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部는 10月 27日 第5次 國民年金 綜合運營計劃(案)을 審議했다. 이番 計劃(案)李 유난히 關心을 모으는 理由는 올해 初 ‘第5次 國民年金 財政推計’를 發表하며 國民年金 基金이 2040年 頂點(1755兆 원)을 찍은 뒤 2055年 消盡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低出産-高齡化 深化와 景氣鈍化 等의 影響으로 5年 前 이뤄진 ‘第4次 財政推計’ 때보다 基金 消盡 豫想 時點이 2年 빨라진 것이다. 이番 計劃(案)에서는 國民年金을 持續可能한 制度로 改編하고자 5代 分野 總 15個 課題를 設定했다. 5代 分野는 △老後所得 保障 强化 △世代 衡平性 및 國民 信賴 提高 △國民年金 財政安定化 △基金 運用 改善 △多層老後所得保障體系 正立이다. 하지만 細部的으로 들여다보면 別 內容이 없다.

實行 方案 안 보이는 第5次 國民年金 綜合運營計劃(案)

먼저 ‘老後所得 保障 强化’ 分野에서 ‘受給者의 實質所得 提高’ 課題에는 “基準所得月額 上限額은 財政 負擔 擴大 및 上限額 加入者·使用者의 保險料 負擔 等을 考慮하여 現行 維持하고, 向後 財政安定化 措置와 竝行하여 上限額 調整方案을 檢討한다”고 돼 있다. 財政安定化 措置가 나와야 上限額 調整이 檢討될 수 있다는 뜻인데, 막상 計劃(案)에는 財政安定化 措置에 關한 具體的인 內容이 없다. 經濟活動을 하는 老齡年金 受給者의 年金額을 減額하는 制度인 ‘老齡年金 減額 廢止’와 關聯해서도 單純히 “推進한다”는 말밖에 없다. ‘構造改革과 連繫한 名目所得代替率 調整’에 對해서는 “意見이 다양한 만큼 具體的인 水準에 對해서는 公論化 過程에서 意見을 收斂한다”고만 돼 있다.

이番 年金改革의 核心이 될 ‘國民年金 財政安定化’ 分野와 關聯해서 提示된 첫 番째 課題는 保險料率 引上이다. 問題는 引上 水準에 對한 안을 提示하지 않고 “公論化를 통해 具體化한다”는 말로 얼버무렸다는 것이다. 保健福祉部 傘下 諮問機構인 國民年金財政計算委員會는 9月 1日 年金 枯渴을 막고자 ‘더 내고, 늦게 받는’ 方式의 改編案을 提示한 바 있다. 이때 나온 報告書는 具體的으로 △保險料率을 12%, 15%, 18%로 올리는 方案 △年金 受領 開始 年齡을 66歲, 67歲, 68歲로 늦추는 方案 △基金 投資收益率을 0.5%p, 1.0%p 올리는 方案을 담았으며, 세 가지 變數를 組合한 總 18個 시나리오를 提示했다. 시나리오別로 財政安定化 效果 推算 結果도 包含했다. 이미 여러 案이 나와 있음에도 保險料率 引上에 對해 “公論化를 통해 具體化한다”는 表現을 쓴 것이다.

‘國庫支援 擴大’도 課題로 적어놓았지만 內容을 보면 그저 “愼重한 檢討 必要”라는 말로 넘겨버렸다. 韓國 政府가 年金에 投入하는 財政은 每年 全體 支出의 9.4%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인 18.4%의 折半에 不過하다. 그리고 이 支出마저 大部分 基礎年金 때문인데, 嚴密히 말하면 基礎年金은 年金(老齡·障礙·死亡 따위로 所得 獲得 能力이 없어졌을 때 國家가 生活 保障을 위해 定期的으로 支給하는 金額)李 아니라 公的扶助(國家나 地方 公共 團體가 生活 能力이 없는 사람에게 最低限度의 生活水準을 保障하기 위해 保護 또는 援助를 行하는 일)다. 卽 韓國 政府는 公的 年金制度人 國民年金에 돈을 쓰지 않는 거의 唯一한 나라라는 意味다.

유럽 先進國은 大部分 政府 支出의 20% 異常을 老人 扶養費로 쓰고 있다. 日本도 이 比率이 24%나 된다. 財政安定化를 위해 保險料率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國民은 없을 테다. 하지만 모든 負擔을 國民에게만 轉嫁할 일은 아니다. 政府 亦是 一定 部分 役割을 擔當해야 한다.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에서 民間諮問委員으로 活動하는 金禹昌 KAIST 産業 및 시스템工學과 敎授는 2030年까지 國民年金 保險料를 3%p(9→12%) 올리고, 政府가 每年 國內總生産(GDP) 對比 1%를 年基金에 支出하며, 基金 運用收益率을 1.5%p(目標收益率 4.5→6%) 올리면 年基金이 約 2000兆 원臺 水準을 維持하고 100年 以上 消盡되지 않는다는 硏究 結果를 發表한 바 있다. 國民은 保險料率 引上을, 政府는 財政 支出을, 年基金은 運用收益率 改善을 책임지면 된다. 財政安定化의 모든 主體가 負擔을 나눠 가진다면 可能하다는 얘기다.

野黨은 進展 없는 改革案에 ‘爆彈 돌리기’ 叱咤

이番 計劃(案)에서 거의 唯一하게 具體的인 數値를 提示한 分野는 ‘基金 運用 改善’이다. ‘基金 收益率 提高’ 課題에서 具體的인 基準을 提示하지는 않았지만 收益率을 1%p 以上 올릴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한다고 했다. 基金 運用收益率의 假定인 4.5%를 基本으로 한다면 5.5% 以上을 期待收益率로 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5月 31日 議決한 ‘2024~2028年 國民年金 基金 運用 中企資産配分案’에서 提示한 向後 5年間 目標收益率人 年平均 5.6%와 비슷한 數値다. 이미 定해진 內容을 다시 發表한 셈이다.

戰略的 資産配分 權限은 專門性 提高를 위해 基金運用本部로 移管된다. 旣存에는 基金運用委員會가 擔當했는데 委員 現況을 보면 專門性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保健福祉部 長官이 委員長이고 企劃財政部 次官, 農林畜産食品部 次官, 産業通商資源部 次官, 雇傭勞動部 次官, 國民年金公團 理事長이 當然職 委員이니 말이다. 여기에 使用者 代表 3名, 勤勞者 代表 3名, 農漁業人 代表 2名, 自營業者 代表 2名, 消費者 代表 2名, 關係 專門家 2名 等 委囑委員 14名이 더해진 基金運用委員會가 戰略的 資産配分을 決定하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只今이라도 權限이 專門家 集團에 移管돼 多幸이다. 이 밖에도 基礎年金 基準年金額의 段階的 引上이나 私的年金 活性化 支援 內容도 있으나 具體的인 數値와 時期 等에 關한 言及은 없다.

保健福祉部는 11月 9日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全體會議에서 第5次 國民年金 綜合運營計劃을 報告했다. 이어진 質疑에선 野黨 議員들의 叱咤가 쏟아졌다. 年金改革에 따른 國民 不滿에 負擔을 느낀 政府가 國會로 爆彈 돌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活動 期限이 6個月 延長된 國會 年金特委는 來年 5月 末까지 政府案을 土臺로 改革案을 마련해야 한다. 國會는 來年 4月 總選으로 바쁘다. 國民의 票를 의식한 政府와 國會 모두 年金改革 論議는 그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 보인다.

來年 여름에는 果然 年金改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番 政府에서 年金改革이 이뤄질 수는 있을까. 미룰수록 答이 없는 게 年金改革이다. 歷代 政府가 國民年金을 改革한 건 두 次例뿐이다. 김대중 政府는 1998年 年金改革을 통해 所得代替率을 70%에서 60%로 낮춰 ‘받는 돈’을 줄였고, 60歲에서 65歲로 年金 ‘받는 나이’를 늦췄다. 2007年 노무현 政府 때는 ‘國民年金 廢止’ 촛불集會까지 벌어졌으나 柳時敏 保健福祉部 長官이 銃대를 메고 所得代替率을 40%로 낮췄다. 尹錫悅 大統領은 “年金改革은 人氣 없는 일이지만 回避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이番 政府가 세 番째 年金改革 主人公이 되길 期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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