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部 傘下 諮問機構인 國民年金 財政計算委員會는 9月 1日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公聽會를 열고 國民年金 改編案을 公開했다. 國民年金 枯渴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方式으로 制度를 改編하겠다는 것이 核心이다. ‘國民年金 制度改善 方向’ 報告書는 具體的으로 保險料率을 12%, 15%, 18%로 올리는 方案과 함께 年金 受給 開始 年齡을 段階的으로 66歲, 67歲, 68歲로 늦추는 方案, 基金 運用收益率을 現 4.5%에서 0.5%p, 1.0%p 올리는 方案을 담았다(표 參照). 세 가지 變數를 組合하면 總 18個 시나리오가 나온다.

現行대로 運用하면 2055年 積立基金 枯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現在 運營 中인 保險料率 9%에 需給 開始 年齡 65歲를 維持하면 基金은 2055年 枯渴된다. 다음으로 保險料率을 12%, 需給 開始 年齡을 68歲로 改善하고 基金 運用收益率을 1%p 높이면 枯渴 時點은 2080年이 된다. 또 保險料率을 15%, 需給 開始 年齡을 68歲로 바꾸고 基金 運用收益率을 1%p 改善하면 枯渴 時點은 2093年 以後가 된다. 萬若 年金 受給 開始 年齡을 65歲로 維持하고 運用收益率 引上을 保守的으로 0.5%p로 잡으면 保險料率을 18%로 높여야 枯渴 時點이 2093年 以後로 늦춰진다.

2093年을 基準으로 살펴보는 理由는 財政計算委員會가 ‘年金 推計 期間(70年)인 2093年까지 國民年金 積立基金이 枯渴되지 않도록 한다’는 目標를 提示했기 때문이다. 김용하 財政計算委員長(순천향대 IT金融經營學科 敎授)은 “保險料率을 12%로 높이는 안은 年金을 70年 以上 지속시키지 못하고, 18%로 引上하는 안은 財政 安定 效果는 確實하지만 高所得層은 낸 돈보다 덜 받는다는 限界가 있다”고 說明했다. 結局 財政計算委員會가 願하는 方案은 ‘保險料率을 15%로 올리고 需給 開始 年齡을 68歲로 늦추며 基金 運用收益率을 1%p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公聽會에서 公開된 이番 시나리오에는 所得代替率에 關한 內容은 없다. 所得代替率은 國民年金 加入者의 生涯 全 期間 平均所得과 對備한 國民年金 需給額 比重을 말한다. 例를 들어 所得代替率 50%는 國民年金 加入 期間(40年 基準) 月 平均所得이 100萬 원이라면 隱退 後 月 50萬 원을 年金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所得代替率은 1988年 70%에서 1998年 1次 年金改革으로 60%로 下落했고, 2007年 2次 年金改革으로 每年 0.5%p씩 낮아져 2028年에는 40%가 된다.

所得代替率 40%는 固定값

남찬섭 東亞大 社會福祉學科 敎授와 주은선 경기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公聽會 前날인 8月 31日 “現在 財政計算委員會는 公的年金으로서 國民年金의 本質을 具現하고 合理的이면서 公平한 財政 安定 方案을 마련할 可能性이 없다”며 財政計算委員會 辭退 意思를 밝혔다. 이들은 “2028年 40%까지 떨어지는 所得代替率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主張해온 所得保障論者다. 하지만 이들 목소리는 財政安定론 側 專門家들에 依해 묻힌 듯하다.



年金改革의 公은 이제 政府로 넘어갔다. 政府는 財政計算委員會의 勸告案을 基盤으로 國民 意見 收斂 等을 거쳐 다음 달까지 ‘國民年金 綜合運營 計劃案’을 마련해 國會에 提出해야 한다. 國民年金 保險料, 所得代替率, 需給 開始 年齡 等을 바꾸려면 國會에서 國民年金法을 改正해야 하기 때문이다. 政府에서 어떤 안에 무게를 둘지 알 수 없으나, 어느 案을 選擇하든 保險料率 引上과 需給 開始 年齡 延長은 避할 수 없어 보인다. 保險料率의 境遇 2025年부터 每年 0.6%p씩 各各 5年, 10年, 15年間 올리면 12%, 15%, 18%가 된다. 김용하 財政計算委員長은 “모든 시나리오가 保險料率을 2025年부터 연 0.6%p씩 같은 速度로 引上해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明確히 보여줬다”고 主張했다. 年金 受給 開始 年齡은 段階的으로 66, 67, 68歲로 늦추는 方案이 提示됐다. 需給 開始 年齡이 65歲가 되는 2033年부터 다시 段階的으로 나이를 높이는 것이다.

危險資産·代替投資·海外投資 擴大해야

財政計算委員會가 提示한 시나리오는 總 18個지만 70年 後인 2093年에도 年金 枯渴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5個뿐이다. 于先 保險料率을 15%로 높이면서 需給 開始 年齡을 68歲로 늦추고, 基金 運用收益率을 1%p 높이는 안이다. 이 方案이 適用되면 2093年에도 그해 必要한 年金 支給額의 8.4倍만큼 積立金이 남는다. 다른 方案으로 保險料率을 18%로 늘린다는 條件下에 基金 運用收益率을 1%p 높이면 需給 開始 年齡을 늦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保險料率을 너무 높인다는 抵抗이 發生한다. 그렇다고 政治權과 國民의 抵抗이 부담스러워 年金改革을 미루면 年金 枯渴을 막아야 한다는 負擔이 더 크게 다가온다. 只今 狀態로 積立基金이 消盡되면 保險料率을 34.9%까지 올려야 年金을 支給할 수 있기 때문이다.

低出産-高齡化로 年金 枯渴은 旣定事實이 됐다. 政府가 制度 改善을 통해 國民年金의 健全性을 圖謀해야 된다는 것도 理解한다. 다만 國民年金 運用收益率 改善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財政計算委員會 發表에는 運用收益率이 0.5%p 或은 1%p 改善될 때 國民 負擔이 훨씬 줄어든다는 結果가 包含됐다. 收益率을 1%p 改善하는 것이 決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現在 國民年金基金 運用에 나타난 問題點들을 改善하면 充分히 可能한 일이라고 본다.

公聽會 資料에 따르면 國民年金基金은 運用體系上 세 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다. 먼저 戰略的 資産配分(SAA) 力量이 不足하고, 代替投資 實行이 어려우며, 海外投資 擴大가 힘들다는 것이다. 長期收益率 改善은 結局 資産配分 問題다. 基金의 中長期 配分 戰略은 危險資産 比重 擴大, 代替投資 擴大, 海外投資 擴大가 核心이다. 問題는 이러한 戰略 方向을 實行하는 데 基金의 現 運用體系가 不適合하다는 것이다. 戰略的 資産配分이 全體 運用 成果의 90% 以上을 決定한다는 것은 理論的으로나 實證的으로나 오랫동안 確認된 事實이다. 國民年金의 境遇 過去 收益率을 分析해보면 全體 運用 成果의 95% 以上이 戰略的 資産配分으로 說明된다. 그런데 國民年金의 現行 資産配分 體系는 이렇게 重要한 戰略的 資産配分에 對한 適切한 리뷰가 不可能하다. 제대로 된 擔當者나 專門家가 없으며, 結果的으로 아무도 이에 對해 책임지지 않는 構造다.

國民年金基金 運用收益率은 先進國 年基金에 비해 낮다. 債券 比重이 過度하게 높고, 海外 比重이 적은 保守的 運用의 結果다. 收益率 1%p 改善은 國民의 苦痛을 相當히 줄인다. 政府와 國會, 年金 擔當者들은 先進國 年基金 事例를 參考해 國民年金基金 運用 組織을 改善하고 收益率을 높이는 日부터 積極的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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