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과 中國의 戰略的 競爭이 熾烈해지고 葛藤이 커질수록 中國이 볼 때 北韓의 戰略的 價値는 높아지게 된다. 北韓과 中國의 戰略的 協力이 强化될수록 北韓의 對美 核 協商力은 높아지고, 非核化 協商은 長期化될 수 있으며, 同時에 段階別 補償도 增加할 可能性이 크다. 逆으로 美國 立場에선 複雜한 非核化 協商에서 벗어나 ‘最大 壓迫’으로 回歸할 蓋然性이 커진다.” 

김한권 國立外交員 敎授는 동아일보사 附設 花亭平和財團?·??21世紀平和硏究所(理事長 남시욱)가 3次 南北頂上會談(9月 18~20日)을 앞두고 ‘美中關係와 韓半島’를 主題로 9月 12日 開催한 政策討論會에서 最近 狀況을 이같이 診斷했다. 

金 敎授는 이어 “只今 美國과 中國에게는 自國 利益이 北韓 非核化를 앞서고 있다. 萬若 美國이 이란과 核問題 協商에서 손에 잡히는 成果가 나올 것 같다면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北韓 非核化에서 當分間 발을 빼고 이란 核協商에 集中하면서 北韓과 中國의 反應을 觀望할 수도 있다”고 展望했다.

美國의 판 흔들기는 一旦 成功

이날 討論會에는 金 敎授를 비롯해 21世紀平和硏究所 硏究委員인 박철희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移動線 고려대 政治外交學科 敎授, 황일도 國立外交員 敎授가 參席했다. 東亞日報에선 윤상호 論說委員 兼 軍事 專門記者, 신석호 디지털뉴스팀長, 김영식 뉴스룸支援팀長, 변영욱 寫眞部 次長이 參席했다. 

김한권 敎授 美國은 ‘中國의 負傷’에 對해 헤징(損失 回避) 戰略으로 對應하고 있다. 經濟的으로 中國과 協力하면서 함께 發展을 追究하지만, 軍事·安保的으로는 아시아의 同盟 및 安保 파트너 國家들과 協力을 强化해 中國을 牽制하고자 한다. 特히 美國이 만들어온 戰後 世界의 秩序와 規範에 挑戰하는 國家가 되려는 것을 막으려 한다. 



中國이 經濟的 發展에 따른 ‘協議의 負傷’을 넘어 다양한 分野에서 影響力을 行使하는 ‘廣義의 負傷’ 段階로 접어들고 있어 美國은 威脅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 大統領이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政策에 全方位的인 壓迫을 加하며 絶對 물러서지 않겠다는 意志를 表明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韓國은 먼저 北韓을 持續的으로 說得하고, 美國과 中國을 相對로는 韓半島 非核化 過程이 協商카드가 아닌 政策的 目標가 되도록 說得하면서 이를 위한 國際輿論을 만들어가야 한다. 러시아와 日本 側에는 韓半島 非核化가 어떤 經濟的·政治的 利益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알리고 積極的인 役割을 誘導해야 한다. 

박철희 敎授 트럼프 大統領은 宏壯히 戰略的이다. 前任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손을 대지 못했던 臺灣과 北韓을 同時에 손대고 있다. 貿易과 外交에서 强力한 카드로 中國을 抑制하려 한다. 北韓 問題만 살펴보면 戰略的 忍耐, 아무것도 하지 않는 政策을 통해 北韓을 한番 크게 흔들어보겠다고 나오고 있다. 制裁와 協商 方法을 動員해 北韓이 견딜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周邊 關聯 當事者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한다. 一旦 판을 흔드는 데는 成功했지만 美國이 願하는 것을 손에 넣을지는 未知數다. 

韓國은 北·美 間 非核化 協商 過程에서 韓美同盟과 駐韓美軍 問題가 協商의 테이블에 너무 가볍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宏壯히 重要한 問題지만 트럼프 大統領이 이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管理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對中國 戰略과 說得 論理를 開發해 中國이 우리와 같이 가야 할 根據를 만들어야 한다. 中國은 理由 없이 韓國을 絶對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北韓 非核化 以後 經濟協力 過程에서 韓國의 役割이 70%, 日本이 20%, 나머지가 10%로 豫想된다. 萬若 北韓 非核化가 失敗해 다시 代置할 境遇 安全保障 次元에서 韓美日 安保 構造를 해쳐선 안 된다.

中國의 役割이 重要한 變數

移動線 敎授 中國은 東아시아 地域의 强大國에서 이제 世界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 리더가 되려면 追從者가 必要하다. 다시 말해 周邊國을 끌어들이는 戰略을 驅使하면서 美國과 衝突하고 있다. 

中國이 勢力圈 確立을 위해 가장 먼저 願하는 곳이 北韓이다. 韓國을 끌어들이고자 韓美同盟을 離間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外交的 壓迫 속에 줄타기를 해야 하는 狀況에 處해 있다. 

그동안 北·美 間 不信의 歷史를 살펴보면 北·美 頂上이 果然 非核化를 이룰 수 있는지 疑問이 든다.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 以後 非核化 進度가 나가는 것 같았지만 只今은 膠着 狀態에 빠졌다. 外部에서 北韓 體制의 性格이나 路線을 바꿀 수 있다는 錯覺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現實的 外交街 可能하다. 北韓이 果然 現實的으로 쓸모가 큰 核을 쉽게 抛棄할까. 北韓은 核을 最大限 活用하려 들 것이다. 

황일도 敎授 北韓은 只今 美·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時計錘 外交’를 하고 있다. 非核化 協商이 進展되면서 韓美安保와 駐韓美軍 問題가 불거질 것이다. 駐韓美軍 問題는 北韓보다 오히려 中國이 더 敏感하게 생각하는 部分이다. 이 問題가 反復되는 패턴을 살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北韓은 中國과 獨自的인 協商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駐韓美軍과 關聯해 柔軟한 發言을 내놓고 있다. 美國도 駐韓美軍 駐屯, 終戰 宣言과 關聯해 中國이 北韓에 壓力을 加하고 있다는 事實을 안다. 韓半島에 걸린 中國의 利害關係가 크기 때문에 從前 宣言 以後 中國이 이 카드를 어떻게 利用할지 몰라 苦悶하고 있다. 

윤상호 委員 지난 20年 동안 北核 問題에 對한 中國의 役割은 未洽했다. 中國이 國力이 不足해 役割에 未洽했을까. 지난 몇 年間 北韓 非核化와 關聯된 政策的 措置들을 살펴보면 東北亞에서 美國의 影響力 縮小를 위해 手段과 方便으로 使用했을 뿐이지, 그 以上도 그 以下도 아니었다. 우리가 中國을 說得해 北韓 非核化에 影響力을 發揮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難望해 보인다. 

美國 立場에서도 北核 問題는 手段일 뿐이다. 北·美 核協商에서 트럼프 大統領이 ‘適當한 線에서 核 擴散을 막았다’는 程度로 歸結되지 않을지 憂慮스럽다. 그럴 境遇 우리가 가장 큰 被害者다. 美國은 協商은 하지만 北韓을 說得할 方法이 없다. 우리 政府가 北韓을 說得해 그 結果가 周邊國들에게 利益이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날 參席者들은 “北韓 非核化가 膠着狀態에 빠진 狀況이 우려스럽다”며 “完全한 非核化에 이를 때까지 우리도 緻密하게 對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