是非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切迫한 狀況에서 벌어지는 脫北

이 問題는 ‘脫北者의 事情’이라는 問題로 이어진다. 過去 政府는 休戰線이나 北方限界線(NLL)을 넘어온 脫北者가 있으면 ‘大韓民國을 憧憬해 목숨을 걸고 歸順했다’는 式으로 發表했다. 그러나 이들의 歸順에는 ‘恒常’ 말 못 할 事情이 있었다. A氏는 上司 婦人과 孵化(姦通)한 것이 드러나 脫北했다. B氏는 橫領 嫌疑가 밝혀지자 脫北해 北韓 情報를 털어놓고 報勞金과 定着金을 받았다. 2017年 板門店에서 人民軍 追擊病의 銃擊을 뚫고 越南한 오청성 氏도 다른 北韓 軍人들과 深刻한 葛藤이 逃走를 決行한 原因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只今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못한 境遇 다른 곳을 憧憬하는 것은 人之常情이다. 그러나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脫北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고, 北韓에 남은 家族이 不利益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여간해선 決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脫北하는 것은 犯罪나 不貞行爲가 드러났거나 드러날 地境에 이르렀기 때문인 境遇가 많다. 脫北은 大槪 이판사판의 切迫함에 몰렸을 때 하는 것이다. 

두 北韓 船員도 김책항으로 移動했다 같이 犯行한 한 同僚가 檢擧돼 犯行이 發覺되자 決死的으로 逃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憲法에 따라 이들을 받아들이고 刑法에 따라 殺人罪 等으로 起訴했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國家安保室의 指示를 받은 統一部는 北韓離脫住民法만을 根據로 追放해버렸다. 이러한 統一部의 決定이 潛在的인 脫北者에게 深大한 影響을 끼친다. 

最近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北·中 國境을 드나드는 脫北 브로커를 强力하게 處罰하는 特段의 措置를 取했다. 그러나 自進 申告를 하면 相當한 補償金을 주고 勞動黨에도 加入시켜준다고 했다. 이렇게 하자 脫北 브로커가 急激히 줄어들어 過去 300萬~500萬 원 하던 脫北 費用이 3000萬 원臺로 치솟았다. 

이런 理由로 中國을 經由한 ‘安全한’ 脫北은 크게 줄고, 이番처럼 배를 利用해 直接 하는 ‘危險한’ 脫北이 조금씩 늘고 있다. 脫北者를 오래 審問해온 한 消息通은 “北韓은 이 事件을 脫北者 防止用으로 使用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는 “北韓은 ‘祖國을 배반하고 脫出한 凶惡犯이 南朝鮮에서 거부돼 돌아왔다. 앞으로 脫北하면 이렇게 된다’고 大大的으로 弘報한다. 그리고 殺害된 사람들의 家族을 위해 이들이 아무리 懺悔한다 해도 반드시 處刑한다. 이러한 處刑이 潛在的인 脫北者를 抑制하는 데 큰 힘을 發揮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船員에 對한 適切한 調査가 있었느냐는 疑問도 提起된다. 이 消息通은 두 船員이 韓國에 온 지 닷새 만에 追放된 點을 言及하며 “닷새면 라포르(rapport)를 形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라포르는 華城 連鎖殺人 事件 容疑者인 이춘재를 再調査할 때도 言及된 프랑스語다. 辭典的 뜻은 ‘信賴關係’다. 

큰 犯罪를 저지른 사람은 感情 起伏이 甚한 데다 表現 能力이 떨어져 犯行 動機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境遇가 많다. 처음에는 C라고 했다 調査官과 많은 對話로 라포르가 쌓이면 內面에 있던 D를 理由로 댄다. 그리고 더 깊은 對話를 하면 潛在意識 속에 있던 E를 꺼내기도 한다. 프로파일러가 表現力이 不足한 그의 말을 알아듣고 “이런 것이냐”고 整理해주면 비로소 “그런 것이다”라며 홀가분해하는 境遇가 많다. 

切迫한 狀況에서 脫北한 사람도 生死에 對한 두려움 때문에 感情 起伏이 甚할 수밖에 없다. 他人을 죽이고 왔다면 더욱 그렇다. 이에 合條(過去에는 合同審問이라 했지만 只今은 合同調査로 바뀌었다)에 들어가는 要員들은 近 1週日은 調査하지 않고 담배를 勸하거나 家族關係를 묻고 아픈 데는 없느냐는 式으로 人間的인 對話만 한다. 라포르를 쌓는 데 注力하는 것이다. 

記者는 北韓에서 막 나온 사람들과 여러 番 對話해봤다. 그런데 사투리가 甚하고, 70年이 넘는 離隔으로 달라진 用語가 많으며, 交感 可能한 文化가 매우 적어 深度 있는 對話가 어렵다는 것을 切感하곤 했다. 北韓人들과 對話하려면 ‘北韓말’을 알아야 하는데, 이 分野 專門家가 合條 要員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個個 脫北者의 狀況은 알지 못하니 1週日은 눈높이와 마음의 너비를 맞추며 라포르 形成에 注力해야 한다. 그렇게 ‘同調(同調)’가 이뤄져야 비로소 對話다운 對話를 할 수 있다고 한다.

1週日 걸리는 라포르 形成

合條 經驗이 많은 이 消息通은 “닷새면 라포르를 形成해갈 때인데 두 船員을 北韓으로 보내버렸으니, 潛在意識에 있는 眞짜 殺害 理由와 脫北 事緣도 털어놓지 못했을 것이 分明하다. 이들이 北韓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自白한 것은 北韓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强力한 意思 表現이지, 北韓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歸順意向書까지 썼을 것이다. 이들도 김책항과 北韓 漁業 狀況에 對한 情報를 갖고 있을 텐데, 情報는 勿論이고 眞짜 殺人 動機도 밝히지 못한 채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工作 經驗이 많은 한 人士는 “逆攻(逆工作)을 위해서는 매정하게 脫北者를 北韓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番 追放은 逆攻度 아니었다. 그리고 深刻한 ‘情報의 失敗’가 發見된다. 情報의 基本은 祕密 維持인데, 國會에 出席한 김유근 國家安保室 第1次長은 수많은 카메라가 있는 데서 JSA(共同警備區域) 大隊長이 보낸 文字메시지를 確認하다 寫眞에 찍혔으니 寒心하지 않을 수 없다. 두 船員을 隱密하게 北韓에 보낼 計劃이었으면 재빨리 携帶電話를 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責任을 물어야 한다. 안 그러면 繼續 情報 流出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事件이 알려졌을 때 적잖은 對北 專門家는 ‘두 船員을 追放한 것은 北韓 側에서 殺人者가 越南했으니 보내달라고 要求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疑心했다. 그러나 우리 政府는 우리 軍의 通信監聽으로 殺人者가 南韓으로 넘어왔다는 事實을 알아내고 이들을 調査했다고 밝혔다. 通信監聽으로 알아낸 情報를 土臺로 調査하고, 北韓이 送還을 要求하지 않았는데도 追放했으니 이는 ‘알아서 해준 것’이 된다. 

政府는 開城의 南北連絡事務所를 통해 北韓과 連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平壤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南北은 對話窓口로 개성공단에 連絡事務所를 開所했다. 그러나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이 노딜로 끝나면서 北韓은 이 窓口를 開店 休業 狀態로 만들었다. 우리는 每日 擔當者를 내보내지만 北韓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10月 15日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地域 2次 豫選 韓國 對 北韓의 平壤 競技를 앞두고 統一部가 여러 次例 南北連絡事務所를 두드렸으나 北韓은 搖之不動으로 應하지 않았다. 

北韓이 우리 側 連絡에 應한 境遇는 6月 삼척항으로 들어온 北韓 漁民을 돌려보내겠다고 通報했을 때였다. 그래서 이番에도 南北連絡事務所를 통해 北韓 側에 連絡했다. 單, 對面으로 하지 못하고 書面으로 했다. 書面을 接受한 다음 날 北韓이 引受 意思를 밝혀와 追放했다고 政府가 밝힌 바 있다. 

오랫동안 對北 接觸을 했던 한 人士는 “우리 政府가 開城 南北連絡事務所를 살리려 船員을 北送한 것으로 보인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그는 “只今 南北關係는 北韓의 拒否로 完全 斷絶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連結해보려 애쓰고 있다. 그래서 北韓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았고, 두 船員 事件이 그것에 該當한다고 본 듯하다. 北韓의 送還 要求가 없었음에도 우리 軍의 通信監聽 作戰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事實을 알아내고 이들로부터 自白도 받자 北韓離脫住民法을 適用해 追放을 決定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政府는 두 船員을 南北關係를 잇기 위한 犧牲羊으로 利用한 것 같다”고 分析했다.

北·美 頂上會談과 페스카마號 事件

只今 韓半島 問題에서 政府의 關心事는 徐薰 國家情報院長이 國會에 報告했듯이 올해 안에 北韓이 平壤에서 열려고 하는 北·美 頂上會談의 成事 與否다. 이 會談이 成事돼야 金正恩의 韓國 答訪이 可能하리라 보고 國家情報院은 關聯 基盤을 마련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그렇다면 南北關係를 어렵게 만들 要素는 미리 除去해나갈 必要가 있다. 두 船員 追放이 이에 該當한다는 것이 몇몇 專門家의 意見이다. 

두 船員이 16名을 殺害한 것이 事實이라면 이는 1996年 南太平洋에서 참치 잡이를 하던 ‘페스카마號’의 在中同胞 船員 6名이 船長을 包含한 韓國人 船員 7名과 인도네시아人 船員 3名, 在中同胞 船員 1名을 殺害한 事件과 비슷하다. 事件 以後 殺人 嫌疑者들은 韓國으로 넘겨져 搜査와 裁判을 받았다. 當時 文在寅 辯護士는 2審 裁判에서 殺人 被告人들의 辯護를 맡았다. 한 對北 專門家는 “人權을 强調한 것이 이 政府의 實力者들 아닌가”라고 反問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