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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子로 태어난 것이 罪?”|週刊東亞

週刊東亞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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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就業大亂, 靑年은 살고 싶다

“女子로 태어난 것이 罪?”

20代 女性 失業率 每달 最高値 更新…男子보다 높은 就業 門턱에 우는 女性 就準生

  • 박세준 記者 sejoonkr@donga.com

    入力 2017-02-03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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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評價 過程에서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男子 志願者들이 저를 제치고 合格하는 모습만 두 番째 보고 있네요.”

    就業에 2年째 挑戰 中인 李某(25·女) 氏의 말이다. 李氏는 지난해 企業 公採 最終 面接까지 두 番 올라갔으나 全部 最終 탈락했다. 그는 “지난 두 番의 公採에서 實務評價를 잘 치른 것 같아 合格圈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結局 탈락했다. 最終 合格者 名單을 보니 實務評價에서 크게 頭角을 보이지 못한 男子 志願者의 이름이 있었다. 女子라는 理由만으로 挫折된 것 같아 抑鬱했다”고 말했다.

    靑年 就業大亂의 最大 被害者는 女性이다. 雇用市場이 限껏 얼어붙으면서 相對的 弱者인 女性이 不利益을 보고 있다. 實際로 女性 失業率은 關聯 統計를 作成하기 始作한 1999年 以來 最惡의 水準이다. 政府에서도 企業의 女性 雇傭을 奬勵하고자 다양한 政策을 펴고 있지만 現場에서는 큰 效果가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史上 最大 女性 失業率

    女性은 大部分 ‘女性이 男性에 비해 就業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라인 求職 사이트 ‘인크루트’는 1月 25日 求職 經驗이 있는 女性 593名을 對象으로 女性 就業 障壁에 關한 設問調査를 한 結果 應答者의 93%가 ‘男性보다 女性의 就業障壁이 더 높다’고 答했다. 以外에도 ‘求職 活動을 하며 女性으로서 不利益을 받은 經驗이 있느냐’는 質問에도 72%의 應答者가 ‘不利益을 받은 經驗이 있다’고 答했다. 서울 관악구의 金某(24·女) 氏는 “書類銓衡에서도 企業은 男子를 選好하는 것 같다. 學科 內에서 就業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學點, 토익 等 定量的 스펙은 女學生이 더 强했지만 정작 書類銓衡 合格率은 男學生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實際로 20代 女性 失業率은 深刻한 水準이다. 1月 1日 統計廳 發表에 따르면 지난해 11月 20代 女性 失業率은 前年보다 1.0%p 오른 7.3%였다. 이는 外換危機, 金融危機 때보다도 높은 數値다. 外換危機 餘波로 雇用市場이 크게 萎縮된 1999年 11月 20代 女性 失業率은 지난해 11月보다 0.5%p 낮은 6.8%였고, 2008~2009年 金融危機 當時에도 6%를 넘지 않았다. 한便 지난해 11月 20代 男性 失業率은 9.1%로 2015年 11月에 비해 1.0%p 떨어졌다.

    20代 女性 失業率은 지난해 1月부터 每달 같은 달 基準 歷代 最高値를 更新했다. 特히 2月 失業率은 11.4%로 女性 失業率 集計를 始作한 1999年 以來 史上 最高値를 記錄했다. 지난해 上半期 줄곧 增加勢를 보이던 20代 女性 就業者 數도 下半期 들어 줄어들기 始作했다. 11月 20代 女性 就業者 數는 194萬5000名으로 前年보다 1萬3000名 줄었다. 反面 같은 期間 20代 男性 就業者 數의 減少 幅은 20代 女性의 4分의 1 水準인 3000名에 그쳤다.

    20代 女性의 就業 事情이 男性에 비해 더 나빠지고 있지만 정작 失業率은 같은 나이의 男性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듯 現實과 統計에 矛盾이 생기는 理由는 失業率 統計를 내는 方式 때문이다. 雇傭統計에서는 給與를 받으며 一週日에 한 時間 以上 일하는 사람을 全部 就業者로 본다. 따라서 生計를 위해 臨時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就業準備에 邁進하는 靑年도 就業準備生이 아닌 就業者로 集計된다.

    問題는 이러한 不完全 就業 狀態에 놓인 靑年 大多數가 女性이라는 것. 지난해 8月 韓國女性政策硏究院이 發刊한 ‘靑年女性 就業 隘路要因 解消를 위한 政策課題’ 報告書에 따르면 15~29歲 靑年 가운데 週當 勤勞時間이 36時間 未滿인 不完全 就業者는 總 5萬4000名이다. 이 中 64.2%(3萬4000名)가 女性이었다. 實際로 就業 希望者의 比率도 女性이 더 높았다. 같은 統計에 따르면 總 80萬3000餘 名의 就業 希望者 가운데 50.9%(40萬9000餘 名)가 女性이었다.



    採用 忌避 理由는 出産, 育兒 空白

    20代 女性 失業率이 가파르게 增加한 根本的 原因은 지난 한 해 企業의 新規 採用 規模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月 29日 發表된 ‘2017年 經濟政策方向’에서 企劃財政部는 2016年 雇傭·失業率에 對해 “新規 採用 縮小, 構造調整에 따른 人力 減縮 等으로 靑年과 造船業 密集地域의 失業率이 上昇했다”고 解釋했다. 實際로 全國經濟人聯合會가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한 ‘2016年 500大 企業 新規 採用計劃’ 調査에 따르면 應答 企業 210個 가운데 48.6%(101個)가 2016年 新規 採用 規模를 2015年에 비해 줄였다.

    안 그래도 酷毒한 新規 採用市場은 女性 求職者에게 더 苛酷하다. 온라인 就業 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9月 企業 407個를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應答社의 69.8%가 ‘採用 時 男性 志願者가 유리할 때가 많다’고 答했다. 국미애 서울市女性家族財團 女性政策室 硏究委員은 “企業이 女性 勤勞者의 雇傭을 꺼리는 理由는 男性 勤勞者에 비해 出産, 育兒 等으로 勞動의 空白이 생기는 境遇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診斷했다. 京畿 안양시의 정某(26·女) 氏도 “入社 面接을 보러 다니면 10個 會社 中 대여섯 곳이 出産 및 育兒 計劃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甚한 境遇 ‘出産 後 職場은 어떻게 다닐 것이냐’는 質問도 했다”고 말했다. ?

    이와 關聯해 雇傭勞動部는 2015年부터 出産 및 育兒에 따른 企業의 女性 雇傭 差別을 막아보겠다며 男性 育兒休職給與 制度를 導入했지만, 根本的인 解決策은 아니라는 指摘이 나온다. 지난해 全體 育兒休職者(8萬9795名) 對備 男性 育兒休職者는 8.5%(7616名)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20代 女性을 對象으로 한 政府 次元의 就業 支援策이 全혀 없다는 것도 問題다. 政府는 2013年부터 여섯 次例에 걸쳐 靑年 일자리 對策을 發表했고 4兆 원假量의 豫算을 投入했지만, 20代 女性에 特化된 雇傭政策은 全無했다.

    김경희 中央大 社會學科 敎授는 “公共機關의 靑年雇傭割當制를 民間企業에서도 導入할 수 있도록 政府 次元에서 誘引策을 마련해야 한다. 單, 靑年雇傭割當制의 男女比率을 맞춰 女性 求職者가 疏外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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