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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 賃貸借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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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告對象

  • 住宅 賃貸借(傳貰/月貰 等)契約
    • 住居를 目的으로 한 住居用 建物 賃貸借 契約을 對象
  • 保證金 6千萬원 超過 또는 月借賃(月貰) 30萬원 超過

申告義務者

  • 賃貸借 契約 當事者(賃貸人/賃借人) 또는 國家 等

具備書類

  • 賃貸借契約書口碑 또는 申告書 作成하여 各 所在地 洞事務所申告
  • 代理人이 契約書口碑 또는 신고서提出 市 委任한 者의 委任狀과 身分證(法人은 法人印鑑證明書 添附)

手數料: 없음

留意事項

  • 契約締結일로부터 30日 以內 申告하지 않을 境遇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가 賦課 됩니다.
    (30日 期間의 算定은 契約日 다음날을 1日로 하여 30日이 되는 날의 業務마감時間까지입니다.)
  •  住宅 賃貸借 申告制 啓導期間을 1年 延長(當初: ‘23.5.31.까지 變更: 24.5.31.까지), 이 期間 中에는 過怠料 美賦課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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