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다’라는 뜻의 漢字語 ‘信’은 사람(人)의 말(言)李 곧 믿음의 始作임을 의미한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行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信賴가 싹튼다. 國際關係에서도 指導者의 ‘말’이 ‘行動’으로 이어질 때 信賴가 쌓인다. 口頭 約束을 ‘合意書’ 또는 ‘報道文’으로 만들어 公表하는 것은 狀況이 바뀌더라도 約束을 어기지 못하게 公信力을 높이려는 意圖다. 

그러나 只今까지 ‘北核’과 關聯한 美國과 北韓의 ‘約束’은 空手票와 다를 바 없었다. 口頭 合意에 그치지 않고 周邊 當事國이 履行保證에 合意해 文書를 남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末까지만 해도 北韓의 6次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級 ‘華城-15型’ 試驗發射 等으로 韓半島에 一觸卽發 戰雲이 감돌았다. 그러나 1月 初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會 委員長의 新年辭를 契機로 南北 間 對話 물꼬가 터진 以後 두 달餘 만에 南北頂上會談은 勿論, 北·美 頂上會談 開催까지 合意하는 等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速度로 韓半島에 平和의 봄기운이 움트고 있다. 

1993年 北核 危機가 처음 發生하고 25年 만에 美國과 北韓의 頂上이 만나면 兩國 敵對關係가 解消될 수 있을까. 一角에서는 停戰協定 當事國인 美國과 北韓 指導者가 最初로 만난다는 點에서 停戰體制가 平和體制로 當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한다. 그러나 安保 專門家들은 “急히 달아오른 쇠가 빨리 式듯 갑작스럽게 찾아든 北·美 對話 무드가 곧 韓半島 平和를 保障하는 것은 아니라는 點을 留念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한다. 

4月 末 南北頂上會談을 갖고 5月 北·美 頂上會談이 豫定대로 開催된다 해도 會談에서 合意 水準에 따라 韓半島가 平和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最惡의 境遇 지난해보다 더 嚴重한 軍事的 衝突 危機로 치달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北·美 頂上會談 後 韓半島 狀況이 어떤 軌跡을 그려갈지 크게 세 가지 豫想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北核 원샷 妥結 시나리오

北·美 頂上會談 合意는 電光石火처럼 이뤄졌다. 하지만 그 過程을 되짚어보면 北·美 對話를 위한 前提條件이 어느 程度 充足됐음을 알 수 있다. 北韓은 그동안 韓美聯合訓鍊 中斷 또는 縮小를 對話 前提條件으로 提示해왔고, 美國은 北韓 側에 一定 期間 核·미사일 試驗을 中斷할 것을 要求했다. 韓美 頂上은 金正恩 委員長의 新年辭 以後 가진 電話通話에서 韓美聯合訓鍊을 平昌冬季올림픽 以後인 4月로 延期했다. 이는 北側에 肯定的인 對話 시그널로 作用했다. 北側은 韓美聯合訓鍊 延期 發表 直後 우리의 實務會談 開催 要求에 和答했다. 마찬가지로 北韓은 지난해 11月 火星-15型 試驗發射 以後 석 달 동안 核實驗은 勿論, 미사일 試驗發射도 하지 않았다. 美國 側이 要求한 3個月 挑發 中斷 條件을 結果的으로 北側이 充足해준 셈이다. 北·美 頂上會談 合意는 이처럼 與件이 마련된 뒤 이뤄진 側面이 剛하다. 

따라서 5月 北·美 頂上會談이 열리면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가 急물살을 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이른바 一括 妥結, 원샷 非核化 合意 可能性이 그것이다. 노무현 政府 때 國家安全保障會議(NSC) 情報管理室長을 지낸 김정봉 前 國家安保戰略硏究所長은 “南北, 北·美가 參與한 2005年 9·19 合意, 2007年 2·13, 10·3 合意가 있었기 때문에 北·美 頂上會談에서 兩國 頂上이 旣存 合意를 履行하자고 約束하는 것만으로도 北韓 非核化의 一括 妥結 意味가 있다”고 展望했다. 金 前 所長은 “1994年 제네바合意에는 北核 프로그램의 廢棄와 그에 따른 補償 方案이 담겼고, 9·19 合意에는 代表部 開設과 國交 正常化를 위한 行動 臺 行動 房안까지 들어 있다”며 “非核化를 위한 프로세스는 이미 充分히 準備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北·美 頂上이 첫 만남에서 北韓 非核化를 위한 具體的인 프로세스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는 없겠지만, 最小限 只今까지 敵對政策을 轉換하는 ‘平和宣言’에 이를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른바 韓半島 非核化를 前提로 한 北·美 不可侵 또는 終戰 宣言이 그것이다. 이는 北韓의 核擴散禁止條約(NPT), 國際原子力機構(IAEA) 復歸로 連結돼 核·미사일 廢棄를 檢證받고, 對北制裁 緩和와 南北 經濟協力 論議 再開로 이어질 公算이 크다. 이 같은 非核化 프로세스의 終着驛은 北·美 平和協定 締結을 통한 北·美 國交 正常化다.

逆順의 非核化 프로세스

北·美 頂上會談에 앞서 南北頂上會談이 豫定돼 있다는 點에서 文在寅 大統領이 金 委員長을 만나 協議할 內容도 北·美 頂上會談에서 다룰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를 事前에 調律하는 機能을 할 것으로 展望된다. 美國과 우리 側 意見을 金 委員長에게 充分히 傳達함으로써 北·美 頂上會談에서 合意에 이를 與件과 雰圍氣를 造成한다는 것이다. 

9·19 宣言 以後 只今까지 通用돼온 北韓 非核化 로드맵은 韓美聯合訓鍊 中斷과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 中斷을 前提로 한 北·美 兩者會談, 또는 北核 關聯 當事國 間 多者會談을 통해 非核化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非核化 1段階는 北韓이 NPT와 IAEA에 復歸한 뒤 韓半島 平和體制 論議를 통해 終戰 宣言과 平和協定을 締結함으로써 國交를 正常化하는 手順을 밟는 것이었다. 이 같은 프로세스는 北核 廢棄를 目標로 段階別 非核化 프로세스를 履行하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南北과 北·美 頂上會談이 잇달아 열리게 됨으로써 只今까지 論議됐던 段階別 非核化 프로세스는 破格的으로 바뀔 可能性이 있다. 北·美 頂上이 만나 먼저 非核化를 前提로 한 ‘平和協定’ 締結 等 큰 틀에서 合意한 뒤 後續 措置로 北核 非核化 段階를 밟아가는 逆順의 非核化 프로세스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卽 北·美 平和協定이 非核化 프로세스의 最終 段階가 아니라 韓半島 非核化로 들어서는 첫 段階가 될 수 있는 것이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3月 14日 “그동안 制裁를 緩和하고 漸層法으로 對話를 해왔지만, 只今은 그렇게 된다는 保障이 없다”며 “여러 가지 複雜하게 꼬인 매듭을 생각한다면 (北核 이슈를)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方式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古代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大王이 複雜하게 얽힌 매듭을 單칼에 잘랐다는 傳說에서 나온 말로, 한꺼번에 풀지 않으면 解決하기 어려운 難題를 뜻한다. 김정봉 前 所長은 “北·美 頂上會談에서 非核化를 위한 一括 合意를 큰 틀에서 이룬 뒤 이를 實務的으로 補完해가는 ‘톱다운 方式의 非核化 프로세스’가 現實化될 蓋然性이 있다”고 展望했다. 

北·美 頂上會談이 一括 妥結 없이 非核化에 對한 서로의 異見만 確認한 채 所得 없이 끝난다면 韓半島 情勢는 지난해 末 狀況으로 되돌아갈 公算이 크다. 對北制裁 및 壓迫 强化와 軍事옵션 使用 可能性이 高調돼 韓半島에 더 짙은 戰雲이 감돌 수도 있다. 北核 問題가 擡頭된 以後 몇 番의 合意에도 解決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은 基本的으로 兩國 間 信賴가 全혀 없었기 때문이다. 頂上會談이 北核 解決의 出口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라 자칫하면 破局으로 가는 初入이 될 危險性도 內包하고 있는 셈이다.

ICBM 廢棄와 對北制裁 緩和 맞交換 可能性

두 番째 시나리오는 北核의 完全한 廢棄 代身 ‘先 凍結-後 廢棄’ 水準에서 주고받는 去來로 縫合하는 것이다. 數十 年을 敵對視해온 北·美가 單 한 番의 만남을 통해 複雜多端한 北核 問題를 한꺼번에 解決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現實論에서 出發한다. 結局 서로가 가장 願하는 것을 얻고 다음을 期約하는 水準에서 妥協할 可能性이 있다. 

特히 非核化 槪念을 두고 美國과 北韓이 큰 立場 車를 보여 實際 兩國 頂上會談에서 異見이 表出될 蓋然性이 있다. 美國은 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되돌릴 수 없는 完璧한 非核化를 要求한다. 이는 北韓 核施設은 勿論 核物質, 移動 可能한 ICBM 같은 미사일까지 客觀的인 方式으로 徹底하고 透明하게 檢證한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러나 美國이 要求하는 非核化는 北韓의 完全한 核 廢棄라는 點에서 金 委員長이 受容하려 하지 않을 蓋然性이 높다. 金 委員長은 核保有國이라는 對等한 地位에서 美國과 協商에 臨하려 들 수 있다. 그런 點에서 美國이 要求하는 完全한 非核化 要求에 北韓은 ‘對北 敵對政策 선 廢止-後 非核化’ 프레임으로 맞설지 모른다. 卽 누가 먼저 信賴를 보이는 行動에 나서느냐를 두고 兩國 頂上이 샅바싸움만 하다 頂上會談이 決裂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봉 前 所長은 “北韓은 核保有國임을 强調하며 美國과 對等한 地位에서 非核化 協商을 하려고 들겠지만, 美國이 이를 決코 認定하지 않으려 한다는 點에서 北·美 頂上會談에는 葛藤 要素가 潛伏해 있다”고 展望했다. 

어떤 境遇든 完全한 非核化로 나아가려면 ICBM 等 核·미사일 廢棄와 그에 對한 檢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過去 北韓은 ‘軍事施設’이라며 檢證을 拒否한 적이 적잖아 이番 非核化 論議 過程에서 ‘檢證 方式과 範圍’를 合意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展望도 나온다. 봉영식 연세대 統一硏究院 專門硏究委員은 “北·美 頂上이 非核化를 主題로 처음 만난다는 點에서 그 自體가 큰 進展이지만, 問題는 北·美 間 北核과 미사일 廢棄에 對한 立場 差가 커 兩國 頂上이 어느 程度 좁힐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金 委員長에게 非核化를 要求할 뿐 아니라, 非核化를 履行하지 않으면 制裁와 壓迫을 더 强化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그에 비해 金 委員長은 美國의 非核化 要求에 따른 反對給付를 提示할 텐데, 어느 線에서 合意를 볼 수 있느냐가 關鍵”이라고 說明했다. 

非核化에 對한 北·美의 同牀異夢은 破局으로 흐를 수 있지만, 劇的인 妥結로 歸結될 蓋然性도 있다. 北韓이 美國을 威脅하는 ICBM의 高度化를 中斷하고, 旣存에 配置된 미사일을 制限하는 水準에서 非核化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美國이 要求하는 完全한 非核化는 아니지만 美國의 處地를 考慮한 協商카드가 될 수 있다는 點에서다. 卽 美國 本土에 直接的인 威脅이 되는 ICBM의 廢棄와 그에 對한 檢證을 北側이 提示할 境遇 11月 中間選擧를 앞둔 트럼프 大統領으로서는 美國을 向한 北核 危險을 除去한 것이 되므로 그 水準에서 協商을 妥結하려 할 可能性도 있다. 鳳 委員은 “美國은 同盟國 安全에 앞서 自國 安全을 優先視할 것”이라며 “金 委員長이 ‘先 ICBM 廢棄-後 核 廢棄’를 提示하면 트럼프 大統領이 受容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 番째 시나리오는 對話 決裂 狀況이다. 電擊的으로 成事된 北·美 頂上會談이 順航할 수 있겠느냐는 懷疑論이 적잖기 때문이다. 北·美 頂上會談 開催에 合意한 뒤 美國에서 ‘穩健派’인 렉스 틸러슨 國務長官이 電擊 更迭되고 ‘對北 强勁派’인 마이클 폼페이오 中央情報局(CIA) 局長이 後任으로 任命됐다는 點에서다. 폼페이오 內定者는 지난해 末 트럼프 大統領에게 “北韓의 大陸間彈道미사일 技術 完成度를 볼 때 北核 問題 解決 時限이 3個月餘밖에 남지 않았다”며 先制打擊 等 非常對策을 注文한 代表的인 對北 强勁派다.

틸러슨 更迭에 담긴 트럼프의 깊은 뜻

우정엽 世宗硏究所 安保戰略室長은 “國務部가 對北 對話와 協商에 나서야 하는 狀況에서 트럼프 大統領은 本人과 政策的 思考가 같은 사람을 國務長官에 앉혀야 한다고 생각했을 蓋然性이 높다”며 “(國務長官 交替는) 우리나라는 勿論, 北韓에게도 完全한 核 廢棄와 關聯해 北韓이 眞情性 있는 態度로 具體的인 行動을 보이지 않으면 對話가 없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傳達한 效果가 있다”고 分析했다. 于 室長은 “北韓 側에는 協商을 통해 非核化로 나아가는 것이 最善이라는 點을 이番 國務長官 交替로 壓迫하는 意味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軍事옵션으로 치닫던 北核 問題가 南北, 北·美 頂上會談을 통해 對話로 실마리를 풀게 된 것은 不幸 中 多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頂上會談이 곧 問題 解決을 保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對話가 破局의 前奏曲이 될 수도 있다. 한 國際問題 專門家는 “南北, 北·美 對話를 곧 問題 解決로 認識하는 것은 純眞한 發想”이고 “頂上會談 때까지 軍事옵션 카드가 現實化할 일은 없겠지만, 頂上들이 만나 對話로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면 언제든 軍事옵션 카드는 水面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며 “南北, 北·美 頂上會談 開催 合意로 北核 問題가 곧 解決될 것으로 樂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