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부턴 美國 플로리다 州에서 어린이의 SNS 計定 保有가 禁止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寫眞)는 記者會見에서 “SNS에 埋沒되는 건 어린이의 成長을 위한 最善의 方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美國 플로리다 州의 어린이들은 앞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等에 加入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 포브스 홈페이지 캡처

美國 南部 플로리다 州가 14歲 未滿 어린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計定 保有를 禁止하는 法案을 來年 1月 1日부터 施行합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는 지난 25日(現地時間) ‘未成年者 온라인 保護法’을 確定하고 널리 알렸어요.

앞으로 SNS를 運營하는 會社는 14歲 未滿 어린이의 旣存 計定을 永久的으로 削除해야 합니다. 設令 父母의 同意가 있더라도 어린이는 SNS 計定을 만들 수 없고, 14∼15歲 靑少年은 父母의 同意가 있어야만 SNS에 加入할 수 있지요. 卽, 16歲 以上이 되어야 自由롭게 本人의 SNS를 開設할 수 있는 것.

具體的인 플랫폼이 明示되진 않았지만 無限 스크롤, ‘좋아요’와 같은 反應 標示, 라이브 스트리밍 等이 可能한 SNS를 對象으로 해요. 이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等이 影響을 받을 걸로 보여요. 다만 메시지를 主要 機能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禁止 對象이 아니지요.

美國 日刊 뉴욕타임스(NYT)는 “14歲 未滿의 SNS 計定 保有를 法으로 禁止하는 건 美國에서 플로리다 州가 最初”라며 “많은 어린이와 靑少年의 삶을 흔들 수 있는 嚴格한 SNS 法案”이라고 評價했어요.

디샌티스 州知事는 聲明을 통해 “하루 終日 SNS에 埋沒되는 건 어린이의 成長을 위한 最善의 方法이 아니다”면서 “SNS는 다양한 方式으로 어린이들에게 害를 끼친다”고 밝혔어요. 法案을 支持하는 폴 레너 공화당 議長은 “腦 發達 段階에 있는 어린이는 自身이 中毒에 빠져있다는 事實을 알 수 없고 中毒에 빠지는 걸 避할 수도 없다”며 “그렇기에 政府가 어린이를 위해 介入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한便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은 이미 13歲 未滿의 어린이가 加入하지 못하게끔 禁止하는 政策이 있어요. 하지만 플로리다 주는 數百萬 名의 어린이가 虛僞 生年月日로 SNS 計定에 加入할 수 있다고 꼬집었지요.

[나는 討論王] 14歲 未滿 어린이의 SNS 加入 禁止해야할까?

美國 社會에서는 ‘SNS가 兒童의 精神健康을 威脅하고 있다’는 危機感이 퍼져있어요. 지난해 5月 美國 保健 當局은 “SNS가 어린이와 靑少年의 精神健康을 해칠 危險이 있다”고 警告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番 SNS 規制는 美國 修正憲法 第1朝인 ‘表現의 自由’를 侵害하므로 憲法에 어긋난다라는 反論도 있어요. 어린이가 情報를 獲得할 自由를 侵害한다는 것. 어린이의 SNS 加入 禁止에 對한 내 생각은 어떤가요? 論理的인 根據를 들어 自身의 意見을 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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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東亞 남동연 記者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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