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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出 減縮卷 購買했다고 炭素中立?, 顧客 속이는 그린워싱 이젠 안 通해 | 스페셜리포트 | D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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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自發的 炭素 市場 接近 어떻게

排出 減縮卷 購買했다고 炭素中立?
顧客 속이는 그린워싱 이젠 안 通해

백광열,배미정 | 370號 (2023年 06月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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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近 글로벌 VCM이 急成長하면서 그린워싱 이슈도 잇따라 提起되고 있다. 글로벌 言論과 環境 團體, 學界 等에서 問題를 提起하는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첫째, 炭素排出 減縮圈의 購買를 직접的인 炭素 減縮인 것처럼 包裝하는 것과 둘째, 炭素 相殺 프로젝트가 갖춰야 할 ‘追加性’ 基準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特히 全 世界的으로 VCM 關聯 機構들이 雨後竹筍으로 늘어나면서 信憑性에 對한 威脅이 커지고 있다. 企業은 炭素 減縮의 實質的 效果를 따져 高品質의 炭素 減縮 技術인 炭素 除去 技術에 投資하고, 排出 減縮權을 去來할 때 測定, 報告, 檢證 過程을 嚴密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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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年 5月 11日, 유럽議會는 544名의 贊成, 18名의 反對, 17名 棄權의 壓倒的인 過半數로 企業이 炭素 相殺(carbon offset) 1 를 통해 炭素 減縮을 했다고 主張하는 것을 禁止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企業이 直接 排出하는 炭素를 減縮하지 않은 채 自發的 炭素 市場(Voluntary Carbon Market, VCM)에서 購買한 相殺 크레디트를 活用해 炭素 減縮을 主張하고, 自社 製品에 ‘炭素 中立的’이라는 딱紙를 붙여 顧客에게 親環境的인 製品임을 弘報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强力한 制動을 건 것이다. 2 이는 유럽에 製品을 輸出하는 韓國 企業에도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앞으로 유럽이 輸入 製品을 對象으로 炭素國境調停制度(CBAM)를 導入할 豫定인 가운데 韓國을 包含한 輸出 企業들이 炭素國境稅를 避하기 위해 炭素 相殺 減縮權을 活用할 수 없을 可能性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韓國 企業의 炭素 排出 減縮 壓力은 더욱 커질 展望이다.

    유럽의회가 이 같은 超强手를 둔 背景은 무엇일까? 最近 炭素 回避 크레디트를 둘러싼 그린워싱 論難이 커지면서 VCM 全體로 信賴性 危機가 擴散되고 있는 것과 無關하지 않다. 2023年 1月, 英國의 가디언과 獨逸의 디차이트(Die Zeit)는 世界 最大의 自發的 炭素減縮卷 發行 機構인 베라(Verra)가 檢證하고 認證한 熱帶雨林 相殺 減縮圈의 90%가 아무런 環境的 價値가 없는 ‘幽靈’ 減縮權이라고 暴露했다. 디즈니, JP모건, 셸, 구찌 等 글로벌 大企業이 購買한 減縮圈이었다. 英國 케임브리지 出身 等의 科學者들이 熱帶雨林 프로젝트를 全數 調査한 結果 大多數의 프로젝트에서 森林 破壞가 減少하는 效果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여기서 發行된 假짜 炭素排出權을 購買한 企業이 商品에 ‘炭素中立’이라는 딱紙를 붙인 채 顧客에게 高價로 팔고 있는 셈이라는 批判으로 이어졌고, 結局 유럽議會가 나서서 炭素 相殺를 禁止하는 結果를 낳았다. 유럽뿐만이 아니다. 最近 炭素 相殺에 對한 批判이 커지면서 美國에서도 VCM에 對한 政府 介入의 必要性을 提起하고 있다. 4

    最近 VCM의 急激한 成長과 더불어 그린워싱을 둘러싼 論難 또한 커지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VCM은 去來 規模가 2020年 3億 달러에서 2030年 最大 500億 달러 以上으로 推算될 程度로 빠르게 成長하고 있다. 다른 한便, 最近 VCM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 中에서 特히 炭素 回避(avoidance) 프로젝트를 中心으로 그린워싱 批判이 거세지면서 VCM 全體로 信賴性 危機가 擴散되고 있다. 20餘 年 歷史를 지닌 글로벌 VCM은 이대로 沒落할지 아니면 大大的인 刷新을 이뤄낼지, 重要한 分岐點에 놓여 있다. 炭素 相殺가 批判받는 理由를 特히 最近 論難이 된 大規模 그린워싱 事例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그 代案을 찾아보자.


    1. 炭素 相殺에 對한 誤解

    # 2019年 英國의 航空社 理智젯(Easy Jet)李 炭素 排出 相殺 計劃을 發表하자 英國의 이코노미스트誌가 卽刻 攻擊을 始作하며 否定的인 輿論이 形成됐다. 이코노미스트는 “熱 番 讓步해 아마존의 山林을 保護하고 後進國에 炭素 排出을 줄인 밥솥(Clean Cookstove)으로 炭素 排出 減縮이 일어났다는 걸 (確認은 못하지만) 認定하더라도, 그게 理智젯 飛行機의 炭素排出量을 어떻게 減縮하는가?”라고 따졌다. 5 이지젯은 VCM에서 購入한 炭素減縮權을 마치 實質的인 炭素 減縮인 것처럼 包裝했으며 VCM에서 購買한 炭素減縮權마저도 低價로 品質이 낮아 眞情性을 疑心받았다. 企業 이미지에 深刻한 打擊을 입은 이지젯은 結局 炭素 相殺를 活用하는 計劃을 抛棄했다. 6

    炭素 市場은 크게 規制 市場과 ‘自發的’으로 알려진 非規制 市場(VCM)으로 나뉜다. 많은 企業이 자주 錯覺하는 것 中 하나가 VCM에서의 自發的 炭素減縮卷 購買, 卽 炭素 相殺 行爲를 規制 市場에서 炭素排出權을 獲得한 것과 同一視하는 것이다. 따라서 自發的 炭素減縮圈의 購買를 통해 自社의 炭素 排出을 減縮했다고 主張한다. 이에 言論과 環境團體 等이 企業들이 直接的인 炭素 排出 減縮 努力은 하지도 않은 채 炭素 相殺만으로 보여주기식의 炭素 減縮을 推進한다고 批判하는 것이다. VCM에서 去來되는 減縮圈은 規制 市場처럼 炭素를 排出할 權利, 卽 排出權이 아니라 ‘檢證된 炭素 排出 減縮의 證明’日 뿐이다.

    于先 規制 市場과 VCM에서 炭素 相殺의 差異를 理解해야 한다. 規制 市場에서는 炭素 相殺를 통해 發行된 炭素 減縮分은 排出權으로 轉換해 사고팔 수 있다. 이런 理由로 開發途上國에 適用되는 淸淨開發體制(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事業을 통해 溫室가스 放出量을 줄인 減縮分人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과 東유럽 國家에 適用된 共同이행제度(Joint Implementation) 事業에서 나온 炭素 減縮分人 ERU(Emission Reduction Unit) 等이 事實은 炭素 減縮圈이지만 炭素排出權으로 通用된다.

    反面 非規制 市長인 VCM에서 去來되는 炭素減縮圈은 炭素排出權으로 轉換되는 制度가 現在 存在하지 않는다. VCM에서 去來되는 炭素는 過去 自發的 排出減縮卷(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으로 불리다 現在는 第3의 機構가 檢證한 排出權이라고 해서 檢證된 排出減縮卷(VER, Verified Emission Reduction) 또는 檢證된 炭素 유닛(VCU, Verified Carbon Unit)이라고 부른다. VER이 ‘自發的’에서 ‘檢證된’으로 바뀐 背景은 VCM 減縮圈의 75% 以上을 發行하는 베라의 이름이 바뀌어 온 變遷史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베라의 最初 이름은 ‘自發的’ 炭素 基準(VCS, Voluntary Carbon Standard)이었으며 以後 ‘檢證된’ 炭素 基準(VCS, Verified Carbon Standard)으로 바뀌었다가 오늘날의 ‘Verra’價 됐다. VER의 意味가 베라의 이름에서 祈願할 程度로 베라가 VCM에서 차지하는 位相은 相當하다.

    글로벌 企業들은 VCM에서 規制 市場의 炭素排出權을 얻기 위해서 炭素 相殺를 去來하지 않는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CSR) 觀點으로 氣候變化에 積極的으로 對應하는 次元에서 炭素 減縮 프로젝트에 投資한다. 예컨대 글로벌 企業, 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企業,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金融社 等은 炭素 減縮 法的 義務가 없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事務室과 데이터 센터 運營, 電氣 使用, 航空機 使用 等 事業으로 發生한 炭素 排出에 對한 責任을 지기 위해 自發的으로 VCM을 積極 活用한다. 企業뿐 아니라 월드컵, 올림픽, 골프大會, 學術會議 같은 國際 行事와 展示會, 演劇 같은 藝術 行事도 VCM에서 排出減縮卷(VCU)을 購買해 排出에 對한 責任을 진다. 이런 活動은 義務이기보다는 道德的인 意圖와 弘報 마케팅 性格이 剛하다. 그래서 VCM에서는 排出 減縮 크레디트의 價格, 卽 低廉한 것을 選好하기보다는 排出減縮圈의 品質과 實質的인 減縮 效果를 더 重要視하는 傾向이 있다.

    VCM에서 去來되는 炭素 相殺 프로젝트는 크게 防止/回避(Prevention/Avoidance)와 包집/除去(Sequestration/Removal)의 두 種類로 나뉜다. 防止/回避는 山林 毁損 防止나 風力, 太陽光 같은 再生에너지 使用을 통해 追後 發生할 炭素 排出 抑制 實績을 認證받아 減縮權을 獲得하는 것이다. 價格은 低廉하지만 炭素 排出 減縮 效果가 確實치 않다는 問題點이 있다. 包집/除去는 大氣에서 炭素를 捕執해 貯藏하는 直接 空氣 包집(DAC), 發展 過程이나 工場에서 나온 炭素를 地下에 埋葬하는 炭素 捕執과 隔離(CCS, Carbon Capture Sequestration), 炭素를 室內 農場에 放射시켜 植物이 炭素를 捕執하는 方式 等 待機 中 炭素 濃度를 낮춘 實績을 쌓아 獲得한 減縮圈을 말한다. 炭素 減縮의 效果는 確實하지만 價格이 비싸다. 이番 유럽議會에서 炭素 排出 減縮用으로 禁止한 相殺 減縮圈은 炭素 除去가 아닌 防止/回避 等의 相殺 類型으로 그린워싱 論難 또한 여기에 集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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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規制 炭素 市場(Compliance Carbon Market)

    炭素排出權은 炭素 排出의 ‘否定的인 外部性(negative externality)’을 解決하기 위해 考案한 制度로 外部性을 商品 價格에 包含시키는 內在化(Internalization of Externalities) 過程에서 排出權을 購買하게 해 企業에 炭素 排出 責任을 물리는 것이다. 例컨대, 石炭 發電을 하는 企業은 地球溫暖化, 微細먼지로 因한 社會的 損失을 일으킨다. 이는 發展 價格에 直接 包含되지 않은 否定的 外部性으로 企業은 割當量보다 더 많은 炭素를 排出할 境遇 炭素排出權을 購買해 이를 相殺해야 한다.

    유럽 國家 및 韓國 等은 炭素排出權 去來 制度를 運用하면서 炭素 排出이 많은 企業을 對象으로 規制 排出權 去來制에 義務的으로 參加하게 하고, 炭素排出權, 卽 炭素를 排出할 수 있는 權利를 사고팔게 한다. 韓國의 境遇 企業의 過去 排出量을 基準으로 政府에서 割當하는 溫室가스 排出量人 割當排出權(Allowance)李 95% 以上이며 太陽光發電 等 外部 事業을 통해 減縮한 溫室가스로 轉換할 수 있는 相殺排出權(Offset)은 5% 以下로 制限하고 있다. 한便 유럽은 100% 割當으로 相殺排出權을 完全히 禁止하고 있다.

    美國과 캐나다는 聯邦 政府 次元의 市場이 없으며 캘리포니아/퀘벡州의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뉴욕, 뉴저지, 버몬트 等 美東部 地域 州들이 使用하는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같이 州 單位로 製造業을 겨냥한 規制 排出權 市場이 形成돼 있다. 中國에도 規制와 非規制 市場이 存在하지만 信賴性이 떨어진다.


    2. 炭素 相殺의 ‘追加性’ 基準 違反

    # 2021年 日本 닛케이는 世界 最大 規模의 山林 保存 프로젝트 中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카팅간 멘打野(Katingan Mentaya) 프로젝트가 吸收할 수 있는 二酸化炭素의 羊보다 最大 3倍나 많은 炭素排出權을 發行했으며, 이는 炭素 詐欺라고 主張했다. 7 베라가 檢/引證 後 發行했고 폴크스바겐, 다케다制約 等 世界的으로 有名한 20個 以上의 企業이 購買한 이 프로젝트의 炭素排出權은 吸收原因 熱帶 泥炭 地帶를 保全하고 開發權을 中斷해 伐木을 防止하고 일자리를 創出하는 內容의 프로젝트로 60年 동안 年平均 745萬 t, 總 4億4000萬 t의 二酸化炭素 排出量을 줄인다고 主張했다. 그리고 2017年부터 3000萬 t에 該當하는 自發的 排出權을 發行해 約 2億1000萬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런데 닛케이가 메릴랜드大의 衛星 데이터를 使用해 이 地域 山林의 面積 變化를 分析한 結果, 大規模 火災가 發生한 한 해를 除外하고 山林은 年間 約 1%만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卽, 山林 破壞가 거의 없었는데 事業者는 프로젝트 隣近 地域에서 山林 伐採의 威脅的인 徵候가 있다고 거짓으로 主張한 것이다. 더구나 인도네시아 政府는 프로젝트가 始作된 지 6個月 後인 2011年 5月 新規 山林 開發 禁止案人 모라토리엄을 導入했다. 서울 面積의 두 倍가 넘는 15萬 ㏊ 面積 中 開發 可能性, 卽 山林 破壞의 威脅은 모라토리엄으로 完全히 除去됐다. 인도네시아 政府가 保護하는 山林이 破壞될 危險이 있다는 名分으로 排出權을 發行해 販賣한 詐欺 事件이라는 게 닛케이의 主張이다. 8

    인도네시아 카티안 멘打野 프로젝트는 追加性(additionality)이라는 炭素 相殺의 重要한 基準을 充足하지 못한 代表的인 事例다. 이 프로젝트가 進行되지 않았더라도 인도네시아 政府의 政策으로 이 山林은 於此彼 保護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假짜’ 排出權을 購買한 폴크스바겐 또한 ‘詐欺’라는 批判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規制 市長이든 非規制 市長이든 相殺를 통한 排出 減縮을 인정받으려면 제3자 獨立機關의 認證 및 檢證을 받아야 한다. 檢證 基準으로 測量性(Measurability), 永久性(Permanence), 執行性(Enforceability), 追加性(Additionality) 等이 있는데 이 中에서도 追加性이 特히 重要하다. 그런데 追加性 成立 與否와 測定은 專門家들이 判斷, 遂行하기에도 어려워 論難이 된다.

    追加姓은 炭素 相殺의 核心 槪念으로 炭素 減縮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排出量 減縮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 卽 프로젝트가 ‘追加性’을 充足했음을 立證해야 한다. 追加姓은 프로젝트에서 生成된 炭素 排出 減縮이 實際的이고 意味 있는 것이며, 排出量의 眞正한 減少를 나타내는지 確認하기 위해 반드시 必要한 基準이다. 追加性이 없는 프로젝트는 排出이 줄어도 實際로는 이미 計劃됐거나 프로젝트의 介入 없이도 於此彼 일어났을 活動을 實行하는 것에 不過하다. 卽, 炭素 相殺는 프로젝트의 追加性이 存在할 境遇에만 可能하다.

    例컨대, 유엔 炭素排出權 制度下에서 韓國과 베트남에서 돼지 糞尿를 處理해 炭素 排出을 줄이면 베트남 業體에는 炭素排出權이 發行된다. 그런데 韓國 業體에는 1t도 發行이 되지 않는데 그 理由는 追加性 때문이다. 韓國은 環境法에 依해 돼지 糞尿 處理가 義務化돼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義務가 아니기 때문이다. 卽, 韓國에선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追加性 條件 充足이 안 된다. 같은 理由로 韓國처럼 法的으로 山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義務가 있는 나라에서는 山林 조림을 해도 炭素排出權 發行이 안 된다.

    炭素排出權 販賣 以外에 財政的 利益이 發生되는 事業 또한 排出權 없이도 進行됐을 事業이기에 炭素排出權 發行이 안 된다. 이는 프로젝트의 收益性(IRR, Internal Rate of Return)李 費用(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 自體로 收益性이 높은 事業은 於此彼 經濟的인 理由로 進行될 事業이므로, 卽 意圖的인 炭素 排出 減縮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企業은 炭素排出權을 生成하려면 生産原價가 늘어나는 것을 甘受할 수밖에 없다.

    炭素排出權의 또 다른 特性은 生産 過程과 分離될 수 없는 連繫 商品(Joint Good)이라는 點이다. 炭素排出權 事業 大部分은 株 事業이 存在해야만 可能한 事業이다. 比喩하자면 소가죽을 얻으려고 소를 屠殺하지는 않듯이 炭素排出權 收益을 얻기 위해 太陽光發電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는다. 經濟性이 있는 주된 事業이 存在해야 炭素排出權 事業이 可能한데 이 事業의 經濟性이 떨어져야, 卽 生産原價가 늘어나야 排出權 生成이 可能해지는 構造가 逆說的이다. 이는 炭素排出權의 發行이 濫用되는 것을 막기 위한 自救策이라고 볼 수 있다.

    問題는 UN CDM, 韓國 環境部, 유럽 炭素排出權 制度 等 政府나 國際機構가 管理하는 規制 排出權은 嚴格한 規則과 檢/引證 裝置가 있지만 自發的 排出 減縮의 境遇 檢/認證 시스템이 規制 市場만큼 嚴格하게 作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VCM이 成長하면서 프로젝트의 追加性 充足 失敗에 對한 批判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0年, 블룸버그는 環境 NGO인 TNC(The Nature Conservancy)가 所有한 필라델피아 近處 1200㏊ 山林이 破壞 危險이 있기에 保護해야 한다는 名目으로 갑자기 山林 轉用 및 荒廢化 防止를 통한 排出減縮卷(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을 發行한 것은 詐欺라고 報道했다. 이 프로젝트를 좀 쉽게 比喩하자면 北漢山이나 智異山國立公園의 山林이 破壞될 可能性이 있으니 이를 保存하겠다는 名目으로 山林 破壞 防止 炭素排出權을 팔아 그 돈으로 山林을 保護하겠다는 內容이었다. 하지만 이 山林은 元來 TNC가 保護하는 곳, 卽 REDD 事業이 없이도 保全될 수 있는 地域으로 追加性 基準을 充足할 수 없었다. 하지만 록펠러財團의 글로벌 環境團體인 윈錄인터내셔널(Winrock International)李 運營하는 ACR(American Carbon Reserve)이 이 프로젝트의 炭素排出權을 檢/認證하고 發行했으며 디즈니, JP모건, 甚至於 블랙록까지 여기서 生成된 排出權을 購買했다. 9


    3. VCM 檢/認證 시스템의 허술함

    有名 發行 機構와 글로벌 大企業들이 參與한 大型 炭素 相殺 프로젝트가 詐欺에 가깝다는 글로벌 言論과 環境團體들의 批判은 VCM 市場 全般의 信賴性을 威脅하는 큰 衝擊을 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于先 VCM이 成長하는 過程에서 自發的 排出權 發行 業體와 團體가 雨後竹筍 늘어나면서 市場이 過熱된 탓이 크다. 現在 VCM에서 베라의 市場占有率은 75% 以上이고, 골드스탠더드(GS)가 15% 程度로 두 會社가 市場을 支配하고 있다고 봐도 過言이 아니다. 하지만 以外에도 美國에 American Carbon Registry(ACR), Climate Action Reserve(CAR), (國際的인 認定을 全혀 받지 못하고 있는) 中國의 炭素 市場(China Carbon Market), 中東의 글로벌 炭素委員會(GCC, Global Carbon Council), 泰國의 FTIX 等 全 世界的으로 數十 個의 自發的 排出權 發行 業體와 團體가 亂立하고 있다. 日本 또한 2023年 4月 政府와 企業, 大學, 學界가 協力하는 포럼인 GX리그(Green Transformation League)를 만들어 自發的 炭素排出權 去來制 시스템 設立을 準備하고 있다. 韓國에서 大韓商工會議所가 炭素減縮認證센터를 發足하고 國內에 VCM을 活性化하려는 것도 이런 國際的인 흐름을 反映한 試圖라고 볼 수 있다.

    問題는 各國의 VCM 業體別로 支配 構造와 方法論 等이 제各各이고 이들을 統一하는 規律 體系가 없다 보니 不實한 排出減縮權을 發行해 去來될 可能性이 높아진 것이다. 特히 追加性 基準의 測定은 複雜하고 어려운 過程으로 專門家들 사이에서도 論難이 많다. 發行 機構가 氣候金融에 對한 理解가 깊지 않은 채로 發行 手數料 收益에만 焦點을 맞추면서 不實한 減縮權을 雨後竹筍 찍어낼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진다. 購買者들 亦是 精神을 바짝 차리고 따져보지 않으면 不實한 프로젝트에 投資하게 될 리스크를 지게 됐다. 國際民間航空機構人 國際航空 炭素相殺/減縮制度(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는 처음에는 VERRA, GS, ACR, CAR 等 美國의 炭素減縮卷 發行 機構만 認定했는데 바로 中國과 中東이 自國의 制度를 認定할 것을 要求했으며 政治的인 理由로 이를 받아들였다.

    現在 VCM에서 베라가 壓倒的인 市場占有率을 보이는 것은 支配構造에 强點이 있기 때문이다. 베라는 國際的 非營利 機構인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 10 , 다보스포럼으로 잘 알려진 世界經濟포럼(World Economic Forum), 世界持續可能發展企業協議會(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國際排出權協會(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等 錚錚한 國際團體와 企業 聯合, NGO가 共同으로 創立해 運營하는 機構이다. 理事會 等도 어느 特定 團體에 利害關係가 쏠리지 않도록 서로 牽制하는 方式으로 運營하고 있다. 特히 企業을 代表하는 團體인 WBCSD는 베라가 企業의 影響力에 隸屬될 수 있다는 疑心을 避하기 위해 財政的인 도움을 全혀 주지 않은 채 컨설팅만 했다.

    이처럼 훌륭한 支配構造와 專門性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베라마저 가디언 等의 批判을 받으면서 公信力에 深刻한 打擊을 입었다. 이는 그만큼 VCM의 제대로 된 運營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傍證한다. 베라 內部에서는 過度한 業務 負擔, 職員들의 專門性 下落, 下請 檢印證 器具(VVB, Validation Verification Body)에 對한 管理 不實 等을 最近 事態의 原因으로 把握하고, 方法論 改正과 全面的인 組織 改編 等의 大大的인 刷新을 準備하고 있다. 베라의 支配構造, 運營 方式, 앞으로의 刷新 方向은 대한상의 等 國內에서 VCM을 活性化하려는 企業이나 團體들이 參考해야 할 部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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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CM의 刷新: 炭素 回避에서 除去로

    유엔의 炭素 政策 監督 機關인 GFANZ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는 모든 企業은 技術, 政策, 新規 設備 等으로 最大限의 炭素 減縮을 이룬 다음 마지막으로 解決이 되지 않는 部分에만 炭素減縮權을 制限的으로 使用할 것을 要求한다. 더 나아가 유럽과 美國은 VCM의 減縮權을 活用한 손쉬운 炭素 減縮을 禁止시키는 方向으로 規制를 强化하고 있다. 勿論, 넷제로의 目標를 達成하려면 直接的인 減縮 努力뿐 아니라 VCM을 活用한 炭素減縮卷 去來가 不可避하다. 이에 企業은 炭素 排出 減縮 政策에 最優先을 두는 한便 넷제로 目標 達成을 위해 不可避한 境遇 高品質의 排出減縮圈인 炭素除去權(CDR, Carbon Dioxide Removal)에 關心을 가져야 한다. 現在는 大多數의 炭素減縮卷 크레디트가 回避 프로젝트에서 發生하고 있지만 앞으로 VCM에서 CDR의 比重이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炭素 減縮에 死活을 걸고 있는 MAGA(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는 REDD 等의 炭素 回避 프로젝트에서 發行된 回避 크레디트를 禁止하는 代身 效果가 確實한 炭素除去權(CDR, Carbon Dioxide Removal)에 올인하고 있다. 애플은 2021年 CDR 프로젝트에 投資하기 위해 2億 달러 規模의 氣候復元펀드(Restore Fund)를 造成했으며 2023年 2億 달러를 追加로 投資했다. 애플은 CDR을 活用한 高品質의 炭素 除去로 避하거나 줄일 수 없는 直接 排出을 相殺함으로써 2030年 넷제로 達成의 目標를 達成하는 데 寄與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또 맥킨지와 구글, 메타 等은 2022年 10億 달러 規模의 프런티어펀드(Frontier Fund)를 造成해 CDR 프로젝트에 投資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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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R로 分類되는 바이오車(Biochar), 直接空氣包집(DAC) 等은 炭素 減縮의 效果가 確實하며 비싼 價格에 去來된다. 바이오車는 바이오매스를 密閉된 空間에서 酸素 供給을 中斷하고 에너지를 加하는 熱分解(Pyrolysis) 方式으로 生成한 物質로 地下에 炭素를 埋葬하는 效果가 있다. 스위스의 DAC 스타트업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아이슬란드에 設置된 世界 最大 DAC 플랜트 ‘誤르카(Orca)’에서 炭素를 除去해 MS, 쇼피파이 等에 CDR을 供給했다. CORSIA와 別途로 英國航空(British Airways)은 炭素除去權을 使用하겠다고 發表했으며 大韓航空을 包含한 大部分 大型 航空社는 炭素 減縮이 確實한 親環境 航空誘引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使用으로 實質的인 炭素 排出 減縮을 準備하고 있다.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의 規制를 받는 自發的 炭素減縮卷 플랫폼인 Air Carbon Exchange(ACX)에 따르면 炭素 除去 크레디트人 CCC의 價格은 91.66달러로 國際民間航空機構 引證 炭素人 CORSIA CET의 價格(1.75달러)의 52倍에 達한다(2023년 5月 5日 基準).

    VCM은 現在 더 나은 方向으로 發展하는 過程에 놓여 있으며 그에 必要한 陣痛을 겪고 있다. 구찌는 2019年 베라의 熱帶雨林 프로젝트에서 나온 炭素減縮權을 活用해 “完全히 炭素中立을 이뤘다”고 宣言했다. 하지만 最近 그린워싱 論難으로 批判을 받자 自社의 웹사이트에서 該當 主張을 削除했다. 그리고 그동안 炭素中立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協業했던 스위스 炭素減縮卷 開發 및 生成 業體인 사우스 폴(South Pole)과 더 以上 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企業의 ‘炭素中立’ 關聯된 마케팅에 對한 檢證과 規制 또한 漸漸 强化되고 있다. 英國 廣告票准請(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은 올해 末부터 企業이 炭素 相殺를 活用해 製品이 ‘炭素中立적’ ‘넷制로’라고 主張하는 廣告에 對한 團束을 强化할 方針이다. 11 VCM을 利用해 企業이 製品의 環境 影響에 對해 消費者를 誤導한다는 憂慮를 反映한 것이다. 이에 企業이 自社 製品의 環境的 效果를 實質的으로 證明해야 하는 負擔 또한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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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業은 自發的 炭素減縮權을 去來하고 마케팅 等에 活用하기 以前에 그것이 發行되는 過程, 特히 測定, 報告, 檢證(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의 過程이 얼마나 信憑性이 있는지, 예컨대 追加誠意 基準을 갖추고 있는지를 發行 機關에 全的으로 依存하지 말고 直接 關心을 갖고 따져볼 必要가 있다. 애플은 氣候復元펀드가 投資한 프로젝트의 影響을 正確하게 觀察하고 測定하기 위해 테크 企業과 協力해 여러 가지 最新 遠隔 感知 技術을 適用하고 있다. 또한 아이폰에 適用된 라이다 스캐너 技術을 活用해 모니터링 力量을 높이는 方法을 硏究하고 있다. MS는 2021年부터 每年 炭素 除去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敎訓을 整理한 리포트를 發刊하고 있다. 이 報告書에서 年間 購買한 CDR의 리스트를 減縮 效果의 持續性(durability)에 따라 類型別로 分類해 詳細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 企業은 넷제로의 目標 達成에 死活을 걸고 있으며 協力業體에도 同參을 要求하면서 글로벌 市場에 影響力을 미치고 있다. 國內 企業들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먼저 正確하게 把握해야 한다. 以後 넷제로 目標 達成을 이루는 데 自發的 炭素減縮權이 必要한지, 얼마나 어떤 方式으로 活用할 수 있을지 明確하게 따져봐야 한다.


    DBR mini box II: VCM 生態系 主導 ‘베라’의 危機

    炭素減縮卷 發行 基準 論難… “方法論 改善할 것”

    배미정 記者 soya1116@donga.com

    베라(Verra)는 2007年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 世界經濟포럼(World Economic Forum), 世界持續可能發展 企業協議會(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國際排出權協會(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等의 國際團體가 氣候 危機 對應 및 持續可能 發展을 위해 國家, 企業, 市民社會 等이 適用할 수 있는 基準과 關聯 프로그램을 運營하기 위해 만든 非營利 機關이다. 自發的 炭素 市場(Voluntary Carbon Market, VCM)에서 發行되는 炭素減縮圈의 75% 以上이 베라에서 發行될 程度로 VCM 生態系에서 核心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

    베라가 運營하는 ‘檢證된 炭素 基準((Verified Carbon Standard, VCS)’은 國家, 企業 等의 溫室가스 減縮 및 吸收 프로젝트의 實績을 檢證해 炭素 減縮 引證 크레디트(VCU)를 發行하는 프로그램으로 VCM에서 標準的인 基準으로 通한다. 2021年 末 基準 1775件의 프로젝트를 登錄했으며 累積 基準 8億3500萬 tCO2 規模의 크레디트를 發行했다. VCS가 發行한 檢證된 炭素 유닛(VCU)은 國際 航空 炭素 相殺 및 減縮 制度(CORSIA)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롬비아의 國家 規制 市場에서도 使用할 수 있다.

    이런 베라가 最近 그린워싱 이슈로 輿論의 뭇매를 맞으며 大大的인 刷新을 準備하고 있다. 英國의 日刊紙 가디언과 獨逸의 週刊誌 디차이트(Die Zeit)는 學界의 硏究 結果를 根據로 베라가 認證한 山林 轉用 및 荒廢化 防止를 통한 排出 減縮(REDD) 프로젝트로 發行된 炭素減縮權이 過大하게 計算됐다고 批判했다. REDD는 베라가 發行하는 炭素 減縮 引證 크레디트(VCU)의 30% 以上의 큰 比重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로 이에 對한 批判은 베라뿐 아니라 베라의 크레디트를 去來한 企業 等 VCM 全體의 信賴를 威脅했다. 이에 對해 베라는 根據가 된 硏究 結果의 缺陷을 指摘하며 批判에 反駁하면서도 새로운 REDD 方法論을 發表하는 等 大大的인 刷新을 準備하고 있다.

    特히 베라의 創立 멤버이자 지난 15年間 CEO로 베라와 VCM의 成長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안토니올리가 電擊 辭任을 發表했다. CEO 交替를 始作으로 앞으로 大大的인 組織 改編 等의 刷新 作業이 이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最近 베라를 둘러싼 論難과 關聯해 안젤로 사르토리 利害關係者 關與 部門 디렉터는 DBR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베라는 그동안 山林 伐採를 防止하는 先導的인 役割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實質的인 炭素排出 減縮에 寄與해왔다”며 “앞으로도 科學者들의 最新 硏究 結果를 根據로 綿密한 檢討와 公開的인 諮問을 바탕으로 基準과 方法論을 改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VCM의 標準으로 통했던 베라가 改革을 통해 現在의 危機를 克服하고 名聲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注目해야 할 部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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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處 : 베라 홈페이지
    • 백광열 | 연세대 經濟大學院 氣候金融 兼任敎授

      筆者는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經濟學을, 맥길대에서 經營學을 專攻하고 캐나다 재무부 長官 首席 經濟 顧問과 總理 首席 政策 顧問을 歷任했다. JP모건이 引受한 世界 最大 炭素排出權 企業人 에코詩큐러티즈(EcoSecurities)에서 氣候金融 首席 戰略 顧問을 맡아 炭素排出權 政策을 分析, 豫測하고 商品을 開發했다. MIT-연세대 氣候變化와 經濟 프로젝트 共同 代表와 延世大 氣候金融硏究院長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廢목 發展, 泰國 조림, 캐나다 森林 破壞 防止 等 여러 유엔排出權 프로젝트를 直接 進行했으며 現在 글로벌 IT 企業들의 炭素 政策을 諮問하고 있다. 연세대 經濟大學院 氣候金融 兼任敎授, 國際氣候債券機構(Climate Bonds Initiative) 顧問으로 活動하고 있다.
      kwangyul.pec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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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미정 배미정 | 동아일보 記者
      soya1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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