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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證要件 - 社會的經濟

楊平 社會的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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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證要件

社會的企業 認證要件으로 區分, 社會的企業, 豫備社會的企業(地域型, 部處型) 안내
區分 社會的企業 豫備社會的企業
地域型 部處型
法律 社會的企業 育成法 關聯 條例 또는 規則 關聯 部處 運營 指針
主體 雇傭勞動部 長官 地自體長 政府 部處長
資格 引證 指定
申請 常時接受 年中 1~2次 日程 工高
資格期間 引證 取消, 返納 前까지 有效 指定日로부터 3年間
資格要件
  • ①組織形態
  • ②有給勤勞者를 雇用하여 營業活動을 遂行할 것
  • ③社會的 目的의 實現
  • ④營業活動을 통한 收入 (賣出額이 勞務費의 50% 以上)
(類型 : 일자리提供型, 社會서비스 提供型, 地域社會 貢獻型, 混合型, 기타型)
  • ①組織形態
  • ②營業活動을 遂行할 것 (일자리提供型은 1名 以上 雇傭 必要)
  • ③社會的 目的의 實現
(類型 : 일자리提供型, 社會서비스 提供型, 地域社會 貢獻型, 混合型, 기타型)
  • ⑤利害關係者가 參與하는 意思決定構造
  • ⑥營業活動을 통한 收入
  • ⑦定款·規約 (社會的企業育成法 第9條)
  • ④豫備社會的企業 指定要件에 맞는 定款·規約 等을 갖출 것
  • ⑤配分 可能한 이윤의 2/3以上 社會的 目的을 위해 再投資(商法上 會社 等의 境遇)
⑧(商法上 會社의 境遇)
이윤의 2/3以上 社會的目的 再投資
仔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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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社會的企業振興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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圈域別支援機關 : 景氣도
(社會的協同組合 사람科世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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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定節次

社會的企業 認證

  1. 認證申請 公告
    (雇傭勞動部)
  2. 事前 相談 및 컨설팅
    (支援機關)
  3. 申請/接受
  4. 書類檢討 및 申請機關 實査
    (振興院, 支援機關)
  5. 廣域自治團體및 中央部處 推薦
    (該當企業에 한하여 施行
  6. 認證審査 小委員會 檢討
    (雇傭勞動部, 振興院)
  7. 育成專門 委員會 審議
    (雇傭勞動部)
  8. 雇傭勞動部 長官 引證
    (雇傭勞動部)

豫備社會的企業 認證

  1. 認證申請 公告
    (京畿道/關聯部處)
  2. 事前 相談 및 컨설팅
    (支援機關)
  3. 申請/接受
  4. 書類檢討 및 申請機關 實査
    (基礎地自體, 支援機關)
  5. 結果 發表
    (京畿道)
  6. 豫備 社會的企業 指定書 發給
    (京畿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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