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作戰統制權 絶對로 移讓받지 말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示威하던 분들, 只今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웃읍시다.”

6月 初 中央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選擧法 違反(公務員의 選擧中立 違反) 決定을 받은 盧武鉉 大統領의 參與政府 評價포럼 講演 中 한 대목이다. 盧 大統領은 참坪포럼 講演에서 戰時作戰權 還收를 現 政府가 거둔 外交安保 分野 成果의 하나로 擧論하며 이에 反對한 歷代 國防部 長官을 비롯한 豫備役 關係者를 비꼬았다.

盧 大統領은 就任 直後부터 軍 안팎의 批判과 憂慮에도 ‘主權’ ‘자주軍隊’를 名分으로 戰時作戰權 還收를 줄기차게 推進했고, 結局 그 目標를 達成했다. 올해 初 韓美 兩國이 2012年 4月17日 展示作戰權을 韓國軍으로 轉換하기로 合意한 것. 戰時作戰權 還收에 對備해 大規模 兵力減縮과 軍 構造改編을 骨子로 한 國防改革度 着手했다.

國防部는 空中早期警報統制機와 多目的 實用衛星 等이 配置되는 2010年代 初盤이면 獨自的인 對北抑止力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 主張대로 果然 우리 軍과 安保의 未來는 ‘薔薇빛’일까?

生化學彈頭 裝着 北韓 彈道미사일 對策 專務



前職 軍 首腦와 軍事專門家들 사이에선 戰時作戰權 還收와 國防改革이 招來할 ‘安保 後遺症’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몇몇 尖端 情報資産을 導入하더라도 有事時 北韓의 可恐할 在來式 威脅에 獨自的으로 對處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共通된 見解다. 한 例로 生化學彈頭를 裝着할 수 있는 北韓의 彈道미사일에 對한 對策은 事實上 全無한 狀況이다.

國防部는 通常的인 短距離미사일 發射 訓鍊이라고 過小評價했지만, 北韓이 5月25日과 6月7, 19日 東西海上으로 發射한 미사일은 四거리가 100km 안팎으로 서울과 首都圈을 打擊할 수 있는 核心 威脅이다.

또 縱深이 짧은 韓半島에선 現代戰의 特性을 考慮할 때 卽刻的인 指揮體系가 重要한데, 戰時作戰權 還收로 인한 指揮體系의 强制的 分離는 安保 負擔을 自招할 것이라는 主張도 만만치 않다.

盧 大統領은 여러 次例 걸쳐 “北韓의 軍事威脅을 부풀리고 韓國의 國防力을 貶毁하는 傾向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미사일 外에도 張師政 砲와 12萬名의 最精銳 特殊部隊의 威脅은 絶對 過小評價해선 안 된다고 많은 專門家들은 强調하고 있다.

國防改革에 따른 兵力과 部隊 減縮의 妥當性을 둘러싼 論難도 일고 있다. 國防部는 現 68萬名(지난해 末 基準)의 兵力을 服務期間 短縮 等을 통해 2020年까지 50萬名으로 줄일 計劃이다.감축 對象은 大部分 陸軍으로, 兵力 減縮에 따라 陸軍 軍團은 10個에서 6個로, 師團은 47個에서 20餘 個로 크게 줄어든다. 兵力과 部隊 數가 줄더라도 火力을 補强하면 戰鬪力은 더 强化될 것이라는 게 國防部의 主張이다.

“張師政 砲와 12萬名 特殊部隊 威脅” 美 硏究機關도 警告

하지만 北韓의 大規模 地上電力을 考慮하지 않은 一方的 減縮에 對한 憂慮가 곳곳에서 提起된 바 있다. 世宗硏究所는 2月 發刊한 ‘韓國의 國家戰略 2020’에서 “117萬名에 이르는 北韓 兵力의 減縮 없이 우리만 大規模로 줄이는 것은 危險하다. 量的 劣勢를 相殺할 수 있는 戰力 增强과 함께 兵力 減縮을 하는 것이 合理的인 順序”라고 指摘했다.

美國 랜드硏究所의 브루스 버넷 博士도 지난해 末 한나라黨 黃震夏 議員이 依賴한 硏究用役報告書에서 “韓國 陸軍 兵力의 減縮이 北韓軍 特殊部隊 같은 ‘隱蔽된 威脅’에 對한 對應力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警告했다.

그는 또 ‘統一 後 安定化’ 作戰 時 數年間 北韓에 最小 40萬~50萬名의 韓國 地上軍이 配置될 可能性이 높아 새 戰略이 開發되지 않는 限 이는 아주 높은 危險이 될 것이라고 分析했다. 버웰 벨 駐韓美軍 司令官도 3月 美國 下院 軍事委員會 聽聞會에서 韓國의 兵力 減縮과 服務期間 短縮이 愼重히 推進돼야 한다고 言及하기도 했다.

開戰 初 莫大한 在來式 戰力으로 서울과 首都圈을 集中 攻掠할 北韓軍의 速戰速決 戰略과 韓半島의 좁은 縱深을 考慮할 때 兵力과 部隊 數를 大幅 줄이는 것은 改革이 아니라 ‘軍事的 實技(失機)’가 될 것이라고 많은 專門家들은 憂慮하고 있다.

現 政府가 推進해온 軍 司法改革法案을 둘러싼 論難도 적지 않다. 金章洙 國防部 長官은 最近 陸海空軍 參謀總長들에게 ‘國會에 繫留 中인 軍 司法改革法案에 贊成한다’는 內容의 同意書를 받아 國會에 提出했다. 軍 司法改革을 둘러싸고 軍內 異見이 있는 것처럼 비친 것이 法案 通過에 蹉跌을 빚을 수 있다는 憂慮를 拂拭하기 위한 것이라고 國防部는 說明했다.

하지만 2年 前 軍 首腦部와 主要 指揮官들이 指揮權 保障과 確立에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改革案을 改善해줄 것을 要求한 前例를 勘案할 때 事實上 ‘등 떠밀린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 안을 土臺로 發議된 이 法案의 核心은 各 軍의 師團級 以上에 設置된 軍 檢察과 法院을 國防部로 統廢合해 一線 指揮官의 裁判 關與를 最少化하겠다는 것이다.

部隊指揮官들의 司法 指揮權을 縮小하는 軍 司法改革案은 軍 紀綱의 生命인 指揮權과 相衝한다는 批判이 繼續 提起돼왔다. 特히 軍 搜査機關에 對한 軍 檢察의 指揮權을 强化할 境遇 軍 檢察이 ‘郡內 權力機構’가 돼 一線 指揮官이 제대로 指揮權을 行使하기 힘들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