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半島 이슈가 美 選擧 어젠다?

• 地政學 激動期 韓 外交 自充手

• 日은 東北亞 넘어 大戰略 마련

• 美는 ‘選擇과 集中’ 時代 맞아

• 유럽 國家 再武裝 支援 考慮해야

“北·美協商의 成敗가 2018年 美國 中間選擧와 2020年 美國 大選을 결정지을 것이다.”

2018年 6月 北·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韓國 言論과 政治權 一角에서 橫行하던 主張이다. 그러나 美國 國內 政治에서 外交는 늘 작은 比重을 차지했다. 그中 韓半島 問題의 比重은 더욱 작은 것이 現實이다. 2018年에는 많은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개인플레이로 協商의 실마리가 풀릴 것을 期待했다. 하지만 美國 外交政策은 한 사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로 國內 政治的 利益을 期待했다고 해도 效果는 다른 國內 어젠다에 비해 微微했을 것이 自明하다.

‘韓半島 이슈가 美國 選擧의 核心 어젠다’라는 생각은 韓國이 世界의 中心이라는 前提를 基盤으로 한다. ‘韓半島 天動說’이다. 最近까지도 이런 생각을 바탕에 둔 危險한 主張들이 나왔다. 韓國이 美·中 間 줄타기 外交를 통해 兩쪽에서 實利를 챙길 수 있다는 見解가 代表的이다. 韓國이 美·中 競爭을 制御할 수 있고, 美·中은 韓國의 줄타기 外交를 容認할 것이라는 主張도 보인다. 國際 情勢에 基盤한 主張이라기보다는 믿음의 領域에 가깝다.

韓半島 天動說은 南北關係 中心의 外交政策에서 克明하게 드러난다. 歷代 韓國 政府는 對北政策을 다른 모든 外交 이슈보다 優先視했다. 어느 程度 當然한 現象이다. 1990年代 以後 韓半島 周邊 情勢와 國際 情勢는 急變했다. 美·中 關係도, 日本의 域內 立地도, 러시아와 西方의 關係도 構造的으로 變化했다. 그러나 北韓만큼은 늘 우리에게 安保 ‘常數’로 남아 왔다. 政府마다 接近法은 달라도 對北政策이 우리 外交의 核心이었던 理由다. 保守 政權은 힘을 通한 平和를, 進步 政權은 對話를 통한 協力을 推進했다. 南北이 分斷돼 있는 限, 方向은 달라도 北韓은 언제나 壓迫과 關與가 必要한 對象이다.

問題는, 民族主義에 갇혀 世界를 넓게 보지 못하게 됐다는 點이다.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2017年은 美·中 競爭이 激化하기 始作한 時期였다. 그러나 그 以後 5年間 韓國 外交는 南北協力과 對北制裁 解除에 焦點을 뒀다. 激動하는 地政學의 時代에 스스로를 좁은 視野 속에 가둔 自充手였다.



2018年 문재인 當時 大統領의 유럽 巡訪은 國內서 크게 注目받지 못했으나, 向後 펼쳐질 外交 失敗의 初期 症勢를 보였다. 當時 韓半島에 對한 유럽 國家들의 關心事는 核 非擴散에 맞춰졌다. 對北制裁 早期 解除를 通한 宥和策이 歷史的으로 失敗한 것은 且置하고, 北韓 核武器 및 核物質이 搬出돼 테러리스트나 他 敵性國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 最優先이었다. 核 非擴散條約(NPT)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여기는 國家들에 南北 經濟協力의 重要性과 經濟交流를 통한 北韓의 漸進的 改革이라는 空想的 믿음을 說破하려 한 것이다.

‘前略’이 不在한 韓國 外交

2021年 文在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 大統領 間 頂上會談은 共同聲明에서 史上 처음으로 ‘臺灣海峽’의 安定을 言及하며 話題가 됐다. 그러나 그에 相應하는 政策은 나오지 않아 ‘말뿐인 宣言’이 됐다는 批判이 提起됐다. 當時 政府는 2022年 5月 文 大統領 任期 終了 前까지 終戰 宣言을 이루기 위해 모든 外交 이슈를 後順位로 미뤘다. 中國의 協助로 終戰 宣言을 이끌어내기 위해 쿼드(Quad·美國·日本·濠洲·印度의 安保 協議體)와의 協力 等 中國에 눈엣가시가 될 만한 行動은 自制했다. 臺灣과 南中國海에 對한 言及이 共同聲明 내 “2018年 板門店 會談과 싱가포르 宣言을 再確認한다”는 文句를 위한 反對給付에 不過했다는 指摘이 나왔다.

‘韓半島 天動說’에서 脫皮하려는 試圖가 없던 것은 아니다. 文在寅 政府 또한 新南方政策을 통해 韓國 外交의 地平을 넓히려 했다. 新南方政策은 東南아시아 國家들과의 經濟協力을 꾀했다. 尹錫悅 政府는 2022年 執權 첫해부터 유럽 國家들과 經濟, 安保 協力을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서는 처음으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에 參與했다. 韓國은 우크라이나에 砲彈을 迂廻 支援하며 나토의 兵站을 間接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그러나 對北政策, 4强 外交와 南方政策, 유럽政策을 有機的으로 連結하는 하나의 ‘前略’이 不在하다. 韓國은 體級에 비해 各 地域을 嚴格히 區分해 보는 傾向이 있다. 中東의 이슈는 中東의 일이고, 유럽의 戰爭은 유럽의 安保 危機일 뿐이라는 視角이 剛하다. 2020年 호르무즈 海峽에서 危機가 高調됐을 때, 政治權의 많은 이들은 우리가 最大限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우크라이나 戰爭이 勃發했을 때는 유럽의 安保가 우리와 無關하니 남·北·러 가스管 建設을 繼續 推進해야 한다고 했다. 臺灣 危機가 우리와 무슨 相關이냐는 主張도 스스럼없이 나온다.

그러나 各 地域의 情勢와 안보는 촘촘히 連結돼 있다. 2021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再執權하자 아프가니스탄이 또다시 테러團體의 隱身處가 돼 西方國家를 威脅할 수 있다는 憂慮가 있다. 實際로 탈레반 政權은 宿敵인 ISIS-K 討伐에 苦戰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戰爭은 國際油價, 穀物 價格에 큰 衝擊을 줬다. 中國은 美國의 資源을 유럽에 묶어두기 위해 파트너인 러시아를 支援하고 있다. 가자 戰爭은 이스라엘과 아랍 國家 間의 關係 正常化를 늦추고 紅海 物流에 打擊을 줬다. 10代 經濟 强國인 韓國과 無關할 수 없는 事件이다.

特히 臺灣을 둘러싸고 高調되는 緊張은 韓國에 直接 影響을 준다. 國內 物動量의 40% 以上이 臺灣海峽을 通過한다. 블룸버그통신은 臺灣에 戰爭이 터지면 韓國 國內總生産(GDP)李 23% 줄어들 것으로 豫想했다. 지난해에는 美國이 臺灣 有事時 駐韓美軍 旅團級 部隊의 派兵을 우리 政府에 提案했다는 報道도 나왔다. 單純히 關聯이 있는 程度가 아니라 韓國의 死活이 걸린 問題라 해도 無妨하다.

그럼에도 多數의 政界 人士는 이 問題를 外面한다. 왜 韓半島 밖의 일에 굳이 關與해서 中國과의 關係를 損傷시키느냐는 論理다.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나타난 일

强大國들은 地域 戰略을 連繫한 大戰略을 갖고 있다. 美國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等 同時多發的 國際 安保 危機에 對應해 各 地域 同盟國의 役割을 强調한다. 日本은 東아프리카와 東南아시아 인프라 投資를 日本版 ‘印度-太平洋 戰略’의 한 軸으로 삼았다. 東北아시아에만 集中하는 代身, 各 地域 間의 連繫 포인트에 着眼해 하나의 大戰略을 마련한 것이다. 프랑스는 傳統的 影響圈인 西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입김을 牽制하며 同時에 우크라이나에 地上軍 派遣까지 擧論하고 있다. 韓國이 아직 汎地域的 大戰略을 마련할 準備가 돼 있지 않다면, 最小限 戰術을 넘어선 ‘戰略’만큼은 構築해야 한다.

國際政治學者 이안 헨리(Iain Henry)는 國家가 同盟國이 다른 同盟國을 어떻게 對하는지 有心히 觀察한다고 主張했다. 要컨대, 美國의 유럽 同盟國들은 美國이 아시아 同盟國에 對한 安保 公約을 어떻게 遵守하는지 살펴본다. 이때, 유럽 國家들은 單純히 美國의 忠誠度만을 체크하지 않는다. 美國이 危機에 빠진 아시아 同盟國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loyal)’와는 別個로, 美國의 아시아 政策에 反映되는 美國의 利害關係(interests)와 能力(capability)李 유럽 國家들에 유리한 方向인지 確認한다. 卽 必要時에는 아시아 同盟들을 孫絶해 自身들을 도울 餘力을 確保하길 希望한다. 實際로 6·25戰爭 當時 美國의 유럽 同盟國들은 戰爭이 長期化하자 性急하게라도 休戰할 것을 要求했다. 美國이 戰爭에 깊이 介入한 狀況에서 유럽에서 蘇聯의 威脅을 憂慮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戰爭이 長期化하면서 비슷한 現象이 벌어지고 있다. 日本, 濠洲를 비롯한 美國의 아시아 同盟들은 美國의 前歷 分散을 걱정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길 바라지만, 戰爭이 繼續되면서 ‘밑 빠진 독’李 될지도 모른다고 憂慮한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支援에 더 큰 役割을 하고 美國은 아시아에 集中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濠洲 言論에서는 “美國이 우크라이나에 지나치게 集中하는 것은 濠洲와 美國 모두에 가장 重要한 東아시아에서 中國을 抑制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主張도 나온다.

日本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어느 線까지 支援해야 하는지 論議가 이뤄지고 있다. 日本은 패트리어트 對空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美國을 통해) 迂廻輸出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과 美國 一角에서는 이에 反對하는 氣流도 읽힌다. 패트리어트 對空 미사일로 駐日 美軍基地를 保護하고 臺灣에 보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使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戰爭 初盤 ‘아시아 安保와 유럽 安保의 不可分性’을 力說하며 우크라이나 支援을 力說하던 日本이지만 戰況의 흐름에 맞춰 여러 變數를 綜合的으로 考慮하고 있다.

美國 共和黨의 外交安保 戰略家들은 유럽의 安保는 나토 同盟國들에 맡겨두고 美國은 中國에 集中하자고 主張한다. ‘아시아 優先主義(Asia First)’다. 美國 處地에서 여러 戰場에 集中하기 어려운 狀況인데, 아시아가 유럽보다 經濟的으로 더 重要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럽 同盟國들의 國力을 合하면 러시아를 凌駕하지만 아시아에서는 中國의 힘이 壓倒的이기 때문에 美國은 아시아에 集中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特히 우크라이나에 對한 過度한 支援이 臺灣 防衛 態勢를 약화시킨다는 指摘이 擡頭하고 있다. 過去 美國은 두 個의 큰 戰爭을 同時에 遂行할 能力을 갖췄었다. 그러나 ‘두 個의 戰爭 독트린’은 오바마와 트럼프 行政府를 거치며 公式的으로 廢棄됐다. 美國의 防衛産業 基盤이 弱해졌고, 中國·러시아 等 라이벌은 剛해졌다. ‘選擇과 集中’의 時代가 온 셈이다. 2024年 11月 大選에서 트럼프가 勝利한다면 ‘아시아 優先主義’는 加速化할 可能性이 있다.

漠然한 슬로건

濠洲, 日本, 美國에서의 論議는 該當 國家가 合理的이고(rational) 能力 있을(capable) 때 進行된다. ‘世上은 나를 中心으로 돌지 않으며, 수많은 變數의 相互作用이 일어난다’는 現實을 받아들여야 可能하다. 그러나 國內 政治權은 하나의 成熟한, 合理的 個體로서 作動하고 있지 않다. 外交와 關聯된 討議에서조차 漠然하게 “괜히 러시아를 刺戟하지 말자” “우크라이나 戰爭은 美國 때문이다” 等의 슬로건이 보인다. 臺灣과 關聯한 論議는 찾아보기 어렵다. ‘中國과 臺灣 모두에 잘 보이면 되지 않느냐’ ‘臺灣 이슈에 介入하지 않으면 影響 받을 일도 없다’와 같은 安逸한 韓半島 天動說이 流行한다.

韓國에 가장 時急한 課題는 美·中 競爭의 흐름과 樣相을 把握하는 것이다. 特히 臺灣과 南中國海에서 美·中 間 軍事 衝突이 일어날 可能性을 注視해야 한다. 日本, 濠洲, 필리핀 等 域內 美國의 同盟國은 이 危險을 看過하지 않는다. 日本은 美國과의 安保 同盟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美軍 太平洋艦隊에 連結된 美軍 合同 태스크포스를 創設해 大日本 支援 構造를 强化하는 方案이 擧論되고 있다고 한다. 臺灣 有事時를 對備해 兩國 間 調律을 强化하겠다는 것이다. 韓國도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類似한 處地에 있는 國家들과 緊密히 움직여야 한다.

유럽의 安保 現況도 注視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유럽의 再武裝 過程에서 韓國 防産業體들이 게임체인저 役割을 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韓國은 中國과의 關係를 考慮해 美國·日本과 달리 臺灣에 直接的 軍事 支援을 하기 어렵다. 臺灣에 보낼 수 있는 資源이 아니라면, 韓國의 安保를 沮害하지 않는 線에서 유럽 國家들의 再武裝을 돕는 方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美國이 아시아에 集中할 空間을 열어줄 수 있다.

極甚하게 分裂된 社會에서 國論 統一은 現實的으로 어렵다. 그러나 最小限 有意味한 어젠다에 對해 眞摯하게 討議해야 한다. 世界는 韓國을 中心으로 돌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