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 環境이 變化하며 유튜브나 넷플릭스 等을 통해 願하는 時間에 콘텐츠를 消費하는 境遇가 많다

[1]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登場으로 變化된 放送 環境에 맞게 時代錯誤的(낡은 생각이나 生活 方式으로 새로운 時代에 對處하지 못하는 性質을 띤)인 放送 規制를 果敢히 없애야 한다는 指摘이 提起됐어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는 별다른 規制가 없어 急成長하는 反面 國內 放送은 再許可 制度, 프로그램 內容과 編成(製作한 프로그램을 가장 적합한 時間에 放送할 수 있도록 配置하는 일) 評價, 外部 機關의 事後(일이 끝난 뒤) 審議(審査하고 討議함) 等 地上波 放送(KBS, MBC, SBS, EBS 等)만 있던 時節 導入된 三重 四重 規制에 가로막혀 콘텐츠 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는 診斷이에요.

[2] 지난 週末 韓國放送學會 學術會議에서 發表된 放送 規制 實態는 國內 放送産業이 代表的인 規制 産業임을 보여줘요. 放送 廣告 規制가 特히 深刻하지요. 廣告가 許容되는 品目, 廣告 可能한 時間帶, 廣告 크기와 表現 方法 等을 規定하는 法令이 100個가 넘는 데다 法令의 內容도 複雜하고 模糊해 特定 廣告가 規定에 맞는지 아닌지 專門家들 사이에서도 判斷이 엇갈릴 地境이에요. 遺骸(해로움이 있음) 廣告로부터 視聽者를 保護한다는 名分(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口實이나 理由)이지만 유튜브와 OTT로 願하는 時間에 콘텐츠를 消費하는 境遇가 많은데 實時間 放送 채널만 問題 삼는 것은 規制의 趣旨에도, 衡平性에도 맞지 않아요.

[3] 放送 編成만 해도 全體 放送時間 中 國內 製作 編成 比率이 定해져 있고, 映畫 애니메이션 大衆音樂 等 장르別로도 外注製作(放送社의 프로그램을 放送社가 直接 製作하지 않고 外部 프로그램 製作社에 依賴하여 製作하는 일) 義務 編成 比率이 따로 있어요. 放送 채널이 몇 個 없어 權限이 莫强(더할 수 없이 셈)하던 過去엔 零細(작고 변변치 못함)한 外注製作社를 支援할 必要가 있었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登場한 後로는 製作社의 힘이 세졌지요. 장르別 專門 채널과 유튜브 채널도 셀 수 없을 程度로 많아졌는데 모든 장르를 고루 내보내라는 編成 規制는 視聽者에겐 得 될 것이 없고 放送社에만 큰 짐을 지우는 過剩 規制(政府가 過度하게 規則에 따라 企業의 活動에 制限을 加함) 아닐까요.

[4] 이날 學術會議에서 指摘된 대로 “放送 編成과 廣告 規制는 30年 前 地上波에 맞춰져” 있어요. 地上波 채널은 公共財(大部分의 사람이 共同으로 使用하는 物件이나 施設)인 周波數를 利用하는 만큼 嚴格히 規制할 必要가 있지만 民間 有料채널은 財源이나 放送의 役割이 OTT 같은 通信 基盤의 放送과 다를 것이 없어요. 有料채널의 廣告 規制를 네거티브 方式(禁止 事項만 羅列하고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게 하는)으로 全面 改編하고 不必要한 編成 規制도 市廳 패턴 變化에 맞게 整理해야 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規制해야 視聽者들 選擇權도 넓어지고 放送産業度 發展할 수 있어요.

東亞日報 4月 22日 字 社說 整理

▶어린이東亞 남동연 記者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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