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週7日 勞動’ 막고자 1953年 導入

• ‘援助’ 日本은 1990年代 廢止…스페인, 터키, 臺灣 等 8個國에만 存在

• 財界·小商工人 “最低賃金 2年間 30% 올라…주휴수당이라도 廢止해달라”

말 많던 ‘最低賃金法 施行令 改正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 2018年 마지막 날 國務會議에서 最低賃金法 施行令 改正案이 審議·議決됨에 따라 月給制 勞動者의 最低時給을 算定할 때 ‘週休時間’을 包含해 計算하는 것이 法에 明文化됐다(표1 參照). 1月 1日부터는 最低賃金 算入 範圍도 달라진다. 賞與金 및 福利厚生費 一部가 새로 包含된다. 

우리나라는 週15時間 以上 勤務한 勤勞者에게 1回 以上 有給休日을 保障한다. 例를 들어 週5日 동안 하루 8時間씩 일한다면 週末 이틀을 쉬더라도 이 中 하루는 8時間을 勤務한 것으로 看做돼 賃金을 받는다. 이 임금을 ‘週休手當’, 週休手當을 支給받는 時間을 ‘週休時間’이라고 한다. 實際로 일한 時間은 한 달에 174時間(8時間×5日×4.35週)이지만, 週休手當을 받는 週休時間을 包含하면 月 勤勞時間은 209時間(8時間×5日×4.35週+8時間×4.35週)으로 35時間 늘어난다. 

月給을 받는 勞動者의 時急은 ‘月給÷勤勞時間’으로 産出된다. 從前의 最低賃金法은 勤勞時間에 週休時間을 包含하는지 與否에 對한 規定이 明確지 않았다. 다만 最低賃金을 算定할 때 週休手當을 分子가 되는 月給에는 包含시키지만, 分母가 되는 勤勞時間에서는 除外해야 한다는 大法院 判例가 여러 次例 있었다. 實際 일한 時間만 勤勞時間으로 看做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月에도 大法院은 이런 判斷에 기초해 最低賃金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忠南 牙山의 某 自動車部品業體 代表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한 바 있다. 

그러나 政府는 이런 大法院 判斷과 달리 週休時間을 勤勞時間에 包含하는 것으로 最低賃金 施行令을 改正했다. 이로써 올해 1月 1日부터 月給에 變動이 없더라도 時急은 달라진다. 例를 들어 하루 8時間씩 週5日을 勤務하는 勞動者가 月給으로 170萬 원을 받는다고 假定해보자. 大法院 判例에 따라 이 勞動者의 時間當 賃金을 計算하면 9770원(1,700,000원÷174時間)으로 2019年 最低時給 8350원을 超過한다. 하지만 새로운 最低賃金法 施行令을 適用하면 時間當 賃金이 8134원(1,700,000원÷209時間)으로 最低時給에 못 미치게 된다.  

“週休時間도 最低時給 算定에 包含하라”

財界 및 小商工人은 週休時間을 最低時給 算定에 包含하는 것이 不當하다며 크게 反撥하는 雰圍氣다. 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는 ‘(最低賃金法) 施行令 한 條文으로 企業의 經營 財源과 權利가 深刻한 打擊을 받게 됐다’는 立場門을 냈고, 小商工人聯合會는 이番 施行令 改正案에 對해 憲法訴願을 請求했다. 小商工人聯合會는 “週休手當을 勘案한 實際 最低時給은 1萬30원”이라며 “이番 施行令 通過는 急激한 最低賃金 引上으로 어려움에 處한 小商工人을 犯法者로 내모는 處事”라고 呼訴한다(Tip 參照). 



論難의 對象이 된 週休手當의 歷史는 길다. 週休手當은 1953年 勤勞基準法이 처음 制定됐을 때 導入됐다. 當時 國會가 日本 勞動基準法을 바탕으로 勤勞基準法을 制定하면서 週休手當度 함께 들여온 것으로 政府 및 學界는 把握한다. 

어떤 趣旨로 쉬는 날에도 賃金을 支給하기로 했는지 具體的인 資料가 남아 있지 않지만, ‘勞動者의 쉴 權利를 保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一般的인 推測이다. 勞動者의 休日을 保障하면서도 低賃金에 시달리는 勞動者의 所得을 保全해주는 補完策의 意味로 週休手當이 導入됐다는 것이다. 오계택 韓國勞動硏究院 賃金職務革新센터長은 “韓國과 日本의 經濟가 製造業 爲主로 成長하면서 長時間 勞動과 낮은 賃金이라는 共通點을 지닌다”며 “勞動者가 쉬는 날 없이 一週日 내내 일하는 것을 막고, 休日을 ‘株中 賃金만 주면 週末에는 굶으라는 것이냐’고 反撥하는 低賃金 勞動者들을 위해 社會的 保護 意味에서 有給休日 制度를 導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韓國은 世界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國家다. 2017年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雇傭展望(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韓國人의 年間 勤勞時間은 2069時間으로 멕시코(2255時間), 코스타리카(2212時間)에 이어 3位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많이 改善된 것이다. 韓國人은 1983年에는 2734時間, 2000年에는 2474時間을 일했다. 1990年 7月 ‘東亞日報’에는 ‘日曜日에 남들처럼 便히 쉬고 싶어서’ 다니던 工場에 불을 지른 한 少年에 對한 記事가 실렸다. 

申君은 한 週日은 아침 8時 半부터 저녁 7時 半까지, 다른 한 週日은 밤 8時부터 아침 8時까지 空氣가 좋지 않은 地下室에서 땀 흘려야 했다. (中略) 申君은 土曜日 밤 勤務를 가장 싫어했다. 日曜日 낮時間을 잠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土曜日인 지난 7日 ‘무서운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은 ‘工場이 다 타버리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엉뚱한 것이었다. - (東亞日報 1990年 7月 9日子, ‘重勞動이 힘들어서…16세 少年 일하는 工場 門 放火’)

韓國 週休手當 制度의 援助 格인 日本은 1990年代 週休手當을 없앴다. 勤勞者 賃金 水準이 높아지고 勤勞時間이 漸漸 줄어들면서 週休手當의 ‘必要’가 壽命을 다했다고 判斷한 것이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雇傭政策硏究本部 先任硏究委員은 “日本 週休手當 制度에 對한 本格的인 硏究 結果가 없어 具體的으로 說明하긴 어렵지만, 勞動者의 賃金 水準이 많이 오르고 賃金體系가 바뀌면서 1990年代 週休手當을 없앤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傳했다. 

最低賃金委員會는 해마다 主要 國家의 最低賃金 制度를 調査하는데, 2018年 6月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世界 37個 調査 對象國 中 週休手當을 導入한 國家는 臺灣, 터키, 스페인 等 8個國에 不過하다(표2·3 參照). 臺灣은 勞動基準法에 週2日의 休日을 規定하면서 ‘賃金’ 範圍에 休日도 包含된다고 明示했고, 터키는 週45時間을 勤務한 勞動者에게 1~2日의 有給休暇를 얻을 資格을 附與하고 있다. 스페인의 일(하루) 最低賃金은 24.53유로, 月 最低賃金은 735.9유로인데, 月 最低賃金은 일 最低賃金을 30日 내내 適用한 金額이므로(24.53유로×30일=735.9유로), 月 最低賃金 안에 韓國의 週休手當 槪念이 包含된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週休手當 制度를 導入하지 않았다고 유럽 國家들에 ‘有給休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럽 國家들은 團體協約을 통해 年 25~30日 有給休日을 保障한다. 有給人 法定 公休日도 韓國이 하루(5月 1日 勞動節)인 것에 비해 英國 8日, 獨逸 9日, 프랑스 11日 等이다. 法廷 年次休暇(有給)도 韓國이 最小 15日인 데 反해 英國과 獨逸은 各各 最少 20日, 프랑스는 最小 25日을 保障한다. 濠洲와 뉴질랜드도 12個月을 일한 職員에게 28日間 有給休暇를 주게 돼 있다. 다만 韓國 또한 勤勞基準法 改正으로 2020年부터 法定 有給休暇를 15日 保障하기로 했다(39쪽 箱子記事 參照).

‘꺾기 契約’ 들통나 週休手當 復活

雇傭勞動部(雇傭部)는 週休時間을 最低時給 算定 公式에 包含한 것에 對해 “最低賃金法 制定 以來 30餘 年間 産業現場에서 一貫되게 適用돼온 方式을 明確히 한 것”이라고 說明한다. △最低賃金委員會가 法定 週休時間을 包含해 209時間을 基準으로 最低賃金 月 환산액을 倂記해왔고 △國會에서도 最低賃金 算入 範圍 改編을 論議할 때 209時間을 想定하고 論議했으며 △産業現場에서도 慣行으로 209時間을 基準으로 最低時給을 算定해온 現實을 考慮해 이番 改正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週休時間을 包含하면 大企業도 最低賃金을 違反하는 事態가 發生할 수 있다”는 財界의 主張에 對해 雇傭部는 “賞與金과 福利厚生費 一部를 最低賃金 算入 範圍에 새로 包含해 最低時給 算定 公式의 分子 또한 커진다”고 反駁한다. 最低時給 公式의 分母(174時間→209時間)가 커지는 同時에 分子(基本給→基本給+定期賞與金 一部+福利厚生費 一部)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그림 參照). 

하지만 財界와 小商工人들은 急騰하는 最低賃金 때문에라도 週休手當이 부담스럽다. 實際 일한 時間 對比 最低時給은 最近 2~3年 사이 가파르게 올랐다(그래프 參照). 2017年 7771원에서 올해 1萬30원으로 29.1%나 急騰한 것. 1990年 以來 實際 일한 時間 對比 最低時給이 이처럼 急激하게 올랐던 적은 없다. 지난해 10月 中小企業中央會가 主催한 ‘勞動懸案 制度改善 討論會’에서 週休手當과 關聯해 發表한 김강식 韓國航空大 經營學科 敎授는 “1950~60年代와 相當히 달라진 社會·經濟的 變化로 10餘 年 前부터 週休手當 廢止 목소리가 財界 및 學界에 一部 있었지만, 그동안 堪當할 수 있는 水準이었기에 週休手當이 크게 이슈化되지 않았다”며 “最近 2年 사이 最低賃金이 가파르게 引上되면서 이제는 到底히 週休手當을 堪當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診斷했다. 

特히 小商工人의 反撥이 거세다. 몇 年 前까지만 해도 週休手當 存在조차 몰랐던 商人도 많다. 서울 구로구에서 食堂을 運營하는 乳母(46) 氏는 2017年 當時 自身의 食堂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生이 週休手當을 챙겨달라고 要求했을 때 처음 週休手當에 對해 알게 됐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돈 모른다’고 했지만 追後 確認해보니 아르바이트生의 말이 맞았다”며 “그間 조용하다 왜 2年 前부터 아르바이트生들이 週休手當을 따지고 들기 始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實際로 週休手當이 이슈로 浮刻하기 始作한 것은 2017年부터다. 그해 初 一部 멀티플렉스 映畫館이 週休手當을 줄이려고 아르바이트生들과 ‘꺾기 契約’을 한 것이 들통났다. 週休手當 支給 基準인 株15時間을 넘기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生을 株14時間 59分만 일하게 한 것이다. 以外에도 時急 支給 基準 時刻을 正刻, 30分 等으로 맞추고 1分 일찍 退勤시킨 뒤 該當 時給을 支給하지 않는 일도 種種 있었다. 

이런 일들이 言論 報道로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그間 제 賃金을 받지 못했다는 事實을 알게 됐다. 아르바이트 專門포털 알바天國이 2017年 8~9月 아르바이트生 1546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賃金이 滯拂된 經驗이 있다’고 應答한 사람이 折半을 넘었다(56.9%). 이 中 가장 많은 賃金 滯拂 類型은 ‘月 賃金 全體 未支給’(27.7%)이었고, ‘週休手當 未支給’(23.3%), ‘最低賃金 未遵守’(17.7%)가 뒤를 이었다. 大企業이 直接 採用하는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生을 除外하면 實態는 더 深刻했다. 2017年 10月 알바連帶알바勞組가 個別 店主가 採用하는 便宜店 아르바이트生 402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應答者의 92%가 ‘週休手當을 받지 못했다’고 答했다. 以後 雇傭部가 積極的으로 實態 把握에 나서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週休手當 關聯法이 다시 效力을 나타내게 됐다.

“癌 덩어리 없애달라”

週休時間을 最低時給 算定 計算式에 包含한 이番 政府의 最低賃金法 施行令 改正案이 가장 아픈 사람들은 亦是 小商工人이다. 그동안에도 週休手當을 주지 않으면 處罰될 수 있었다. 하지만 大部分 是正措置에 그쳤다. 雇傭部 集計에 따르면 2016年 한 해 最低賃金法 違反으로 摘發된 事業場은 700곳이 넘지만, 司法 處理나 過怠料 處罰을 받은 比率은 1.7%에 不過했다. 初犯인 境遇 勤勞監督官들이 是正措置 處理를 했기 때문이다. 是正措置를 받은 境遇 未納한 金額을 돌려주면 그만이다. 따로 處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處罰 水位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週休時間을 包含해 最低時給을 따져야 한다는 法的 論議가 一段落됐기 때문이다. 最低時給에 未達하는 時間當 賃金을 支給하면 最低賃金法 違反으로 3年 以下 懲役, 2000萬 원 以下 罰金刑에 處할 수 있다. 

서울 衿川區에서 便宜店을 運營하는 金某(47) 氏는 “週休手當까지 考慮한다면 最低賃金 引上幅을 낮게 잡았어야 한다. 結局 週休手當을 避하려고 쪼개기 契約(株當 14時間 勤務)을 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生을 쓸 餘力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은 政府가 合理的으로 交通整理를 해줄 것이라 생각해 一部 아르바이트生에게 週休手當을 챙겨줬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아르바이트生과 쪼개기 契約乙해야 할 판이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 정든 親舊들이지만 法을 忠實히 따르다 가게를 접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工場을 運營하는 崔某(51) 氏도 “時間을 쪼개 아르바이트生을 쓸 수 없는 零細事業者는 打擊이 더 크다. 한 사람을 하루 終日 써야 하니 最低賃金 引上에 週休手當까지 二重苦에 빠졌다. 事業者 處地에선 實際 일한 時間 對比 支給하는 賃金이 時間當 1萬 원을 넘어섰으니, 最低賃金 印象을 그만하든지 週休手當이라는 癌 덩어리를 도려내든지 政府가 兩者擇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도 80%의 小商工人이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主張했다. 

財界와 小商工人들은 最低賃金法 施行令 改正案이 議決된 지난해 12月 31日 一齊히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小商工人聯合會는 이番 改正案에 對한 憲法訴願 審判을 請求하면서 ‘週休手當 廢止’를 要求하고 나섰다.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는 “先進國에 거의 없는 週休手當, 不合理한 賃金體系와 最低賃金 算定 方式, 零細業者의 負擔 能力 等을 考慮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같은 날 全經聯 傘下 硏究機關인 韓國經濟硏究院은 雇傭部에 提出한 檢討意見을 통해 ‘改正案으로 勤勞者 間 賃金 隔差가 最大 40%까지 擴大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週休手當을 받지 못하는 週15時間 未滿 勤勞者가 늘어나 週休手當을 받는 大企業 및 正規職 勤勞者와 賃金 隔差가 더 커진다는 指摘이다. 經總도 “企業의 어려운 經營 現實과 切迫性이 反映되지 않았다”고 呼訴했다.

賃金體系 改編 信號彈 될 수도

한便 一角에서는 이番 最低賃金法 施行令 改正案을 통해 賃金體系 改編이 可能하리라는 視角도 있다. 바뀐 最低時給 算定 公式에 따라 最低賃金法을 違反하지 않으려면 分子, 卽 基本給과 定期賞與金의 比重을 늘려야 한다. 最低賃金 算入 範圍에는 月別로 支給되는 賞與金만 包含되기 때문에 賞與金의 隔月 또는 分期別 支給 週期가 每달 주는 것으로 바뀔 公算이 크다. 雇傭不渡 이를 意識해 賃金體系 改編에 着手한 企業에게는 6個月 市政 期間을 保障하기로 했다. 하지만 經營界는 이에 對한 期待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經總 한 關係者는 “賃金體系를 改編하려면 勞使가 合意해야 하는데, 雇傭部가 保障한 期間 안에 勞組를 說得할 수 있을지 確信할 수 없다”고 말했다. 

專門家들도 最低賃金 印相과 週休手當이라는 두 張의 카드로 經纓係를 同時 壓迫하는 것은 過하다는 指摘이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는 “最低賃金의 가파른 引上으로 週休手當의 덩치도 함께 커져 問題가 되기 始作한 것”이라며 “週休手當 制度 改編 論議도 必要한 時點이지만,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負擔을 낮추는 實效性 있는 政策 마련이 먼저”라고 見解를 밝혔다.

Tip 時間當 最低賃金, 1萬 원 넘었다?!   

2019年 最低時給은 8350원. 그러나 週休手當까지 包含해 計算하면 最低時給은 이보다 많아진다. 하루 8時間씩 週5日 勤務할 境遇 週當 8時間의 週休手當을 받게 되므로, 月 給與는 174萬5150원이 된다. 이를 實際 일한 時間인 174時間으로 나눌 境遇 時間當 賃金은 1萬30원. 財界 및 小商工人 等이 “實質 最低賃金은 이미 1萬 원을 넘어섰다”고 主張하는 根據가 여기 있다. 

◇ 2019年 最低賃金 考試 月額 : 174萬5150원
8350원×174時間(8時間×5日×4.35週)+8350원×週休 35時間(8時間×4.35週) 

◇ 實際 일한 時間 對備 時急 : 1萬30원
174萬5150원÷174時間(8時間×5日×4.35週)

週休手當 爆彈 다음엔 ‘有給公休日’ 爆彈?!
2020年부터 段階的으로 ‘15日 留級休日’ 法的 保障돼

달曆의 ‘빨간 날’이 모두에게 쉬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勤勞者에게 保障된 有給休日은 5月 1日 勞動節 딱 하루뿐이다. 달曆의 빨간 날은 官公署에 適用되는 公休日일 뿐으로, 團體協約에 依해 官公署 公休日을 有給休日로 保障하는 것은 企業마다 千差萬別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지난해 6月 民間企業 勞動者에게도 年間 約 15日의 有給公休日을 追加로 保障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 勤勞基準法 改正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표 參照). 이에 따라 2020年부터 2年間 企業 規模別로 段階的으로 留級公休日 擴大 方案이 施行된다. 

大多數 大企業은 法定 公休日을 有給休日로 保障하지만, 中小企業은 그렇지 않은 境遇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2~3月 中小企業 1028個社를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바에 따르면 ‘公休日을 有給休日로 附與하고 있다’는 應答은 折半에 못 미쳤다(43.8%). 나머지 中小企業은 公休日에 無給으로 쉬게 하거나(24.3%), 年次를 使用해 쉬게 했다(18.5%). 

民間企業에도 公休日을 有給休日로 保障하는 것에 對해서는 ‘反對’ 意見이 61.7%로 ‘贊成’(27.2%) 意見보다 많았다. △人件費 負擔 增加 △勤勞時間 分配 및 休日은 自律的으로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 △勤勞日數 減少로 生産 蹉跌 發生 等의 理由에서였다. 

最低賃金의 急激한 印象에 더해 有給公休日 擴大는 中小·零細業體에게 또 하나의 負擔이 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김강식 韓國航空大 經營學科 敎授는 “大企業은 週休手當이나 有給公休日 擴大 이슈로부터 자유롭지만, 中小企業이나 脆弱 事業場은 그렇지 않다”며 “形便이 어려운 企業이 漸漸 더 힘들어지는 結果가 나올 수 있다”고 憂慮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