複雜한 尖端 機能을 結合한 自動車에 缺陷과 誤作動이 發生하면, 原因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急發進 事故가 代表的인 例입니다. 自動車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思考 類型도 千差萬別입니다. 電氣車 轉換을 맞아 새로 導入되는 自動車 關聯 法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法務法人 엘앤엘 情景일 代表辯護士(交通事故 專門 辯護士)와 함께 自動車 關聯 法과 判例를 中心으로 다양한 事例를 살펴보는 [自動車와 法] 寄稿를 連載합니다.
크게보기
出處=엔바토엘리먼츠
‘自動車 튜닝’이란 自動車의 構造 또는 裝置의 一部를 變更하거나, 自動車에 附着物을 追加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第2條 第11號).
自動車 튜닝 時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項目에 對해서는 市場·郡守·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동법 第34條 第1項), 自動車 整備 業者 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自動車 製作者 等으로부터 튜닝 作業을 받아야 합니다.
自動車 튜닝 作業의 範圍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해져 있으며(동법 第34條 第2項), 承認 對象 項目에 對한 承認基準 및 承認節次에 關한 事項 또한 國土交通部令으로 規定하고 있습니다(동법 第34條 第3項).
이러한 承認節次를 違反해 任意로 튜닝을 한 者는 自動車管理法 第81條에 따라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집니다.
整理하면, 自動車 튜닝은 ▲자동차괸리법상 承認이 必要한 튜닝 ▲承認없이 可能한 튜닝(輕微한 튜닝) ▲承認이 不可能한 不法 튜닝으로 區分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網羅하기에는 制限的인 部分이 있으니, 承認이 必要한 튜닝 爲主로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合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괸리법상 承認이 必要한 튜닝
튜닝 承認을 받아야 하는 項目은 크게 ▲物品 積載裝置 變更 ▲乘車 定員 變更 ▲車體 및 車臺 變更 ▲燃料裝置 變更 ▲走行裝置 變更 ▲車體 및 車臺 變更 ▲車體 높이 및 너비 變更 ▲LED 電光板 ▲連結 裝置 ▲密閉型 自動덮개 ▲積載함 補助支持臺 ▲財物 輸送用 補助支持臺 ▲原動機 變更 ▲變速機 變更 ▲騷音防止裝置 變更 ▲警光燈 設置입니다.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자동차괸리법상 承認이 必要한 튜닝을 하려면, 먼저 사이버 檢査所에 電子承認 申請을 하거나 交通安全公團에 訪問해 承認 申請을 해야 합니다.
튜닝 承認 節次 /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튜닝 承認을 받은 後 承認 신청일로부터 10日 以內에 自動車 整備事業者에게 튜닝 作業을 依賴해야 합니다. 튜닝 作業을 依賴받은 整備業體는 韓國交通安全公團 사이버檢査所에 튜닝 作業 內容을 電算 入力해야 하며, 作業 完了 後 借主는 韓國交通安全公團 自動車 檢査所에 튜닝 檢査를 申請해야 합니다. 튜닝 檢査에 合格했다면, 借主는 承認일로부터 45日 以內 登錄證에 內容을 記載해야 하며, 韓國交通安全公團 自動車檢査所에서 登錄官廳(詩, 郡, 區廳)에 튜닝 結果를 電算으로 入力해야 합니다.
承認없이 可能한 튜닝(輕微한 튜닝)
承認없이 可能한 自動車 튜닝은 自動車 튜닝에 關한 規定 第4條 1項 別表1에서 定하고 있는데 ▲길이·너비 및 높이 ▲原動機(動力發生裝置) 및 動力傳達 裝置 ▲騷音防止 裝置 ▲操向 裝置 ▲制動 裝置 ▲燃料 裝置 및 電氣·電子 裝置 ▲車體 및 車臺 ▲連結 및 牽引 裝置 ▲乘車 裝置 및 物品積載 裝置 ▲燈火 裝置 ▲튜닝引證 部品 等입니다. 아래 이미지로 承認없이 可能한 튜닝의 다양한 事例를 살펴보겠습니다.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위에서 살펴본 튜닝 以外에는 모두 不法 튜닝에 該當됩니다. 不法 튜닝의 다양한 事例를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 不法튜닝의 具體的인 事例들
出處=交通安全公團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눈이 부실 程度로 밝거나 着色, 필름 附着 等 安全基準을 違反하는 未引證 燈火裝置를 使用하면 不法 튜닝입니다.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承認을 받지 않고 座席을 脫去 또는 交替하거나, 回轉裝置, 테이블 等을 設置하는 境遇와 같이 乘車 裝置를 任意 改造하면, 不法 튜닝입니다.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오픈카 및 걸윙도어 튜닝은 安全도 低下로 不法 튜닝입니다. 追突 車輛 또는 步行者에게 深刻한 被害를 줄 수 있는 鐵製 범퍼 設置도 不法 튜닝입니다.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날카롭게 角이 지거나 車體보다 突出된 스포일러를 設置하면, 不法 튜닝입니다.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排氣管 팁이 車體 밖으로 突出되거나 熱淋 方向이 바뀌는 排氣管을 設置하면, 不法 튜닝입니다.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車體 너비보다 큰 휠, 타이어를 設置해 突出될 境遇 不法 튜닝입니다. (突出될 境遇 타이어를 덮는 構造를 必須로 갖춰야 함)
出處=韓國交通安全公團
物品 積載 裝置를 任意로 變更하거나 積載함 支持臺가 탈·부착되는 境遇도 不法 튜닝입니다.
마치며
自動車를 購入할 때 消費者에게 選擇權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購入한 後에도 튜닝할 選擇權이 있습니다. 適切한 튜닝으로 自動車의 性能 向上과 消費者 便宜性 增大 및 個性 表現을 期待할 수 있습니다.
政府도 지난 2019年 自動車 튜닝 活性化 對策을 發表했으며, 制度 緩和와 다양한 支援 政策에 힘입어 自動車 튜닝 市場 規模가 繼續 成長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꾸준히 增加하는 튜닝 需要를 考慮해 튜닝 規制를 緩和할 必要가 있습니다만, 自動車 및 自動車 部品의 性能과 基準에 關한 規則上 安全基準을 遵守해야 합니다. 卽 튜닝은 安全基準에 적합한 製品을 使用했는지, 變更 前보다 性能과 安全度가 低下될 憂慮는 없는지, 構造 및 裝置는 安全基準과 法令에 따라 적합한지 與否를 于先 考慮해야 한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글 / 情景일 法務法人 엘앤엘 代表辯護士
情景일 辯護士는 한양대學校를 卒業하고 第49回 司法試驗에 合格, 司法硏修院을 修了(第40期)했습니다. 大韓辯護士協會 登錄, 交通事故·損害賠償 專門 辯護士로 活動하고 있으며, 現在 法務法人 엘앤엘 代表辯護士로 在職 中입니다.
整理 / IT東亞 김동진 記者 (kd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