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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님 저 正말 抑鬱해요”…강간죄로 1審 懲役 3年→大法 無罪, 顚末은[법벌이]

入力2024.04.27. 午前 10:02

김소희 記者

2022年 基準 1審 無罪率은?0.94%, 2審 無罪率은?1.56%. 우리나라 刑事裁判에서 無罪를 宣告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法曹人들도 無罪 事件의 大部分은 法理上 다툼이 熾烈한 財産犯罪 事件이나 政治的 事件이라고 말한다. 卽, ‘性犯罪’와 같이 事實關係를 다투는 事件에서 無罪 判決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

2020年 신동협(辯護士試驗 5回) 法務法人 同人 辯護士에게 한 男性이 찾아왔다. A氏와 그의 家族은 “强姦罪로 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았는데 正말 抑鬱하다”고 主張했다. 申 辯護士는 判決文 檢討부터 始作했는데, 1審 判決文上 A氏는 有罪를 宣告받는 게 마땅해 보였다.

(中略)

하지만 A氏의 아버지는 “懲役을 다 살더라도 合意는 안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내 아들이 죽어서도 抑鬱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有罪가 나와도 怨望하지 않을 테니 아들 抑鬱한 것 좀 제발 풀어달라”고 했다.

大部分 性犯罪 事件은 1審에서 無罪를 主張하더라도 有罪 宣告 後에는 合意하고 自白하는 境遇가 많다. 無罪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大法院으로 事件이 갔을 땐 合意 유무로 量刑이 달라질 수 있어 2審이 事實上 마지막 機會이기 때문이다.

(中略)

하지만 이番에도 B氏의 遺傳子는 採取되지 않았다. 申 辯護士는 B氏가 警察에도, 性暴力 相談센터에도 遺傳子 鑑識을 拒否했다고 判斷했다. 이에 被害者가 술에 醉해 性關係 事實 自體를 記憶하지 못하거나 性關係가 없었던 事實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疑心할 수 있었다.

申 辯護士는 2審 裁判部에 被害者와 性暴力 相談센터와의 相談 記錄을 證據 申請했다. 豫想대로 B氏는 遺傳子 鑑識을 拒否했다는 事實이 드러났다. 이 外에도 事件 直後 B氏와 通話를 하면서 被害 事實을 들었다는 B氏 知人들의 陳述에도 論理的 矛盾이 있다는 것을 把握했다.

(中略)

“原審判決을 破棄한다. 被告人은 無罪.” 2審 宣告 結果다.

2審 裁判部는 “이 事件 公訴事實에 關한 直接證據는 B氏의 陳述이 唯一한데, B氏의 陳述에 이 事件 公訴事實이 眞實한 것이라는 確信을 갖게 하는 程度의 높은 信憑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A氏와 그의 家族은 躊躇 앉아 울었다. 그렇게 大法院에서도 無罪 判決을 받은 A氏는 다시 日常으로 돌아갔다.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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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據主義가 아닌 性認知感受性으로 判決 내리려고 하면
抑鬱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