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年 前 交通事故로 腦內出血을 겪은 뒤 擧動이 어려워졌고, 손도 많이 떨렸다.”
11月 末 ‘C型 肝炎 集團 感染 事態’가 確認된 서울 陽川區 다나醫員 A(52)院長이 保健福祉部 疾病管理本部의 力學調査에서 털어놓은 말은 매우 衝擊的이었다. A院長은 스스로 몸이 不便하다는 點을 告白하며 “注射器를 써야 할 때마다 새 注射器를 가져오고 包裝 狀態에서 꺼내는 게 번거로워 注射器 再使用을 反復했다”고 陳述했다. 이어 “한 個의 注射器를 하루 以上 反復해 使用한 적도 여러 番 있었다”고도 밝혔다.

現行法上 免許 取消 後 復權 可能

더 衝擊的인 事實은 A院長이 診療에 蹉跌을 빚자 그의 夫人 B氏가 院長 代身 看護師들에게 患者 採血을 指示하는 等 無免許 醫療行爲를 했다는 것. 保健當局은 다나醫員에 對해 醫療機關 業務 停止와 醫療人 資格 停止를 決定했고, 無免許 醫療行爲를 한 夫人 B氏에 對해서는 醫療法 違反 嫌疑로 警察에 告發했다.
다나醫員 A院長은 2012年 交通事故를 當한 그해 腦病變障礙 3級, 言語障礙 4級 判定을 받았다. 診療는 勿論 日常生活에서도 擧動이 不便해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든 狀態였다. 그럼에도 A院長의 醫療行爲를 막을 者는 아무도 없었다. 結局 無理하게 醫療業을 强行한 끝에 患者 목숨까지 危險에 빠뜨리는 慘澹한 結果가 發生했다.
안타깝게도 現行 醫療法은 A院長과 같이 缺陷이 있는 醫師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다. 醫師免許가 取消되는 境遇는 醫療法 第65條에 따라 △精神疾患者 △痲藥·大麻·向精神性醫藥品 中毒者 △禁治産者·限定治産者 △醫療法·刑法 等 關聯法에 따라 禁錮 以上 刑이 宣告된 者 △資格 停止 期間 中 醫療行爲를 한 者 △免許證을 빌려준 者 等으로 制限돼 있다. 그러나 이에 該當하는 醫師라 해도 關聯性을 隱蔽할 境遇 摘發하기 힘들다. 患者나 病院 職員 等 該當 醫師에게 問題가 있다는 事實을 認知한 사람이 警察에 告發하지 않는 以上 醫師免許 取消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免許가 取消된다고 醫師 資格을 永遠히 잃는 것도 아니다. 醫療法 第65條 2項에는 ‘第1項에 따라 免許가 取消된 者라도 取消의 原因이 된 事由가 없어지거나 改悛(改悛)의 情이 뚜렷하다고 認定되면 保健福祉部 長官은 免許를 再交付할 수 있다’고 明示돼 있다. 免許 取消 事由가 된 事案을 醫師가 스스로 改善하고, 免許 取消 後 關聯法 執行 期間인 2~3年이 지나면 다시 醫師로 活動할 수 있다.
國家에서 醫師免許를 管理하지만 이는 매우 受動的인 形態로 이뤄지고 있다. 大韓民國 醫療人은 醫療法 第25條에 따라 最初로 免許를 받은 後 3年마다 保健福祉部 長官에게 實態와 就業 狀況 等을 申告해야 하고, 年間 8時間 保守敎育을 義務的으로 履修해야 한다. 그러나 强制性이 없어 業種에 따라 未申告者 比率이 5~8.8%에 이르는 實情이고(표1 參照), 身體的 或은 精神的으로 問題가 있는 醫師를 걸러내는 機能은 全혀 없다.

10名 中 1名 高齡者, 70代까지 거뜬?

이러한 問題는 다른 專門職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辯護士法을 보면 第5條에 따라 禁錮 以上 刑을 宣告받거나 彈劾 或은 懲戒處分에 依해 罷免, 解任, 免職된 者 等에 對해 辯護士免許를 取消하고 있다. 그러나 該當 條項에서 規定한 執行 期間 2~5年이 지나면 資格은 福券된다. 강신업 大韓辯護士協會 公報理事 兼 辯護士는 “法務部에서 兄이 確定되면 辯護士 登錄 取消 命令을 協會에 보내주는데, 그 件도 한 해 손꼽을 程度로 매우 드물뿐더러 一定 期間 以後 福券이 可能하다. 이 때문에 永久的으로 辯護士 資格을 잃는 일은 現實的으로 없다”고 말했다.
會計士도 마찬가지로 會計司法 第4條에 缺格 事由를 明示하고 있는데, 禁錮 以上 實刑을 宣告받거나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依해 罷免, 解任된 境遇 等이다. 이 亦是 條項에 따라 2~5年 뒤 執行이 終了되면 다시 會計士로 活動할 수 있다. 박영철 한국공인회계사회 弘報팀長은 “會計士는 職業 特性上 누군가 代身해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堪當할 수 없는 狀態에 이르면 自發的으로 隱退한다. 犯法行爲를 저지르지 않는 限 與件만 갖춰진다면 停年 없이 活動하는 便”이라고 說明했다. 結果的으로 大韓民國에서는 平生에 한 番 國家資格試驗을 通過하면 웬만해서는 죽기 前까지 業을 營爲할 수 있는 셈이다.
다나醫員 事件을 契機로 專門職의 免許를 更新하는 ‘免許 再登錄 制度’를 導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保健福祉部 關係者는 “醫療法學會, 醫療倫理學會, 醫療人團體 等 協議體를 構成해 醫療行爲를 할 수 없는 健康 狀態에 對한 判斷 基準과 證憑 方案, 免許申告制 改善 方案 等을 總體的으로 論議할 豫定이다. 改善 方案이 마련되면 醫療法 改正도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關係者는 “患者 診療에서 高度의 判斷能力과 認知力은 醫師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重要한 要素다. 判斷能力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一部 癡呆, 精神疾患, 腦疾患 等 心神微弱 狀態 會員에 對해 專門家的 所見을 바탕으로 自律 識別과 淨化를 할 수 있는 權限이 協會에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論議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理由는 專門職 從事者의 高齡化가 現實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醫師國家考試는 1952年 1月 大統領令에 따라 公式的으로 實施됐는데, 74年 다시 醫師免許登錄을 更新해 1番부터 免許番號를 附與한 後 只今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3年 保健福祉部가 내놓은 ‘年齡別 醫療人 免許申告 統計’를 보면 申告한 醫師 가운데 60代 以上이 9200名으로 全體 申告者의 9.8%에 達한다(표2 參照). 現役 醫師 10名 가운데 1名은 60代 以上 高齡者다.
1980年代 開業해 現役으로 活動 中인 한 60代 內科醫師는 “個人의 健康 狀態에 따라 다르지만 70代까지는 亭亭하게 診療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醫師가 많다. 特히 무리한 手術이 必要 없는 內科, 家庭醫學科, 皮膚科, 小兒靑少年科 等 非手術과의 境遇 더욱 그렇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그러면서 “醫師의 退職 時期는 經濟 問題와 直結된다. 40~60代 現役時節 經濟的으로 富를 蓄積한 醫師의 境遇 60代에 早期 退職한다. 하지만 經濟的으로 繼續 일을 해야 하는 境遇 本人의 健康 狀態를 考慮하지 않고 無理하게 診療에 나서기도 한다. 水面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些少한 醫療事故가 發生하는 境遇도 있다”며 內部 危險이 存在한다고 指摘했다.

더 深刻한 時限爆彈 專門職 ‘免許證 對與’

이는 다른 專門職도 避해갈 수 없는 問題다. 강신업 辯護士는 “高齡化 社會가 深化하면서 停年 없이 活動하는 辯護士들의 退職 時期에 對한 論議가 必要하다는 데 同感한다. 辯護士도 사람이기에 高齡化로 問題가 發生할 餘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意思와 달리 辯護士는 身體的으로 問題가 있어도 辯護行爲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意思와 同一線上에서 免許 更新制 導入을 論하는 것은 無理다. 다만 癡呆라든지 精神的으로 問題가 있을 때 無理하게 事件을 맡아 依賴人에게 被害를 주는 境遇는 制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高齡化로 問題를 겪는 會計士는 顧客에게 外面받는 等 現役으로 活動할 수 없어 醫師, 辯護士와는 脈絡이 다르다”며 “免許 更新制 導入 論議는 아직까지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專門職의 高齡化보다 더 憂慮되는 事案은 이들이 免許證을 貸與해줄 境遇 深刻한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이다. 特히 醫療業의 境遇 資格證을 貸與해줬다 摘發되는 境遇가 심심치 않게 發生하고 있다. 保健福祉部가 3月 發刊한 ‘所重한 내 免許, 잘 管理하자-자격정지 및 免許取消 處分 事例集’을 보면 醫療人 A가 免許斡旋業體 側 紹介로 非醫療人 B에게 免許를 貸與해주고 그 代價로 每月 700萬 원을 支給받은 境遇, 이미 自身 名義로 醫療機關을 開設한 醫療人 C가 다른 醫療人 D에게 名義를 빌려주고 그 代價로 每月 100萬 원을 支給받은 境遇 等 免許證 貸與로 因한 免許 取消 處分 事例가 登場한다.
免許證을 貸與해주는 것만으로도 醫師는 一定額의 收入을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醫師免許證은 비싼 값에 去來된다. 特히 高齡으로 隱退를 앞두고 있거나 隱退한 醫師의 免許證은 醫療業에 뜻이 있는 非醫療人의 標的이 되기 쉽다. 또 數十 年 동안 한 分野에서 이름을 떨치며 ‘代價’ 班列에 오른 醫師의 境遇 患者들에게 無限 信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免許證의 價値는 더 높다.
辯護士도 마찬가지로 免許證 貸與로 摘發되는 境遇가 繼續 發生하고 있다. 12月 初 仁川地方檢察廳은 個人回生 事件을 授任해 525億 원을 챙긴 法曹브로커 76名을 起訴하고, 名義를 빌려준 뒤 代價를 받은 辯護士 57名도 不拘束起訴했다. 名義 貸與 辯護士 가운데는 判檢事 出身 전관 辯護士도 있었는데, 一部 辯護士는 貸與料로 每月 500萬 원假量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貸與 期間인 2年 동안 5億 원 가까이 챙긴 辯護士도 있었다.
辯護士가 直接 法廷에 나설 必要가 없는 個人破産·回生 等의 境遇 事務長이나 法曹브로커가 辯護士의 免許證을 빌려 事務室을 運營하는 事例가 頻繁하게 摘發되고 있다. 個人 事務室을 運營하는 한 50代 辯護士는 “高齡으로 隱退한 辯護士의 免許를 빌려 書類 業務만 進行하는 ‘事務長 로펌’李 버젓이 運營되는 것은 業界에 익히 알려진 事實이다. 醫師免許 貸與는 患者 목숨과 直結되지만 辯護士免許 貸與는 그런 危險性이 낮아 業界에서 그러려니 하는 것도 問題”라고 指摘했다.
現在 우리나라 專門職 가운데 免許 再登錄 制度가 갖춰진 分野는 없다. 辯護士나 會計士 免許 再登錄 制度는 且置하더라도 患者 목숨이 달린 醫師免許의 境遇 한時 바삐 再登錄 制度 論議가 必要한 時點이다. 이미 外國에서는 醫師免許 再登錄 制度가 運營되고 있다. 美國은 州別로 1~4年마다 醫師免許를 更新해야 하고, 年間 最高 50時間까지 保守敎育을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英國은 5年마다, 프랑스·獨逸·캐나다·濠洲도 1~3年마다 免許를 更新해야 한다.
外國 境遇처럼 우리나라도 醫療人의 免許 再登錄 制度가 必要하다는 主張은 醫療界 內部에서도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黨 議員 兼 前 서울峨山病院 小兒心臟內科 敎授는 2011年 ‘醫療倫理와 醫師의 自淨 努力’을 主題로 한 講義에서 “醫療人의 免許를 管理하는 機構를 新設하고, 醫療人은 免許를 再登錄하면 된다. 免許 取得을 위한 試驗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一定 期間마다 登錄을 새로 하자”고 提案하면서 “醫療界가 問題를 스스로 公開하고 自律的으로 懲戒하는 方案을 確保해야 한다. 醫師가 나서지 않으면 言論 等 外部에서 나서게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人權侵害 論難 餘地 있어 愼重해야 ?

專門職의 免許 再登錄에 對한 社會的 共感帶는 이미 形成돼 있다. 그러나 一角에서는 여러 問題點을 理由로 否定的인 見解를 내비치기도 한다. 이준상 前 韓國醫療法學會 會長 兼 高麗大 醫大 名譽敎授는 “免許 再登錄 制度가 생긴다고 해도 스스로 問題가 없다고 主張하면서 免許를 返納하지 않겠다고 하면 强制하기 어렵다. 또 요즘은 醫師가 많다 보니 牽制를 위해 ‘健康上 疑心이 간다’는 等의 申告로 營業을 妨害하는 等 制度를 惡用할 餘地도 있다. 이 때문에 本人이 쉬겠다고 나서지 않는 以上 免許를 返納하고 醫療業을 그만두라고 强制하는 것은 無理가 있다고 보는 醫師가 많다”고 말했다.
또 免許 再登錄 審査 基準을 놓고도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원현 대한의사협회 弘報팀長은 “身體的으로 障礙等級을 判定받았다고 醫療業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다른 意味에서 人權侵害가 될 수도 있는 敏感한 事案이다. 事實 擧動이 不便한 醫師가 現役으로 活動하는 境遇가 꽤 있는데, 그들 가운데 誠心誠意껏 診療하는 분도 많다. 이들에게 制裁를 加하면 反撥의 餘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心神微弱 狀態인 醫師를 걸러내는 것은 現行 醫療法만으로도 可能하다. 免許 取消 事由에 ‘精神疾患’ 等 매우 明確한 根據가 있다. 新生 免許 再登錄 審査에 關한 基準은 保健當局이 構成한 協議體가 總體的으로 論議해봐야 할 問題”라며 신중한 態度를 取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現在 免許 再登錄 制度에 對한 論議가 內部的으로 全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에 對한 言及을 하지 않았다.

▼外國의 醫師免許 再登錄 制度는?▼
美國은 州別로 免許 更新, 캐나다는 同僚評價

美國은 各 州別 免許원(State Medical Board)에서 醫師免許 取得 後 定期的(大槪 2年)으로 免許 更新을 主管한다. 이때 免許院은 無作爲로 醫師를 選擇해 資格 適格性 與否를 確認한다. 醫師들은 免許를 更新하기 위해 醫療倫理에 立脚한 醫療行爲 與否와 健康 狀態, 疾病 有無, 그리고 保守敎育 修了 與否 等 證憑資料를 提出해야 한다.
美國 텍사스 州의 醫師免許 再登錄 制度를 보면 醫師는 2年마다 免許를 申請하고 재발급받는데 이 境遇 첫째 保守敎育을 24時間 받아야 하고, 둘째 法的·倫理的으로 問題가 없어야 하며, 셋째 年會費 納付 等 3가지 條件을 모두 充足해야 한다. 또한 免許 再登錄을 위해 提出해야 할 申請書에는 醫療業 場所, 醫療業 機關, 專門 分野, 醫療行爲 形態, 法的 問題의 有無, 疾病 有無, 勤務 形態 等 項目을 細分化해 作成하게 돼 있다.
텍사스 州 免許원은 이를 土臺로 免許 再登錄을 許可한다. 免許원 委員은 總 19名으로 構成되는데 이 中 12名이 醫師고 나머지는 事業家, 銀行員, 敎師, 法學者 等 다른 職業 從事者다. 任期는 6年이며, 바뀔 때마다 州知事가 임명한 뒤 州 上院議員으로부터 인준받아야 한다. 또한 2個月마다 會議를 하고, 免許申請子 面談 等의 活動도 해야 하며, 모든 情報를 公開하는 것이 原則이다.
캐나다 퀘벡 州에서는 專門職法에 따라 醫師 能力을 點檢하기 위해 同僚評價(peer review)를 實施한다. 그러나 그 對象은 病院과 協力活動(hospital privilege)이 없는 醫師, 醫師社會에서 隔離된 醫師(professionally isolated doctor; more competence problem), 5年間 3回 以上 所願修理가 接受된 醫師 等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