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今 韓國銀行 內部에서는 苦悶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 韓國銀行 總裁가 個人과 企業에 對備할 時間을 주려고 言論 인터뷰를 통해 ‘金融通貨委員會 會議가 있을 때마다 한 段階씩 金利를 올릴 可能性이 크다’고 말해왔는데, 問題는 美國이 高空 金利引上 行進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旣存대로 한 段階 金利引上을 했다가는 換率 急騰, 物價引上, 外貨資金 離脫 같은 惡材가 줄줄이 터질 테고, 美國과의 金利 幅을 줄이려고 두 段階 引上을 斷行하면 家計와 企業負債 問題가 深刻해질 테니까요. 그럼에도 選擇해야 한다면 換率과 物價를 잡는 게 優先입니다. 物價를 잡는 데 失敗하면 國家 全體가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新興國 危機 가져온 ‘킹달러’
박정호 명지대 特任敎授가 10月 5日 인터뷰에서 들려준 內容은 現實이 됐다. 韓國銀行은 10月 12日 基準金利를 年 2.5%에서 3.0%로 0.5%p 引上했다. 1999年 基準金利 導入 以後 史上 두 番째 빅스텝(0.5%p 引上)으로, 10年 만에 基準金利 3% 時代를 다시 열었다. 쉽게 꺾이지 않는 物價와 弱勢를 이어가는 원貨價値, 美國의 3連續 자이언트 스텝(0.75%p 引上)에 따른 韓美 基準金利 逆轉 幅 等이 이番 決定의 背景이다. 이로써 韓國 基準金利는 3.0%, 美國 基準金利는 3.25%를 記錄하게 됐다.
美國의 高强度 緊縮이 全 世界 經濟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韓國도 例外는 아니다. 對內外 不確實性이 커지면서 원/달러 換率이 1400원臺를 突破하며 2008年 金融危機 때 水準까지 올랐다. 最近 換率 急騰은 달러 强勢에 起因한 面이 크지만 繼續 오를 境遇 輸入 製品의 원貨 換算 價格이 높아져 物價上昇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넘쳐나던 流動性 時期가 끝나고 景氣沈滯 憂慮가 나오는 現 狀況에서 박정호 特任敎授에게 앞으로 펼쳐질 國內外 經濟狀況에 對해 물었다. 연세대 經濟學科를 卒業한 그는 韓國開發硏究院(KDI) 專門硏究院 出身의 經濟 專門家다.
많은 專門家가 ‘眞짜 危機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앞에 어떤 危機가 놓였나.
“于先 美國 달러가 킹달러가 되면서 달러 依存度가 높은 新興國은 景氣沈滯 可能性이 커졌다. 新興國은 原油나 農畜水産物을 달러를 주고 外國에서 사와야 하는데 換率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壓迫 要因으로 作用해 個人消費가 萎縮된다. 企業도 마찬가지다. 全 世界 國家의 모든 負債를 합쳤을 때 달러 負債 比重이 40%를 차지한다. 달러 負債는 當然히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킹달러가 됐으니 償還 負擔이 커진다. 또 個人과 企業이 모두 어려워지는 狀況이 오면 新興國에 있던 外貨資金마저 美國 等 安全한 곳으로 移動한다. 이로 인해 債務不履行이나 金融危機, 外換危機를 겪는 國家가 늘어날 수 있다.”
이미 그런 狀況에 놓인 國家가 많다고 한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튀니지, 이집트, 발트 3國 等 20餘 個國은 이미 國際通貨基金(IMF)에 負債를 償還할 수 없는 狀況이니 돈을 追加로 빌려달라고 要請한 狀態다. 여기에 IMF에 早晩間 도움을 要請할 것으로 豫想하는 國家를 包含하면 40餘 個國이 債務不履行 危險을 안고 있다는 報告書가 나왔다.”
지난해와 完全히 달라진 經濟狀況의 出發點은 美國 인플레이션과 金利引上인가.
“美國의 金利引上 基調가 豫想보다 高强度人 것도 있지만 그 背景을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라는 突出 原因이 主犯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다들 올해 物價가 尋常치 않으리라는 豫想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戰爭으로 여러 基礎 原資材, 에너지 資源 需給이 어려워졌고 그것이 全 世界的으로 連鎖 作用을 일으켜 只今의 高空 物價 行進을 만들었다.”
物價를 잡기 爲해 景氣沈滯를 甘受하고도 金利引上을 强行하는 美國의 選擇은 옳은 것인가.
“政府 立場에선 物價를 잡는 것이 最優先이다. 어느 나라, 어느 政府든 物價를 잡는 데 失敗해 國民이 ‘우리나라는 物價를 잡을 能力이 없다’는 認識을 가지면 그야말로 모든 게 바뀌어버린다. 實例로 超인플레이션(韓 달에 50% 以上 上昇)을 經驗한 몇몇 中南美 國家 國民은 貯蓄을 하지 않는다. 數年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짜장면 한 그릇 價格밖에 안 된다면 누가 돈을 모으겠나. 그렇게 해서 國家의 持續的 成長을 돕는 資金源인 貯蓄率이 떨어지면 低成長 基調가 固着化된다. 只今 中南美 國家들이 貧困 惡循環, 低成長 惡循環 形態를 보이는 理由다.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 副議長이나 유럽중앙은행 總裁가 金利引上과 關聯해 ‘未安하지만 只今은 物價를 잡아야 할 때’라는 表現을 쓴 데는 只今은 物價를 잡기 위해 一定 部分 構造調整이나 景氣沈滯를 堪耐하겠다는 意味가 담겼다.”
景氣沈滯보다 더 무서운 物價
美國 金利引上에 많은 나라가 同調 現象을 보이고 있다. 다른 選擇을 할 수는 없나.
“全 世界的으로 美國의 政策 基調를 따라가야 하는 나라들은 共通點이 있다. 自國 市場 開放度와 對外 依存度가 높다는 것이다. 特히 自國 市場 開放度가 높아 돈이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經路에 있는 國家는 美國 中央銀行의 金利 基調에 符合하지 않으면 金利 車로 돈이 다 빠져나가니 맞출 수밖에 없다. 勿論 위 2가지가 排除된 國家는 美國이 金利를 올리든 낮추든 影響을 거의 받지 않는다. 하지만 韓國처럼 開放度가 높고 對外 依存度가 높은 나라는 美國 基調에 反하는 政策을 追求했을 때 위태로워질 수 있다. 最近 파운드貨 暴落, 國債 金利 急騰을 經驗한 英國이 代表的 事例다.”
리즈 트러스 英國 總理의 減稅政策이 어떤 問題를 가져온 것인가.
“只今 全 世界 經濟를 說明하는 單語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物價上昇과 景氣沈滯가 同時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英國 總理는 그中 景氣沈滯 防禦에 傍點을 찍었던 것 같다. 減稅를 통해 돈을 풀어 景氣沈滯를 막을 생각이었을 텐데, 事實 돈을 더 풀면 物價가 急騰하고 物價를 잡기 위해 金利를 引上하면 景氣浮揚 效果가 相殺되는 狀況이 온다. 그럼에도 英國 總理 立場에서는 英國 景氣가 워낙 안 좋다 보니 競技를 振作해보려는 意圖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緊縮과 景氣浮揚을 同時에 할 수 있나.
“英國 試圖는 失敗로 끝났지만 現在 두 가지를 同時에 하는 나라가 存在한다. 美國이다. 인플레이션 減縮法으로 未來 新産業을 育成하고 MZ世代를 對象으로 學資金 貸出을 蕩減하면서 消費 餘力을 만들어주는 景氣浮揚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緊縮도 하고 있으니 英國 總理가 그 모습에 勇氣를 냈는지도 모르겠다.”
企業 構造調整 序幕 오를 것
現在 韓國 消費者物價上昇率은 5%臺다. 美國을 비롯한 世界 여러 나라와 比較하면 善防하는 것 아닌가.
“美國이 8~9%, 유럽이 10%대니 防禦를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이 第조강국이라서 그렇다. 物件을 直接 生産하지 못하는 國家는 全量 外國에서 들여와야 해 物價引上에 脆弱한 構造지만, 韓國은 國內에서 調達하는 部分이 많아 價格 防禦를 할 수 있는 餘地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換率이 많이 오른 데다 物價 推計 特性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많은 분이 올해보다 來年에 物價上昇率이 떨어지면 좀 낫겠지 생각하는데 物價는 前年 對比이기 때문에 올해 5%, 來年에 5% 오르면 2年 동안 10% 以上 오른 셈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한 番 오르기 始作한 物價는 잡히기 어렵다. 올해 賃金 協商을 한 사람 가운데 높은 物價上昇率을 豫想하고 契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來年 初에는 올해 損失分까지 더 올려달라고 要求할 테고, 그로 인한 上昇分은 고스란히 製品이나 서비스에 轉嫁되면서 物價上昇 惡循環이 持續될 可能性이 크다.”
物價를 잡는 것이 最優先이라면 韓國銀行은 왜 빅스텝을 망설였나.
“韓國銀行이 營業利益으로 利子도 못 갚는 限界企業을 調査한 以來 올해 限界企業 數가 가장 많다고 한다. 家計負債도 마찬가지다. 史上 最大로 增加했는데 도무지 줄지 않는 狀態다. 이렇게 家計負債와 企業負債가 深化된 狀態에서 短期間에 金利를 올리면 那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資産市場 暴落도 憂慮되는 狀況인데.
“맞다. 韓國 國民의 資産 70%가 不動産에 쏠려 있다. 이제 資産 거품이 꺼진다고 했을 때 貸出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念慮되는 狀況이다. 하지만 個人的으로는 家計負債보다 企業負債가 더 憂慮된다. 全 世界에서 1兆 달러 以上 貿易 規模를 가진 나라는 10個國에 不過하고, 그中에서도 黑字를 記錄하는 나라는 3個國밖에 없는데 只今까지 韓國은 그 모두에 該當했다. 하지만 新興國發(發) 經濟危機가 일어나면 우리 物件을 사줄 사람들이 없어져 企業 倒産이 일어날 可能性이 크다. 코로나19 事態가 以前 不況과 다른 點이 있다면 個人의 잘못으로 일어난 不況이 아니라서 構造調整, 淸算, 破産 이런 過程 없이 모든 企業이 生存할 수 있도록 猶豫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年 동안 일어났어야 할 構造調整이 來年에 맞물려 터질 可能性이 크다.”
韓國은 언제까지 外風에 흔들려야 하나.
“韓國은 構造的으로 資源이나 먹거리가 不足해 獨自生存이 어렵다. 그동안 貿易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바탕으로 宏壯히 豐足한 삶을 누려왔는데 對外 依存的, 開放的 構造의 限界로 外部 危機에 脆弱한 것이 問題다. 代案은 內需市場을 키우는 것이고 獨逸처럼 人口가 1億 가까이 되면 어느 程度 굴러갈 텐데 現實的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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