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의 小說 ‘1984’는 完璧한 監視, 統制가 行해지는 社會에서 個人의 自由와 人權이 어떻게 蹂躪되는지를 그린 古典(古典)이다. 오웰이 警戒의 對象으로 念頭에 둔 것은 浮上하던 蘇聯 中國 等 社會主義國家 權力이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빅 브라더’는 國家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會社일 수도 있다. 이 憂慮할 만한 事態가 實際로 벌어지고 있음이 最近 獨逸에서 터진 스캔들에서 續續 드러나고 있다.

獨逸의 時事週刊誌 ‘슈테른’은 4月 割引賣場 ‘리들(Lidl)’李 獨逸 全域 店鋪에 設置된 監視카메라(CCTV)와 私設探偵들을 利用해 職員들의 一擧手一投足을 監視하고 있다는 뉴스를 報道했다. 슈테른이 入手한 從業員 監視記錄은 놀랍도록 詳細하다. 職員의 勤務 態度를 비롯해 同僚와의 對話 內容, 交友 및 戀愛 關係, 信用 狀態 等 私的인 領域까지 網羅돼 있다. 5月 中旬에는 버거킹이 口舌에 올랐다. 料食業 勞動組合의 發表에 따르면 獨逸 全域 600餘 버거킹 地點에 設置된 CCTV는 ‘顧客과 職員을 保護한다’는 名分과 달리 店鋪 職員들의 勤務 實態를 監視, 評價하는 道具로 活用되고 있다.

會社 情報 流出 막기 위해 無理數 濫發

그러나 이들보다도 强力하게 獨逸 社會를 ‘빅 브라더’의 恐怖 속으로 몰고 간 消息은 도이체텔레콤 事件이다. 도이체텔레콤(以下 도이체)은 7700萬名의 有無線 電話 顧客과 1200萬名의 인터넷 顧客을 保有한 유럽 最大, 世界 3位 通信會社다. 1996年 民營化됐지만 如前히 聯邦政府가 最大株主(持分 15%)로 公的 性格이 剛한 企業이다. 이 巨大한 恐龍 會社가 最近 困辱을 치르고 있다. 自社 任員들을 監視, 盜聽했다는 嫌疑가 提起된 것이다.

2005年 도이체 經營陣은 會社 機密이 言論에 無防備로 漏出되자 발칵 뒤집혔다. 그해 1月 經濟專門誌 ‘캐피탈’에 실린 會社 關聯 記事가 對外祕 資料에 根據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처럼 숭숭 빠져나가는 情報 漏水 現象은 매우 深刻해서 當時 도이체 社長인 카이-우베 릭케는 理事會 同意 아래 保安部署를 稼動시켰다. 이 組織의 主要 課題는 會社 機密이 밖으로 새나가는 빈틈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正確히 確認된 事實은 아니지만, 保安部는 性(性) 接待 方法으로 캐피탈 編輯局의 職員을 買收해 情報를 蒐集했다고 한다. 이때 保安部의 視野에 捕捉된 이가 도이체 勞組 推薦 이사인 빌헬름 베그너와 캐피탈 編輯人 라인하르트 코발스키. 도이체는 이들 사이의 通話資料를 모았고, 이를 베를린에 있는 情報技術(IT) 保安 專門會社 ‘네트워크 도이칠란트’(以下 네트워크)에 보냈다. 이 隱密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라인골트’였다.



2005年 가을, 이 事業은 ‘클리퍼’라는 이름으로 擴大됐다. 도이체는 勞組 推薦 理事들의 通話資料 數十萬 개를 몰래 蒐集해 이 또한 네트워크로 보내 檢討하게 했다. 어떤 人士가 平素 어떤 言論人과 接觸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主目的이었다. 그뿐 아니라 뉴욕에 所在한 도이체의 大株主인 金融投資會社 ‘블랙스톤’에 對한 監視도 도이체 要請에 따라 具體的으로 計劃됐는데, 이는 實行되지 못했다.

클리퍼 프로젝트는 2006年 末까지 持續됐다. 그해 11月23日에는 用役費 中 一部인 40萬 유로가 社長과 理事長이 共同으로 管理하는 計座에서 支出됐다. 그러나 같은 달 새로 出帆한 르네 오버만 社長이 殘金을 치르지 않았고 올해 4月 네트워크 側의 最後通牒에 對해 도이체가 오히려 恐喝, 脅迫 名目으로 檢察에 告訴하자 이에 憤怒한 네트워크는 時事週刊誌 ‘슈피겔’에 이러한 內幕을 暴露해버렸다.

現在 檢察이 搜査 中인 이 事件에서 가장 큰 嫌疑를 받는 두 사람은 事件 當時 社長이던 카이-우베 릭케와 클라우스 춤빙켈 理事長이다. 올해 2月 理事長 자리에서 물러난 춤빙켈은 “通話資料 蒐集은 내 同意下에 行해진 일이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릭케 前 社長은 “電話通話 資料를 調査하도록 指示한 적이 없다”고 主張했다.

이 事件이 터지자 獨逸社會는 엄청난 衝擊에 휩싸였다. 監視와 道廳만 해도 深刻한 事件인데, 그것도 다른 企業이 아닌 數千萬 通話線을 管掌하는 도이체텔레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事實이 可히 메가톤級 衝擊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疑惑이 事實로 밝혀진다면 結局 電話와 인터넷을 利用하는 國民 모두가 언제든 도이체의 監視對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通信 祕密을 保護하는 法律을 가장 徹底히 遵守해야 할 도이체가 어떤 名分에서라도 特定人들의 通話資料를 蒐集·調査했다는 두말할 餘地 없는 犯法行爲라 하겠다.

勿論 도이체 側은 그저 通貨 開始 時刻과 通話時間, 通話 相對者에 對한 情報만 蒐集했을 뿐, 通話 內容에 對한 盜監聽은 없었다고 主張한다. 盜監聽 疑惑은 現在 搜査 中인 事案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事實, 곧 피監視人의 携帶電話 位置追跡을 통해 그의 動線(動線)을 把握하고, 또 그가 지난 1年間 누구를 만났는지를 外部用役을 動員해 調査했다는 事實 하나만으로도 驚愕을 禁치 못할 일이다.

政治的으로도 도이체 事態는 深刻한 問題로 떠올랐다. 現在 聯邦政府는 이른바 ‘通信資料 데이터베이스 事業’을 한창 推進 中이기 때문이다. 이 事業에 따르면 모든 通信事業者는 義務的으로 지난 6個月間의 通信 및 인터넷 關聯 資料를 保存해야 한다. 이는 犯罪, 特히 테러를 豫防하고 效率的으로 搜査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番 事件이 터지자 自民黨 側은 “도이체 事態를 敎訓 삼아 私的인 情報는 되도록 모으지 말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자민당 內에서는 政府, 與黨이 推進 中인 通信資料 데이터베이스 事業을 中斷해야 하며, 憲法裁判所가 이에 關한 立法府의 誤判을 바로잡아줄 것을 要求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職員과 接觸한 言論人 찾기 위해 搭乘者 記錄 閱覽

한便 도이체 事件의 한 軸을 이뤘던 用役會社 네트워크가 國營 鐵道會社인 ‘도이체半’과 連累돼 있다는 報道도 나왔다. 勿論 도이체半 側은 否認했지만, 네트워크의 한 職員은 도이체半 職員들의 電話通話와 銀行計座 等을 監視했으며, 特히 要注意 人物에 對해서는 私生活 全般을 監視했다고 밝혔다.

또 獨逸 國籍航空社인 루프트한자도 自社 職員과 接觸한 言論人들의 身元 把握을 위해 搭乘者 記錄을 閱覽하는 等 不法行爲를 恣行했다는 報道도 잇따랐다. 도이체와 마찬가지로 루프트한자 經營陣은 社內 保安部署에 機密을 流出하는 職員과 그가 接觸한 言論人 索出을 指示했으며, 保安部는 經營監督委員會 任員 中 한 名이 ‘獨逸 파이낸셜타임스’의 記者와 接觸해 사내 情報를 提供한 事實을 밝혀냈다.

마치 流行처럼, 오늘날 大部分의 規模 있는 獨逸 會社들은 사내情報 流出을 막기 위해 渾身의 힘을 다하고 있다. 사내情報 流出로 인한 損失이 莫大하기 때문이다. 聯邦警察局 資料에 따르면 每年 獨逸 會社들이 産業스파이, 機密 漏出 等으로 입는 損失이 43億 유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하기에 IT 保安이란 觀點에서 보면 8000萬名의 顧客을 管理하는 도이체 保安部署의 職員이 100名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數다.

그러나 이로 인한 私生活 侵害는 어떠한가? 特히 나치 時節 게슈타포와 舊 東獨의 祕密警察(슈타지) 監視體制의 殘酷性을 經驗한 獨逸 國民들로서는 企業의 日常的 監視를 歡迎할 수 없다. 國家와 企業은 漸漸 더 많은 情報를 制御하려 하지만, 이미 全體主義的 統制社會를 經驗한 獨逸人들은 이에 對해 매우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