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規 原電 建設을 中斷하고 設計壽命이 滿了되는 原電의 稼動을 中斷하여 脫原電 國家로 가겠습니다.”

2017年 3月 26日 文在寅 大統領이 大選 候補 時節 ‘大邱·慶北 비전’ 發表 記者會見 자리에서 한 말이다. 文 大統領은 當選 直後인 2017年 6月 19日 古里原電 1號機 永久停止 記念式에 參席해 “고리 1號基의 稼動 永久停止는 脫核 國家로 가는 出發”이라고 말했다. 이어 “準備 中인 新規 原電 建設計劃은 全面 白紙化하겠다. 原電의 設計 壽命을 延長하지 않겠다”고 再次 强調했다.

責任論 憂慮해 失政 지우기

5年이 지난 2月 25日 文 大統領은 ‘글로벌 에너지 供給網 懸案 點檢會議’를 主宰하며 建設이 遲延된 新한울 1·2號基와 新古里 5·6號基의 早速한 稼動을 注文했다. “原電이 持續 運營되는 向後 60餘 年 동안은 原電을 主力 基底電源으로서 充分히 活用해야 한다”는 理由도 덧붙였다. 該當 發言이 脫原電 政策의 抛棄로 받아들여지면서 證券街에서는 原電 關聯株가 치솟는 일까지 벌어졌다.

“脫原電 政策을 抛棄한 것이 아니냐”, “任期 말 바꾸기 免避性 發言 아니냐”는 指摘이 이어지자 朴洙賢 大統領國民疏通首席은 放送에 連달아 出演해 “文在寅 政府가 脫原電을 얘기했을 때도 60年 동안 2084年까지 原電 比率을 천천히 줄여 가겠다는 意味였는데,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原典을 다 없애는 것으로 理解를 하고 報道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朴 首席은 1月 3日 한 放送에 出演해 “文在寅 政府가 脫原電·脫核 政權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文 大統領은 大選 候補 時節은 勿論 當選 以後에도 여러 次例 斷乎하면서도 反復的으로 ‘脫原電’과 ‘脫核’이라는 單語를 使用했다. 하지만 最近 朴 首席은 “脫原電, 脫核 政權이 아니다”고 否認했다. 明白한 ‘말 바꾸기’가 아닐 수 없다. 筆者는 文 大統領의 이番 發言을 ‘失政(失政) 지우기’로 解釋한다. “60年 동안 主力 基底電源으로서 充分히 活用해야 한다”는 發言을 했다는 記錄을 남겨두는 戰略인 것으로 보인다.

“脫核 推進하지 않았다”

月城 原電 關聯 搜査가 한창 進行 中이던 2021年 2月 12日 강민석 當時 靑瓦臺 代辯人은 “月城 原電 1號機 閉鎖는 大統領 公約事項이고 政府의 主要 政策 課題로 選定돼 公開的으로 推進됐던 事案”이라며 “司法的 判斷의 對象이 되는 것을 納得할 수 없다”라고 檢察을 批判했다. 當時 靑瓦臺가 檢察 搜査에 介入했을 可能性을 暗示하는 듯한 發言이다. 2021年 7月 6日 當時 尹錫悅 大選 走者는 “政治에 參與하게 된 것은 月城 原電 事件과 無關하지 않고, 政府 脫原電과도 無關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月城 原電 事件이 告發돼서 大田地檢이 全面 押收搜索에 나서자마자 監察과 懲戒 請求가 들어왔고, 어떤 事件 處理에 對해서 陰으로 陽으로 宏壯한 壓力이 들어왔다”라는 理由에서다. 搜査에 對한 外壓을 確認해준 發言이다.

月城 原電 搜査에 對한 靑瓦臺의 初期 立場은 公約履行 곧 統治行爲이기 때문에 法的 判斷 對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檢察이 關聯者들을 起訴했고 實刑 宣告 可能性이 높아지자 立場을 旋回한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 政府가 任期 末 失政 지우기에 積極的이라는 것은 失敗에 對한 自覺은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失敗를 認定하는 正攻法이 더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