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車 아이오닉6, 아이오닉5 起亞 EV6(位부터 時計方向)는 올해 電氣車 國庫 補助金 最大 金額인 680萬 원을 全額 받을 수 있다. 現代車그룹 提供
電氣車 補助金은 政府의 親環境車 普及 政策에 따라 每年 바뀐다. 大體로 惠澤을 받을 수 있는 電氣車 補助金 支援 臺數는 擴大하고, 個人이 받는 電氣車 補助金 規模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2023年 國庫 補助金 支給 基準은 지난 2月 確定·發表되었지만, 各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 支給 計劃은 2月 末에야 大部分 公知되면서, 消費者들은 이제 내가 사는 地域에서 電氣車를 살 때 얼마의 補助金을 받을 수 있는지 確實히 알 수 있게 됐다. 2023年 電氣車 補助金에는 어떤 變化가 있는지 主要 內容을 살펴봤다.
●國庫補助金 最大 700萬 원→680萬 원
電氣車 補助金은 크게 政府에서 支援하는 國庫 補助金과 各 地方自治團體에서 支援하는 地自體 補助金으로 나뉜다.
먼저 國庫 補助金 支給 基準의 變化를 살펴보자. 지난해까지 電氣車(乘用) 基準 補助金을 100% 받으려면 電氣車의 價格이 5500萬 원 未滿이어야 했는데, 올해는 5700萬 원 未滿으로 200萬 원 上向 調整되었다. 原資材 價格 急騰에 따라 배터리 價格이 同伴 上昇한 것이 補助金 全額 支給 基準 上向의 理由다.
하지만 지난해 最大 700萬 원이었던 國費 補助金은 下向됐다. 中大型 電氣 乘用車는 最大 680萬 원, 新設된 小型 電氣 乘用車는 最大 580萬 원을 받을 수 있다. 代身 補助金 支援 臺數를 16萬臺에서 21萬5000臺로 擴大해 더 많은 消費者가 電氣車 購買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車輛 價格이 5700萬 원 以上 8500萬 원 未滿인 電氣車는 補助金 50%를 받을 수 있고, 8500萬 원을 超過하면 補助金을 받을 수 없다.
●走行 距離, 製造社 AS 力量 따라 補助金 달라
電氣車 價格이 5700萬 원 未滿이라고 해도 모두 補助金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電氣車 走行距離는 勿論 除朝辭의 事後管理 力量에 따라 補助金 最大 20% 差等 支給되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부터 1回 充電 時 走行可能 距離가 150km 未滿인 電氣 乘用車는 補助金 惠澤이 20% 줄었다. 反面 1回 充電 走行 距離가 450km 以上인 電氣車는 補助金을 더 많이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差等 區間이 400km까지였는데, 이를 450km로 擴大하며 高性能 電氣車는 더 많은 補助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電氣車 製作社의 事後 管理力量度 評價 對象 項目이 됐다. 直營 整備센터 運營 및 整備 履歷 電算 管理 與否 等 製作社 事後管理 力量에 따라 補助金을 最大 20% 差等 支給한다. 이는 電氣車 AS 基盤 施設이 不足한 一部 電氣車 브랜드에 對한 不便 民願이 꾸준히 提起되면서 새롭게 導入됐다.
테슬라는 輸入 電氣車 製作社 中 唯一하게 充電인프라補助金(20萬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테슬라 提供
또한 低公害車 普及 目標를 達成하면 支給하는 ‘普及 目標 履行 補助金’을 旣存 70萬 원에서 140萬 원으로 두 倍 引上한다. 아울러 最近 3年 內 急速充電器를 100期 以上 設置한 製作社가 生産한 電氣 乘用車에는 ‘充電 인프라 補助金’ 20萬 원을 追加 支援해 製作社의 電氣車 充電器 擴充을 誘導한다. 이 條件에 符合하는 輸入車 브랜드는 테슬라뿐이다.
現代車 아이오닉5의 V2L 機能을 使用해 캠핑을 즐기는 모습. 원성열 記者 sereno@donga.com
革新 技術을 適用한 車輛에 주는 ‘革新 技術 補助金(20萬 원)’도 新設됐다. 올해는 電氣車를 이동형 에너지貯藏裝置(ESS: Energy Storage System) V2L(Vehicle to Load) 機能을 搭載한 車輛에 支援한다. 現代車 아이오닉5, 아이오닉6, 起亞 EV6 等이 이 機能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政策 變化에 따라 確定된 乘用 및 超小型 電氣自動車 國寶 補助金 支援 金額은 最大 680萬 원에서 最低 201萬 원이다.
參考로 올해 電氣車 國庫 補助金 最大 金額인 680萬 원을 全額 받을 수 있는 車種은 現代車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起亞 EV6뿐이다. 具體的인 車種別 國庫補助金은 아래 票를 確認하면 된다.
▶2023年 乘用 및 超小型 電氣車 國庫補助金
區分
| 製造/輸入社
| 車種
| 補助金
(만 원)
|
乘用
| 現代車(제네시스)
| G80 Electrified
| 337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40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37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26
|
GV60 스탠다드 AWD 21인치
| 311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322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337
|
現代車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678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653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680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未適用
| 680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680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680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55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68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68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68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680
|
起亞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680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680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680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680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680
|
니로 플러스
| 680
|
올 뉴 니로 起亞 니로 EV
| 680
|
EV6 GT
| 304
|
BMW
| iX3 M Sport
| 293
|
MINI Cooper se
| 557
|
i4 eDrive 40
| 326
|
i4 M50
| 301
|
韓國지엠
| 볼트 EV
| 640
|
볼트EUV
| 640
|
스텔란티스
코리아
| 푸조 E-2008 SUV GT
| 438
|
DS3 크로스白 E-TENSE
| 459
|
푸조 E-2008 SUV
| 459
|
푸조 E-208
| 484
|
테슬라코리아
| 모델 3 퍼포먼스
| 260
|
모델 Y 롱레인지
| 260
|
모델 Y 퍼포먼스
| 260
|
모델 3 롱레인지
| 260
|
모델 Y REW
| 260
|
모델 3 REW
| 260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 EQA 250(MY22-1)
| 268
|
EQA 250(MY22-2)
| 273
|
EQB300 4MATIC(5人乘)
| 275
|
EQB300 4MATIC(7人乘)
| 275
|
스마트솔루션즈
| EV Z
| 472
|
雙龍自動車
| 코란도E-모션 2WD 히트펌프
| 608
|
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모터
| 488
|
폴스타 2 롱레인지 듀얼모터
| 201
|
볼보自動車
| XC40 리차지 트윈
| 203
|
C40 리차지 트윈
| 212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아우디 Q4 스포트백 e-tron 40
| 253
|
아우디 Q4 스포트백 e-tron 40 프리미엄
| 253
|
폭스바겐 ID.4 PRO
| 560
|
超小型
| 대槍모터스
| DANIGO
| 350
|
마이브
| 마이브M1
| 350
|
쎄步모빌리티
| CEVO-C SE
| 350
|
CEVO-C SE VAN
| 350
|
●補助金 1位 地自體는 慶南 居昌 ‘最大 1830萬 원’
26日까지 發表된 各 地方自治團體 電氣車 補助金 支給 計劃에 따르면, 電氣車 1臺當 購買 補助金이 가장 많은 地域은 慶南 居昌郡(最大 1830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居昌郡民(電氣車 購買 申請書 接受日 現在 90日 以上 居昌郡에 居住해야 申請 資格이 주어진다)이 電氣車를 購買하면 國庫補助金(最大 680萬 원)에 上級 自治團體인 慶尙南道 支援金(300萬 원)과 軍 自體 支援金(最大 850萬 원)을 더해 1830萬 원을 支援받는다.
이어 全南 광양시와 谷城·海南·咸平·珍島·長城郡에서는 國費와 道費, 是非 支援金을 合해 最大 1530萬 원, 全南 高興郡은 最大 1510萬 원, 慶南 陜川郡은 最大 1480萬 원, 全南 목포시와 和順·長興·康津·靈光·新安·潭陽郡은 最大 1430萬 원을 支援받는다.
反面 仁川市는 國費와 是非를 합쳐 1030萬 원, 서울市에서는 860萬 원이 最大値다. 이처럼 地域別 偏差가 큰 理由는 各 地自體의 電氣車 需要에 따라 支援金 달라지기 때문이다. 慶南 居昌郡의 境遇 올해 支援 對象 電氣車는 93代에 不過하지만, 仁川은 1萬80代, 서울市는 6300代다. 그 때문에 地自體別로 偏差가 큰 電氣車 補助金 逆差別 問題도 解決해야 할 課題로 떠오르고 있다.
●電氣車 補助金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該當 地自體 補助金 事業 公告를 確認하고 申請 資格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重要하지만,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電氣車 契約이다. 올해 地自體別 電氣車 補助金은 2月 末 大部分 確定되었고, 接受를 始作했다.
電氣車 補助金을 받으려면 補助金 申請 後 2個月 안에 車가 出庫되어야 한다. 電氣車 補助金 支給은 接受順이 아닌 電氣車 出庫 巡으로 進行되고, 地自體別로 定해진 臺數를 채우면 마감된다. 그 때문에 이 條件을 맞추려면 電氣車 契約을 미리 해둬야 可能하다. 補助金 公告가 난 뒤에 電氣車 契約을 하면 늦을 수 있다는 意味다.
또 하나 注意해야 할 것이 있다. 特定 地自體가 補助金을 많이 준다고 해서 該當 地域으로 僞裝 轉入을 하는 것은 詐欺 및 住民登錄法 違反 嫌疑가 適用되는 犯罪 行爲라는 點이다. 摘發되면 罰金을 물어야 하는 것은 勿論 補助金 支給도 自動 取消된다.
원성열 記者 seren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