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픈 것도 서러운데… 到底히 堪當이 안 돼요.”
#. ‘긴 病에 孝子 없다’ 흔히 쓰는 俗談이죠.
이처럼 큰 病은 患者 本人은 勿論 그 家族에게도 엄청난 負擔을 안깁니다.
#. ‘할머니는 아들이 病院費를 걱정하는 通話를 할 때 마다 “죽지 못해 답답해”란 말만 되풀이했다.’(2014년 1月 16日 東亞日報 “내가 죽어야 子息이 살지”… 가난¤病魔의 ‘슬픈 굴레’ 報道 中)
特히 莫大한 病院費는 家庭 經濟 全體를 破綻으로 내몰죠.
#. 이처럼 한 家庭에서 堪當하기 힘든 水準의 醫療費 支出을 ‘災難的 醫療費(家具 年間 所得의 10%를 넘는 醫療費)’라고 하는데요.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健康保險의 役割이 더욱 擴大되어야 합니다.
#. “健康保險 하나로 醫療費 問題 解決”
政府가 9日 發表한 健康保險 保障性 强化 對策에는 이 災難的 醫療費 問題를
健康保險으로 解決하기 위한 方案이 여럿 담겼습니다.
#. 무엇보다 特히 負擔이 컸던 選擇診療費, 上級 病室料, 看病費 等이
劃期的으로 改善되어 家計 負擔이 크게 줄었습니다.
■ 2018年부터 選擇診療費 完全 廢止
■ 2019年까지 1~3인실의 段階的 健康保險 適用
■ 看護·看病 統合서비스 大幅 擴大(2017年 7月 2萬3400 病床→2022年 10萬 病床)
#. 災難的 醫療費에 特히 脆弱했던 低所得層도 다양한 支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2018年부터 所得 下位 50% 家口의 本人 負擔 上限額을 年 所得 10% 水準으로 大幅 減少
■ 所得 下位 50% 家口의 入院 및 高額 外來 醫療費를 最大 2000萬 원까지 支援
#. 이番 對策으로 國民 個個人의 年間 醫療費가 平均 約 18% 減少하는데요.
(平均 50.4萬 원 → 41.6萬 원으로 減少)
特히 그間 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았던 非給與 醫療費 負擔은
無慮 約 64% 急減할 展望입니다.
(非給與 醫療費 負擔 13.5兆 원 → 4.8兆 원으로 減少)
#. 年間 500萬 원 以上 醫療費 負擔 患者 數도
現在의 折半 以下로 줄어들 展望인데요.
特히 低所得層은 全體의 約 95%가 惠澤을 입을 것으로 豫想됩니다.
‘긴 病에도 孝子가 있는’ 믿음직한 眞짜 保險
이제 期待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