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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度 總選 左右하는 洋파의 政治學|週刊東亞

國際

印度 總選 左右하는 洋파의 政治學

農民들, 洋파 값 暴落으로 4月 總選에서 모디 總理에 등 돌릴 可能性

  •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入力 2019-01-07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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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농민들이 가격 폭락에 분노해 양파를 길에 버리고 있다(왼쪽).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PTI]

    印度 農民들이 價格 暴落에 憤怒해 洋파를 길에 버리고 있다(왼쪽). 나렌드라 모디 印度 總理. [PTI]

    洋파는 印度人의 主된 飯饌일 뿐 아니라 카레, 非理아니(볶음밥), 바지(菜蔬볶음) 等 大多數 料理에서 材料로 使用된다. 引渡의 洋파 生産量은 全 世界의 20%로, 中國(27%)에 이어 2位다. 年間 洋파 消費量은 1500萬t이고, 人當 年間 洋파 消費量 또한 8.2kg에 達해 美國에 이어 2位다. 世界 平均 消費量인 6.2kg보다 훨씬 많다. 

    印度 農村은 大部分 洋파를 栽培한다. 하지만 좁은 耕作地에서 過去 方式으로 栽培하기 때문에 生産性이 좋지 않다. 引渡의 ha(1萬㎡)當 洋파 收穫量은 14.2t으로 中國의 22t에 비해 相當히 적다. 또 洋파 耕作地에는 灌漑施設이 갖춰지지 않아 비가 많이 내리면 作況이 打擊을 입는다. 都市로 洋파를 供給하는 流通網도 劣惡해 需給에 蹉跌을 빚고 있다. 作況이 좋을 境遇 價格 下落을 막을 貯藏施設이 不足하다. 게다가 全國의 洋파 生産 現況을 把握한 뒤 需給을 調節해 價格을 安定化하는 시스템도 未洽하다. 

    最近 洋파 價格이 暴落하면서 人道 農民의 憤怒가 高調되고 있다. 洋파 價格은 kg當 1루피(藥 16원)로 두 달 前 21.5루피(藥 346원)와 比較해 20分의 1 水準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여름 集中的으로 收穫된 洋파가 市場에 마구 풀리면서 需要보다 供給이 훨씬 많아진 탓이다. 主要 所得源인 洋파 價格이 暴落하자 生活苦를 견디지 못한 一部 農民이 集團示威까지 벌이고 있다.

    20餘 年間 生活苦로 自殺한 農民만 30萬 名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의 라훌 간디 총재. [PTI]

    印度 第1野黨인 印度국민회의黨의 라훌 간디 總裁. [PTI]

    人口 13億 名 中 70%가 農業에 生計를 依存하고 있지만 農業이 國內總生産(GDP)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劣惡한 流通 인프라와 貯藏施設 未備 等으로 菜蔬, 과일 等 農産物의 40%는 廢棄된다. 雪上加霜으로 가뭄이나 暴雨 等 自然災害로 農産物 價格은 널뛰기를 한다. 營農 資金을 빌려 쓰다 보니 農家 大部分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負債를 償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20餘 年間 生活苦로 自殺한 農民만 30萬 名이 넘는다. 

    4月 總選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總理와 執權與黨인 인도국민당(BJP)李 洋파 價格 暴落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그 理由는 洋파 價格의 暴落이나 暴騰이 選擧에 相當한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洋파 選擧(onion election)’라는 말이 나올 程度다. 洋파 價格이 暴落하면 성난 농심은 執權與黨에 反對票를 던지고, 暴騰하면 都市 庶民들이 오른 飮食값 때문에 不滿을 表出한다. 實際로 1980年 總選에서 執權與黨이던 BJP가 洋파 價格 暴騰으로 野黨인 印度국민회의當(INC)에게 敗北했다. 1998年 델리週 議會選擧에서도 BJP가 洋파 價格 暴騰으로 INC에게 졌다. 이番에는 反對로 洋파 價格이 暴落하면서 모디 總理와 BJP가 戰戰兢兢하고 있다. 지난해 12月 7日 實施된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텔랑가나, 미조람, 車티스가르 等 5個 州의 議會選擧에서 BJP가 모두 敗北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마디아프라데시, 車티스가르, 라자스탄 等 3個 州는 BJP의 텃밭임에도 農民들이 몰票를 던지는 바람에 INC가 勝利했다. 이에 따라 모디 總理의 再執權에 빨간불이 켜졌다. 



    INC는 印度 最高 政治 名門家인 ‘네루-간디 家門’의 라훌 간디가 이끌고 있다. INC는 1947年 創黨 以來 只今까지 70餘 年間 印度 政治를 左之右之했다. 特히 INC를 이끈 ‘네루-간디 家門’의 歷史는 引渡의 現代 政治史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자와할랄 네루 初代 總理를 비롯해 그의 딸 인디라 간디, 인디라의 아들 라지브 간디 等이 있다. 라지브 간디 前 總理의 夫人 소냐 간디는 2004年과 2009年 總選에서도 勝利했으나 慢侮한 싱이 총리직을 맡았다. 하지만 INC는 2014年 總選에서 BJP에 敗해 政權을 내줬다. 네루의 外曾孫子人 간디는 2017年 12月 INC 總裁職을 맡으면서 農村地域을 돌며 農民들의 隘路事項을 傾聽하는 等 政治 名門家의 ‘도련님’ 이미지를 벗고자 努力해왔다. 간디 總裁는 “執權하면 農家 負債를 蕩減하고 農民 福祉를 위해 總力을 기울일 것”이라며 벌써부터 農心(農心)을 集中 攻掠하고 있다.


    農家 負債의 惡循環 構造

    모디 總理는 執權 以後 製造業 活性化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앞세워 强力한 經濟改革을 推進해왔다. 2016年 末 腐敗 剔抉과 租稅 基盤 擴大 等을 위해 貨幣改革을 實施했고, 2017年에는 州別로 달랐던 附加價値稅를 商品서비스歲(GST)로 統合했다. 經濟成長率도 지난해 二四分期 8.2%까지 오르는 等 年平均 7%臺를 記錄했다. 하지만 이 過程에서 低所得에서 벗어나지 못한 農民들의 不滿이 쌓여갔다. 引渡의 農業 部門은 2012年 以後 年平均 2.75%씩 成長 中이지만, 이는 全體 經濟成長率에 비하면 크게 낮은 水準이다. 모디 總理는 執權할 當時 農家 所得을 2022年까지 2倍로 늘리겠다고 公言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2年 동안 農民 自殺率이 42%나 늘어났다. 

    印度 農民들이 直面한 가장 큰 어려움은 부채다. 農民들은 灌漑用 裝備를 사려고 貸出을 받는다. 하지만 몬순으로 인한 暴雨 等 自然災害가 發生하면 農民은 貸出金을 償還하지 못하게 되고, 貸出金을 償還할 돈을 마련하고자 더 많은 돈을 빌리는 惡循環에 빠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디 總理는 大規模 農民 支援策을 推進할 計劃이다. 무엇보다 2月 豫算案에 零細 農家를 對象으로 1兆2500億 루피(藥 20兆 원) 規模의 播種, 肥料, 農藥 關聯 費用을 支援하는 方案을 包含시킬 것을 檢討하고 있다. 또 農産物 價格이 一定 水準 以下로 내려가면 政府가 補助金을 支給하는 農産物 價格 保全안도 推進할 計劃이다. 灌漑水로 改善 等 인프라 投資와 農産物 流通網 整備 에도 積極 나서겠다는 方針이다. 

    하지만 모디 總理는 農民들이 要求하는 負債 蕩減은 어렵다는 立場이다. 莫大한 負債를 蕩減할 境遇 政府 財政에 問題가 發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洋파 價格 暴落이 모디 總理와 간디 總裁의 政治 運命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 注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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