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22日 京畿道 과천시 國立果川科學館 열린 2024 科學技術·情報通信의 날 記念式에 參席해 김용삼 韓國生命工學硏究院 責任硏究員에게 科學技術勳章 雄飛腸을 授與한 뒤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올해 들어서 尹錫悅 大統領의 科學技術에 對한 關心이 뜨겁다. 지난 1月에는 科學技術人·情報通信人 新年 人事會에 參席해서 國家硏究開發 豫算을 歷代 最大로 增額하겠다고 約束했고 많이 늦기는 했지만 科學技術 首席도 임명했다.
22日에는 大統領으로는 2016년에 이어 8年 만에 科學技術·情報通信의 날 記念式에 參席했다. AI-半導體·尖端바이오·퀀텀 分野에 對한 集中 投資와 同盟國과의 戰略的 協力을 通해 2030年 '科學技術 글로벌 3代 國家'의 目標를 達成하겠다고 밝혔다.
大統領의 科學技術에 對한 最近의 關心은 昨年의 '카르텔' 發言에 이어서 國家硏究開發 豫算을 큰 幅으로 削減했던 昨年의 行步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總選 直前에 始作한 醫療 改革을 핑계로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켜주는 醫師들을 '惡魔的 犯罪集團'을 몰아붙였던 모습과도 相反된다. 이제 産業現場에서 땀 흘리는 理工系 出身 現場 科學技術者에 對한 大統領의 評價가 궁금한 狀況이다.
1日 午前 서울驛 待合室에서 市民들이 醫療改革과 關聯한 尹錫悅 大統領의 對國民 談話를 視聽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 科學에 對한 奇妙한 關心
科學技術에 對한 大統領의 關心은 政府 主導의 改革에서도 유별나게 確認된다. 改革은 뒷받침할 '科學的 根據'나 社會的 合意 없이 결론적인 數字만 提示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問題가 아니라는 것이 大統領의 確固한 國政 哲學이라고 한다.
昨年 10月에 내놓았던 國民年金 改革案도 例外가 아니었다. 大統領이 直接 “우리나라 最高의 專門家들과 80餘 次例 會議를 통해 '科學的 根據'를 蓄積했으며 24番의 階層別 深層 인터뷰를 통해 國民 意見을 傾聽하고 輿論調査도 꼼꼼하게 實施했다”고 밝혔다.
現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醫療 改革도 例外가 아니다. 4月 1日 談話를 通해서 大統領이 直接 醫大 2000名 增員이 確實한 '科學的 根據'를 바탕으로 導出된 것이라는 事實을 反復的으로 强調했다.
甚至於 政府가 醫大 增員에 反撥하는 醫師들에게 '科學的 根據와 合理的 論理에 基盤한 統一된 代案'을 가져오라고 要求하고 있다. 醫師團體들이 '衆口難防으로 던지고 있는' 提案은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改革案에서만 '科學的 根據'를 强調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論難에서도 處理·放流水의 安全性에 對한 '科學的 根據'를 提示하는 것이 政府 對策의 核心이었다. 政府가 내놓았던 科學的 根據가 日本 政府가 强調하는 것과 똑같다는 指摘을 받기도 했다.
지난 23日 午後 서울 종로구 서울大病院에 서울醫大-서울大病院 非常對策委員會의 仲裁案이 담긴 弘報物이 揭示돼 있다. 聯合뉴스 提供
● 說得力을 잃어버린 '짝퉁 科學'
普遍性·客觀性·正確性이 現代 科學의 最高 價値다. 理念·階層·世代·젠더에 따라 科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保守의 科學'과 '進步의 科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專門家의 科學'과 '一般人의 科學'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現代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共感하고, 同意하고, 受容할 수밖에 없는 것이 科學이다.
서로의 利害關係가 衝突하는 葛藤 狀況에서 '科學的 根據'를 强調하는 것은 科學의 그런 特性 때문이다. 그런 科學的 根據가 社會的으로 說得力을 잃어가고 있다. 科學的으로 마련했다는 國民年金 改革案이 '數字가 빠져버린 맹湯'이라고 批判을 받은 것은 逆說的인 일이다.
勿論 科學이 틀려서가 아니다. 科學을 恣意的·任意的으로 解釋하고 멋대로 取捨 選擇한 어설픈 '짝퉁 科學'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이나 一方的으로 '科學的'이라고 우기면 說得力이 發生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醫大 增員에 對한 科學的 根據도 充分히 提示했다는 것이 政府의 立場이다. 實際로 大統領의 談話에는 2000名 增員에 對한 '科學的 根據'가 차고 넘친다. 人力 推計에 使用되는 統計的 模型을 基礎로 人口構造·疾病構造·醫療 需要의 變化를 考慮한 國策硏究所의 分析에 따르면 2035年에는 最少 1萬 名 以上의 醫師가 不足하게 된다고 强調한다.
現在 우리나라의 醫師 數(11萬5000名)는 英國(20萬3000名)·프랑스(21萬4000名)·獨逸(37萬4000名)·日本(32萬7000名)보다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每年 輩出하는 醫師 數(3058名)도 英國(1萬1000名)·프랑스(1萬 名)·獨逸(1萬127名)·日本(9384名)에 크게 뒤진다는 統計 資料도 提示했다. 지난 2年 동안 다양한 協議體를 통해 모두 37次例에 걸쳐 醫師 增員 方案을 協議했다는 主張도 張皇하게 紹介했다.
그런데 大統領이 提示한 科學的 根據가 說得力을 發揮하지 못했다. 서울大·開發硏究院·保健社會硏究院의 報告書는 醫師가 不足해질 것이라는 豫測이 全部였고 醫大 定員을 한꺼번에 2000名이나 增員해야 한다는 結論은 찾아볼 수 없다.
醫師가 不足하다는 分析과 醫大 定員을 破格的으로 늘려야 한다는 政策 사이의 連結고리는 提示하지 못했다. 그런 報告書는 科學的인 것도 아니고 合理的인 것도 아니다. 科學的 分析의 結論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醫大 增員으로 醫師의 數가 늘어나기까지는 10年 以上의 歲月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科學的 根據의 說得力을 떨어뜨리는 要因이다. 醫大 增員으로는 當場 醫療現場에서 벌어지고 있는 應急室 뺑뺑이나 小兒科 오픈런을 解決할 수 없다는 事實을 認定한 것이다. 大統領의 談話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事實이다. 保健福祉部가 總選 直前에 搖亂하게 내놓은 '必須醫療政策 패키지'도 도움이 되지 않는 '醫療滅亡 패키지'라는 評價도 있는 形便이다.
全 世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醫大 定員의 破格的인 增員의 副作用에 對한 現實的인 憂慮도 外面했다. 施設과 人力이 턱없이 不足한 狀況에서 갑작스러운 大規模 增員은 어쩔 수 없이 敎育의 質 低下로 이어지게 된다. 아무도 否定할 수 없는 '科學的 眞實'이다.
6年 後부터 쏟아져 나오는 醫大 卒業生의 '修鍊 過程'을 맡아줄 修鍊病院의 混亂에 對한 憂慮도 찾아볼 수 없다. 3次 醫療機關의 役割을 擔當하는 100個 修鍊病院에는 이미 專攻醫·專任醫가 차고 넘친다. 修鍊病院이 最低賃金으로 株當 80時間 일하는 專攻醫에게 病院 運營에 必要한 收益을 依存하고 있는 現實은 明白한 '非正常'이다.
醫大를 2000名이나 增員하면 그런 非正常은 더욱 惡化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修鍊病院의 機能이 통째로 痲痹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修鍊病院을 늘리는 일도 만만치 않다. 首都圈은 이미 飽和 狀態이고 患者가 外面하는 地域에 修鍊病院을 세울 수도 없다. 當然히 社會的 費用도 堪當하기 어렵다. 民生討論會에서 大統領이 約束한 地域 國立大 病院의 追加 建設 費用이 無慮 7000億 원이나 된다.
度를 넘어서는 '醫大 쏠림'을 無視한 것도 深刻하다. 올해 醫大 定時募集 合格者의 80%가 N수생이었다. 醫大 增員으로 在學生의 離脫과 連鎖 移動은 더욱 深刻해질 수밖에 없다. 特히 理工系의 狀況은 아무도 統制할 수 없게 될 것이다.
現實을 無視한 敎育部의 定員 配分도 科學的 根據와는 距離가 먼 것이다. 大規模 增員이 豫告된 地方 國立大는 施設도 없고 敎授 人力도 없다. 國立大 醫大 敎授 1000名을 擴大하겠다는 敎育部의 主張은 非現實的인 空念佛이다.
大學 入試 政策의 安定性을 위해 마련해 놓은 高等敎育法 第34條 5(大學入學銓衡計劃의 公告)를 無視해버린 것도 深刻한 不法이고 脫法이다. 施行令의 規定을 핑계로 大學入試 豫告制를 無力化시키는 것은 大統領이 强調하는 工程·常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 '原點 再檢討'도 科學的 代案
醫大 定員 2000名 增員은 “國民의 生命과 健康 保護라는 國家의 憲法的 責務를 履行하기 위한 最小限의 必須的 措置”라던 政府가 李周浩 敎育部 長官의 隱密한 꼼수로 알려진 '自律 調整'을 電光石火처럼 受容해 버렸다. 2000名이 '最小限의 必須的 措置'가 아니라는 事實을 스스로 認定해 버린 셈이다.
醫大 增員의 規模가 '科學的 根據'가 아니라 '주먹九九式'으로 決定된 것이라는 醫師團體의 指摘은 當然한 것이다. 그렇다면 醫師團體들이 主張하는 '原點 再檢討'도 拒否할 名分이 없다. 醫大 增員이 醫療現場의 懸案 解決에 直接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點에서 더욱 그렇다.
明白한 歷史的 事實을 歪曲하는 일도 '科學的 根據'의 說得力을 威脅한다. 2006年의 醫大 定員 351名 減縮은 醫師들의 利己主義 때문이 아니었다. “醫師가 過度하게 輩出돼 醫學敎育이 不實해지고 醫療 水準이 低下된다”는 것이 當時 政府가 밝힌 醫大 定員 減縮의 理由였다. 萬若 當時에 醫大 定員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修鍊病院의 人力 歪曲은 只今보다 훨씬 더 深刻해졌을 수밖에 없다.
2020年의 公共醫大 設立이 霧散된 理由도 正確하게 밝혀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始作되고 있던 當時 公共醫大 論難의 核心은 400名 增員이 아니었다. 오히려 '公共醫大 卒業生의 10年 義務服務 規定'의 違憲性과 '運動圈 子女 特例入學 銓衡'의 不法性이 社會的 公憤(公憤)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事實이었다. 인터넷 檢索으로 누구나 確認할 수 있는 明白한 眞實이다.
專門性은 찾아볼 수 없고 醫師에 對한 拒否感만으로 똘똘 뭉친 保健福祉部의 醫療界 갈라치기度 더 以上 容納할 수 없다. 2000年의 醫藥分業을 始作으로 지난 20餘 年 동안 保健福祉部가 醫師와 藥師·看護師·韓醫師와의 葛藤을 圓滿하게 解決하기는커녕 오히려 增幅해왔던 責任은 絶對 가벼운 것이 아니다. 只今도 必須·地域醫療의 亂脈相을 핑계로 醫師와 看護師의 葛藤을 부추기고 있다.
醫師의 增員을 辯護士와 比較하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辯護士는 實質的으로 辯護士 試驗의 規模를 키우는 것으로 끝난다. 많은 施設과 人力이 必要한 實驗·實習도 없고 辯護士 資格을 받은 後에 徹底한 徒弟式 敎育으로 進行되는 專攻醫·專任醫와 같은 强度 높은 修鍊 過程도 없다.
오히려 辯護士 增員에 따른 副作用도 만만치 않다. 辯護士 出身의 선무당級 時事評論家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22代 國會의 當選者 中 辯護士를 비롯한 法曹界 出身이 20%를 넘어섰다. 想像을 넘어선 高額 受任料를 챙기는 前官禮遇度 如前하다.
政府·與黨이 總選 慘敗의 原因이 돼버린 醫大 定員의 非現實的인 增員의 問題를 正確하게 把握해야 한다. 政府의 '科學的 根據'와 醫師의 '科學的 根據'가 다를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이 眞正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켜주는 '科學的 根據'인지에 찾아내야 한다.
이제 自身의 科學的 根據만 옳다고 우기는 獨斷·獨善·不通은 설 자리가 없다. 政府가 醫師와 無條件的인 '對話'에 나서야 한다. 政府가 讓步했으니 醫師도 讓步해야 한다는 主張은 消耗的이고 稚拙한 基(氣) 싸움일 뿐이다.
※筆者紹介
이덕환
서강대 名譽敎授(化學·科學커뮤니케이션). 2012年 大韓化學會 會長을 歷任하고 科學技術, 敎育, 에너지, 環境, 保健衛生 等 社會問題에 關한 칼럼과 論文 2900篇을 發表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歷史》를 飜譯했고 主要 著書로 《이덕환의 科學世上》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