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人民解放軍 北部電球는 東北 3星(랴오닝·지린·헤이룽장省) 및 산둥半島, 韓半島를 擔當한다. 最近 中國 人民解放軍은 ‘抗美援朝 戰爭’(6·25戰爭 中國式 表現)에 參戰했던 北部電球의 先鋒 英雄 飛行大隊에 最新銳 스텔스 戰鬪機 젠(殲·J)-20을 實戰 配置했다.

中 有事時 韓半島 武力 介入 可能

2019年 7月 東部電球의 王하이 飛行大隊에 처음 配置한 以後 이番이 두 番째다. 東部電球는 臺灣을 비롯해 日本과 領有權을 다투는 센카쿠 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를 包含한 東中國海 等을 管轄한다.

J-20은 中國이 美國 最新銳 스텔스 戰鬪機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開發해온 機種이다. 7月 1日 共産黨 創黨 100周年 記念式에서 祝賀 飛行까지 했다. 中國 人民解放軍이 保有한 戰鬪機 中 最强인 J-20의 性能은 世界 最强 F-2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F-35에는 버금간다는 評價를 받는다. 空中 給油를 받지 않고도 作戰 半徑이 2000㎞에 達하기 때문에 韓半島는 勿論 日本 全域을 打擊할 수 있다. 또 最大 速度가 마하 2.5(時速 3060㎞)이고, 射距離 200㎞인 PL-15 中距離空對空미사일을 비롯한 各種 武器와 能動電子走査式 位相配列(AESA) 레이더를 裝着하고 있다. 中國 人民解放軍이 J-20을 北部電球에 配置한 意圖는 北韓에서 急變 事態가 發生할 境遇 美軍과 韓國軍의 F-35에 맞서기 위해서다.

中國이 想定하고 있는 北韓 急變 事態는 △北韓에서 食糧難과 自然災害 等으로 大規模 難民이 發生했을 境遇 △北韓 政權이 쿠데타 等으로 崩壞하고 內部的 混亂이 發生했을 境遇 △北韓 核施設이 破壞된 境遇 等이다. 中國이 北韓에 人民解放軍을 投入할 수 있는 根據로는 ‘朝·中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 條約’(朝·中 友好條約)을 들 수 있다. 이 條約의 第2條에는 “一方이 武力 侵攻을 當하거나 開戰 狀態에 놓이면 相對方도 遲滯 없이 軍事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有事時 中國이 韓半島에 武力 介入할 길을 열어놓은 ‘自動介入 條項’이다. 第3條는 “雙方은 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同盟도 締結하지 않으며 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集團과 어떠한 行動 또는 措置에도 參加하지 않는다”는 內容이다. 第7條는 “雙方이 該當 條約을 修正 또는 廢棄할 것에 合意하지 않는 限 繼續 有效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一方的으로 處理할 수 없다는 뜻이다. 1961年 7月 11日 當時 김일성 北韓 主席과 저우언라이 中國 總理는 中國 베이징에서 이 條約을 締結했다.

北韓이 7月 11日 ‘朝·中 友好條約’ 締結 60周年을 맞아 어느 때보다 中國과의 蜜月關係를 强調하고 있다. 特히 北韓은 美國과 新冷戰을 벌이는 中國을 全幅的으로 支持한다는 立場이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勞動黨 總祕書)은 시진핑 國家主席에게 中國共産黨 創黨 100周年을 祝賀하는 花環과 함께 祝電을 보내 北·中 親善을 새로운 戰略的 높이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金 委員長은 “中國에 對한 敵對 勢力들의 惡辣한 誹謗 重傷과 全面的인 壓迫은 斷末摩的 發惡에 不過하다”면서 “朝鮮勞動黨과 中國共産黨은 帝國主義를 反對하고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오랜 鬪爭 過程에 生死苦樂을 같이하며 자랑스러운 親善의 歷史를 수놓아온 眞正한 同志이자 戰友”라고 强調했다. 金 委員長의 이런 祝電은 조 바이든 美國 政府가 신장·티베트 人權, 홍콩 國家保安法, 臺灣과 南中國海 問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起源, 半導體 等 尖端 技術 等을 놓고 中國을 全方位的으로 壓迫하는 狀況에서 中國에 對한 絶對的 支持를 對外的으로 闡明한 것이다. 金 委員長의 意圖는 코로나19 事態로 國境 封鎖와 美國의 經濟制裁, 自然災害 等 3重苦(苦)로 어려움을 겪는 狀況에서 中國과 ‘血盟 强化’를 통해 最惡의 危機를 突破하려는 속셈이라고 分析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加重된 北 食糧難

現在 北韓은 最惡의 食糧難으로 ‘第2 苦難의 行軍’ 狀況에 빠져 있다. 金 委員長은 6月 黨 全員會議에서 “지난해 農業 部門에서 颱風 被害로 알穀 生産 計劃이 未達해 現在 人民들의 食糧 形便이 나빠지고 있다”며 食糧難에 逢着했음을 異例的으로 認定했다. 유엔 食糧農業機構(FAO)가 發表한 最近 報告書를 보면 北韓의 올해 食糧 不足分은 85萬8000t에 達할 것으로 展望된다. FAO는 輸入이나 援助로 供給이 解消되지 않으면 8月부터 10月 사이 北韓 食糧難은 더욱 深刻해질 것이라고 分析했다. 北韓은 그동안 中國과 交易을 통해 不足한 食糧을 調達해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狀況이다. 中國 海關總署(稅關)에 따르면 지난해 北·中 交易量은 2019年 對備 80.7% 減少한 5億3905萬 달러(藥 6126億8420萬 원)에 不過했다. 이는 2000年 4億8800萬 달러(藥 5547億5840萬 원) 以後 20年 만에 最低 水準이다. 北韓이 코로나19 流入을 막고자 孤立된 經濟體制를 運用하면서 最惡의 食糧難에 맞닥뜨린 셈이다. 대니얼 워츠 全美北韓委員會 局長은 “國境 封鎖로 北韓 住民들이 場마당에서 食糧도 살 수 없는 形便”이라며 “올해가 北韓 住民에겐 相當한 苦難의 해가 될 것이 分明하다”고 밝혔다.

特히 北韓 經濟는 이미 崩壞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트로이 스탠歌論 韓美經濟硏究所(KEI) 選任局長은 “지난해 北韓 經濟成長率은 -8.5~-10%로 떨어졌다”며 “北韓 政府가 軍糧米를 풀어 經濟危機 狀況을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또 北韓 經濟 專門家인 윌리엄 브라운 美國 조지타운대 敎授는 “올해는 김정은 執權 以來 最惡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브라운 敎授는 “김정은 執權 期間 國營經濟가 縮小되는 渦中에도 그나마 活潑하던 場마당 中心의 民間經濟가 지난해 코로나19로 國境이 封鎖되면서 沈滯됐다”고 指摘했다.

中 北韓 支援은 ‘第2 抗美援朝’

이런 脈絡에서 볼 때 北韓이 最惡의 危機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支援해줄 唯一한 ‘救援投手’는 中國뿐이다. 金正恩 政權이 兆·中 友好條約 締結 60周年을 맞아 中國에 密着할 수밖에 없는 理由다. 北韓은 食糧을 비롯해 石油 等 에너지, 肥料, 生必品 支援을 期待하고 있다. 무엇보다 金正恩 政權은 코로나19 백신 支援을 바라고 있다. 金 委員長이 6月 29日 黨 政治局 擴大會議를 召集해 防疫 部門의 ‘重大 事件’ 發生을 擧論하면서 黨 幹部들을 叱責한 것도 中國 等 外部로부터 백신을 支援받기 위한 事前 作業일 수 있다. 國際社會가 主導하는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을 供給받을 境遇 內部 實態를 公開해야 하기 때문에 北韓으로선 中國의 백신 支援이 ‘安城맞춤’일 수 있다. 또 北韓은 中國과 關係 强化를 바이든 政府를 壓迫하는 지렛대로 活用하려는 意圖도 갖고 있다. 金正恩 政權은 바이든 政府 側에 對北 敵對視 政策 撤回와 制裁 緩和, 韓美 聯合訓鍊 中斷 等을 對話 先決 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

中國 政府는 백신을 積極 支援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中國 에게 北韓은 6·25戰爭 때처럼 美國을 牽制할 수 있는 地政學的·戰略的 資産이다. 또 美國의 ‘臺灣 카드’에 맞붙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方法이 ‘北韓 카드’다. 中國 政府가 兆·中 友好條約 締結 60周年을 契機로 大規模 對北 援助에 나설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中國 政府의 對北 政策 最優先 目標는 北韓 非核化보다 北韓을 통해 美國과 韓美 同盟을 牽制하는 것이다. 왕이 中國 外交部長은 7月 3日 칭화大에서 열린 ‘第9回 世界平和포럼’에 參席해 “美國은 數十 年 동안 北韓에 加해온 軍事的 威脅과 壓力을 反省해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中國은 그동안 北韓을 편들어왔지만 美國에 反省을 促求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中國 政府는 코로나19 事態에서 보듯이 北韓에 對해 經濟的 지렛대를 確實하게 行使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北韓 經濟는 이미 中國에 從屬된 狀態다. 中國은 北韓과 交易에서 90%를 占有하고 있다. 北韓 經濟는 中國과 交易이 없으면 破綻이 날 수 밖에 없는 狀況이다. 中國은 내친 김에 一帶一路(一帶一路: 陸上과 海上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北韓을 自國 經濟圈으로 吸收하겠다는 意圖까지 보이고 있다. 北韓을 活用해 美國과 對決에서 有利한 高地를 占領하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第2 抗美援朝’ 戰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