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平 社會的經濟

마을企業 推進節次

마을企業 要件

企業性

• 마을企業은 各種 事業을 통해 收益을 追求하는 經濟組織이어야 함
  單純히 公益을 追求하는 非營利 社會團體나 組織은 마을企業으로 不適合
• 마을企業의 事業은 市場競爭力이 있어야 함
  長期的으로 州輸入이 事業에서 나와야 하며 純粹 民間企業과의 競爭이 熾烈한 事業은 마을企業으로 不適合
• 마을企業은 持續可能해야 함
  마을企業은 純利益의 10% 以上을 事業 推進에 對한 損失金 充當을 위해 積立하여야 하고(단, 補助金을 支援 받은 해에는 30% 異常을 積立함), 純利益의 50% 以上을 再投資를 위한 留保金으로 積立해야 함
• 企業으로서 組織形態는 民法에 따른 法人, 商法에 따른 會社, 協同組合基本法에 따른 協同組合, 농어法 經營體法에 따른 營農組合 等 法人이어야 함
  
  法人이 아닌 境遇에는 詩·郡·區에서 不適合 判斷해야 하며 詩·道路 推薦 不可

共同體性

• 마을企業은 出資者 個人의 利益과 함께 마을企業 全體의 利益을 實現해야함
• 마을企業의 모든 會員은 마을企業(法人)에 出資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共同體 一員으로서 마을企業의 計劃과 運營에 參與하여야 함
• 마을企業의 出資者는 5人 以上이어야 함
  마을規模, 地域範圍, 事業內容 等에 비추어 共同體性을 保障할 만큼의 充分한 數의 出資者를 갖추도록 努力해야함
  10人 以上이 出資할 것을 勸奬함
• 마을企業의 會員 外에도 購買者, 消費者, 雇傭者 等 다양한 地域住民 및 地域 내 理解黨自社의 意見을 重要하게 反映해야하며, 地域循環經濟 構築을 위해 努力해야 함

公共性

• 마을企業은 마을企業의 經濟的 利益과 함께 地域社會 全體의 利益을 實現해야 함
• 最大 出資者 1人의 持分은 30% 未滿이어야 하며, 特定 1人과 그 特殊關係인*의 持分의 合이 50% 未滿이어야 函
  
  • 配偶者 및 直系 존비속
  • 配偶者 및 直系 존비속이 50% 以上을 出資하고 있는 法人
  • 配偶者 및 直系 존비속이 理事의 過半數이거나 出捐金의 50% 以上을 出演하고 그 中 1人이 設立者로 되어 있는 非營利法人
• 마을企業은 法人 全體를 指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函
  法人의 한 事業形態로 運營하는 것은 行政自治部의 承認을 받아야 함
• 마을企業은 事業計劃書 上의 地域社會貢獻活動(또는 이에 相應하는 貢獻)을 반드시 履行해야 함
• 마을企業 名義로 特定 政黨 또는 候補를 公公然히 支持해서는 안 됨
• 마을企業은 事業計劃 및 運營 方針을 民主的 節次에 依해 스스로 決定하고 일자리 및 所得創出을 위해 努力해야함

地域性

• 마을企業은 地域에 뿌리를 두고 設立·運營 되어야 함
• 마을企業은 地域에 所在하는 資源을 活用한 事業을 해야 함
  地域 間 流動이 쉬운 資源은 마을企業 事業으로 不適合
• 마을企業은 地域 住民이 主導하는 企業이어야 함
  마을企業 事業費의 一定部分*을 構成員들이 自發的으로 出資하여야 함
  補助金의 20%以上을 自負擔 하여야 함
  마을企業 出資者(會員)의 70% 以上, 雇傭人力의 70% 以上은 地域 住民이어야 함, 單 出資者가 5人인 境遇는 5人 모두 住民이어야 함

地域의 範圍

• ‘軍’의 境遇 居住地가 ‘邑·麵’
• 서울 및 6個 廣域市의 境遇 居住地 또는 職場住所가 ‘舊’
• 行政區가 있는 ‘詩’ 일 境遇 居住地 또는 職場住所가 ‘舊’
• 一般 ‘詩’의 境遇 居住地 또는 職場住所가 ‘詩’
• 邑·面 地域이 있는 都農 複合時日 境遇, 居住地가 ‘邑·麵’이거나 居住地 또는 職場住所가 邑·面을 除外한 ‘洞 地域 全體’
  • 다만, 事業性格, 住民生活圈 等의 事由로 事業의 원활한 推進을 위해 範圍擴大가 必要하다고 市·道에서 認定하는 境遇 制限的으로 例外 認定
  • 地域住民 比率(70%) 算定方法 : 6人 出資視 地域住民 5人 以上(4.2名→5名), 8人 出資視 地域住民 6人 以上(5.6名→6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