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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막에 갈라서면 피 같은 年金도 半 토막|週刊東亞

週刊東亞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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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막에 갈라서면 피 같은 年金도 半 토막

黃昏離婚 警戒警報

  • 김동엽 미래에셋資産運用 隱退敎育센터長 dy.kim@miraeasset.com

    入力 2011-07-18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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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그막에 갈라서면 피 같은 연금도 반 토막
    “來日 죽더라도 난 오늘 離婚하고 싶다.”

    黃昏離婚이 늘어나면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統計廳 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離婚한 夫婦 中 同居 期間이 20年 以上인 夫婦가 23.8%를 차지한다. 이는 1990年 5.2%에 비해 4倍 以上 늘어난 數値다(그림 1 參照).

    黃昏離婚이 이슈로 떠오른 때는 1998年 9月. 當時 七旬을 맞은 이시형 할머니는 아흔 살인 男便을 相對로 財産分割 및 慰藉料請求 離婚 訴訟을 냈다. 家父長的인 男便이 結婚生活 내내 이 할머니의 經濟圈을 剝奪한 데다, 意見도 묻지 않은 채 全 財産을 大學에 寄附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法院은 오랜 結婚生活과 老齡이라는 點을 理由로 할머니의 離婚請求訴訟을 棄却했다.

    할머니는 “平生 억눌려 살아온 女性 老人이 餘生이나마 男便 굴레에서 벗어나 人間답게 살아보겠다는 所望을 拒否하는 判決은 女性 老人의 人間 尊嚴性과 幸福追求權을 剝奪하는 處事”라며 大法院에 抗訴했고, 結局 할아버지는 財産의 3分의 1과 慰藉料 5000萬 원을 할머니에게 줘야 했다. 이 訴訟을 契機로 一般에 알려진 黃昏離婚은 해마다 急增하는 趨勢다.

    國民年金에 依存해 老後를 살아가려던 사람에게 黃昏離婚은 非常 狀況이다. 離婚하면 夫婦가 國民年金을 나눠 가져야 하는 分割年金 制度 탓이다. 分割年金 制度란 婚姻 期間이 5年 以上인 夫婦가 離婚하면 60歲부터 받는 國民年金을 兩쪽으로 나누어 支給하는 것으로, 配偶者의 年金 加入 期間 中 婚姻 期間에 該當하는 年金額을 夫婦가 折半씩 나눠 받게 된다. 分割年金은 離婚한 다음 3年 以內에 申請해야 하며, 再婚해도 繼續 받을 수 있다. 國民年金管理公團에 따르면, 分割年金 受領者는 올해 5月 末 基準으로 5111名. 이는 2007年 1701名에 그쳤던 것과 比較해 3倍 넘게 늘어난 것이다(그림 2 參照).



    늘그막에 갈라서면 피 같은 연금도 반 토막
    韓國보다 먼저 黃昏離婚이 流行한 日本도 비슷한 制度가 있다. 日本 政府가 ‘厚生年金 分割 制度’를 導入한 때는 2007年. 2007年은 베이비붐 世代라 할 수 있는 ‘段카이(團塊) 世代’가 停年(60歲)을 맞아 隱退하기 始作한 때다. 終身雇傭과 年功序列이란 말로 잘 알려진, 日本의 高度成長期를 이끈 段카이 世代의 家庭은 大部分 샐러리맨 男便과 專業主婦인 아내로 이뤄져 있어, 職場人을 對象으로 한 厚生年金 制度에서 女性은 疏外될 수밖에 없었다. 萬若 男便과 離婚하면 平生 專業主婦로 산 女性에게는 제대로 된 老後對策이 없는 셈이었다. 實際로 退職한 男便은 離婚 뒤 厚生年金을 獨차지해 月平均 20萬 엔을 받은 反面, 아내는 基礎年金 5~6萬 엔밖에 받지 못하는 例가 많았다. 이에 日本 政府가 女性의 老後를 保障한다는 目的으로 導入한 것이 ‘厚生年金 分割 制度’다. 日本 男性이 離婚하면 이 制度에 따라 厚生年金 受領額의 最大 50%까지 離婚한 아내에게 떼어줘야 한다.

    아내와 헤어지면 年金의 折半을 빼앗기다 보니, 日本 男性 사이에는 ‘愛妻家 모임’이 盛況을 이루기도 했다. 어떤 모임에서는 家族 間 紐帶를 위해 ‘家族 얘기를 들을 것’ ‘사랑의 便紙를 쓸 것’ ‘家族과 對話할 것’이라는 세 가지 遵守 事項을 提示했다고 한다. 또한 ‘아내에게 이기지 않는다’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아내를 이기고 싶지 않다’를 座右銘으로 삼으라고 提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0~30年間 함께 산 夫婦가 離婚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過去보다 離婚 自體가 쉽고, 黃昏離婚에 對한 社會的 偏見 또한 느슨해진 것을 原因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子女가 獨立하면서 夫婦 關係를 維持시켜줬던 連結고리가 弱해진 탓이 크다. 더는 남 눈치를 보며 不幸한 結婚生活을 維持할 必要가 없어진 것이다.

    “男便이 다니던 職場에서 退職하고 집에서 보내는 時間이 늘어났어요. 하루하루가 숨 막혀요. 함께 지내기가 고통스러워요.”

    김영미(58) 氏는 올해 初 公企業에서 退職한 男便이 집안일에 事事件件 干涉한다면서 무슨 수를 내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呼訴한다. 金氏처럼 男便 잔소리, 그러니까 ‘令監 媤집살이’로 인한 苦痛을 呼訴하는 主婦가 늘고 있다. 男便이 退職하기까지는 男便 出勤하고 아이들 學校 보내고 나면 自己 世上이었다. 하지만 數十 年間 ‘男便不在(男便不在)’에 익숙했던 主婦는 男便이 退職한 다음부터 生活리듬이 깨지자 心理的 不適應 狀態에 빠진다. 日本의 神經精神科 專門醫 노부오 쿠로카와 博士는 1991年 女性의 이러한 症狀을 ‘隱退 男便 症候群(RHS·Retired Husband Syndrome)’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男便 隱退와 함께 아내의 스트레스 强度가 높아지면서 몸이 자주 아프고 神經이 날카로워지는 症狀을 가리킨다. 쿠로카와 博士는 老年期 日本 主婦의 60% 以上이 이 症候群에 걸렸다고 主張한다.

    男便의 잔소리가 아니라 夫婦間 對話 不在가 黃昏離婚의 原因이 되는 境遇도 있다. 現役時節 바쁘다는 핑계로 夫婦間 問題를 對話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隱退한 다음에도 제대로 된 對話를 못하는 것이다.

    “男便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 番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냥 입을 봉하고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숙(61) 氏는 男便이 對話를 건성으로 흘려듣는 탓에 더는 對話하기가 싫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집에서 하루 終日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奇妙한 同居가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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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昏離婚은 過渡期的으로 流行하는 現象일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黃昏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때그때 헤어지는 夫婦가 늘어날 것이다. 마음의 門을 열고 配偶者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묻고 들어야 한다. 곪아터지기 前에 眞率한 對話를 나누고 自身의 行動부터 바꿔야 한다.

    * 미래에셋 投資敎育硏究所 隱退敎育센터長으로 一般人과 勤勞者를 對象으로 한 隱退敎育과 退職年金 投資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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