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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YG 梁鉉錫, 報復脅迫 裁判 違憲 申請..2審 有罪 벗어날까

入力2024.04.20. 午前 8:00
修正2024.04.20. 午前 8:01

記事原文

윤상근?記者

[스타뉴스 | 윤상근 記者]

梁鉉錫 YG엔터테인먼트 代表 프로듀서가 報復 脅迫 嫌疑 抗訴審에서 有罪 判決을 받고 懲役 6個月, 執行猶豫 1年이라는 反戰을 맞이한 가운데 이에 不服, 上告狀을 提出한데 이어 違憲審判提請度 한 것으로 드러났다.

法曹界 等에 따르면 梁鉉錫 프로듀서는 지난 2023年 11月 辯護人을 통해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報復脅迫 等) 等 嫌疑 抗訴審 判決에 不服하는 上告狀을 提出했다. 서울高等法院 刑事6-3部는 當時 抗訴審 宣告期日을 통해 1審에서 내려진 無罪 判決을 破棄하고 梁鉉錫에 對해 懲役 6個月,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또한 YG 매니저 出身 金某氏에 對해서는 懲役 4個月,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以後 梁鉉錫 프로듀서는 지난 1月 大法院에 違憲審判提請 申請書도 接受한 것으로 確認됐다.

違憲審判提請은 法院에서 裁判 中인 事件에 適用되는 法律의 違憲 與否를 놓고 訴訟 當事者가 이를 憲法第版소에 審判해달라고 要請하는 節次. 萬若 違憲 提請 決定이 내려지면 憲法裁判所의 最終 決定이 날 때까지 裁判은 中斷된다.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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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 判決이 나오는 날짜가 뒤로 밀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