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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法撮影物流通申告 안내

情報通信網에서 利用者가 不法撮影物等을 流通할 境遇, 엠엘비파크는 '電氣通信事業法第22條의 5(附加通信事業者의 不法撮影物等流通防止)에 따라 情報의 流通防止 및 利用者保護를 위하여 該當情報의 削除 및 接續遮斷等技術的?管理的措置를 適用합니다.

"性暴力處罰法" 第 14條에 따라 不法撮影物流通時 7年以下의 懲役, 5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해질 수 있으며, 素地만으로도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해질 수 있습니다.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第 11條에 따라 兒童ㆍ靑少年性搾取物을 配布ㆍ提供할 境遇 3年以上의 懲役, 購入ㆍ所持ㆍ視聽한 境遇 1年以上의 懲役에 處해질 수 있습니다.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 第 14條에 따라 虛僞映像物을 製作ㆍ編輯ㆍ流布할 境遇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해질 수 있습니다.

엠엘비파크에서 다음과 같은 不法撮影物等이 流通되는 것을 發見하신 境遇, 아래의 棲息을 作成하신 後 mlbpark@donga.com 로 메일 보내주시면 措置하도록 하겠습니다.
[書式 다운로드]

不法撮影物等에는 다음과 같은 揭示物이 있고, 그 仔細한 內容은 電氣通信事業法第22條의 5 제1항 各號 및 情報通信網法第44條의 9 第1項各號에서 確認하실 수 있습니다.

不法撮影物
① 性的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사람의 身體를 撮影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것
② 撮影當時에는 撮影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지 아니한 境遇 (自身의 身體를 直接撮影한 境遇를 包含)에도 事後에 撮影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여 流通된 撮影

虛僞映像物
① 流通을 目的으로 사람의 얼굴·身體 또는 音聲을 對象으로 한 撮影物· 映像物 또는 音聲물을 그 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여 性的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形態로 編輯, 合成 또는 加工한 것
② 編輯·合成 또는 加工할 當時에는 그 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事後에 그 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여 流通된 撮影物·映像物 또는 音聲물

兒童·靑少年性搾取物
兒童·靑少年 또는 兒童·靑少年으로 明白하게 認識될 수 있는 사람이나 表現物이 登場하여 性交等性的行爲(兒童·靑少年의 身體의 全部 또는 一部를 接觸·露出하는 行爲로서 一般人의 性的羞恥心이나 嫌惡感을 일으키는 行爲도 包含)를 하는 內容이 表現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