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日刊紙 ‘뉴욕타임스(NYT)’는 7月 16日(現地 時間) 유엔의 世界 人口 推計를 引用해 2050年 韓國이 世界에서 가장 고령화된 國家 2位를 차지할 것으로 展望했다. 1位는 홍콩으로 豫想되나, 홍콩이 中國 特別行政區域임을 勘案하면 實際로는 韓國이 2050年 前 世界 最高齡 國家가 된다는 報道였다.
高齡化 程度는 生産可能人口(15∼64歲) 對備 65歲 以上 老人 比率로 推算했다. 韓國은 2050年 生産可能人口 4名當 65歲 以上 老人 數가 3名에 이를 것으로 豫想된다. 韓國 다음으로는 日本, 이탈리아, 스페인, 臺灣 等이 高齡化 國家 上位圈을 차지한다. NYT는 “2050年이 되면 高齡國은 大部分 아시아와 유럽에 몰려 있고, 相對的으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젊은 層 人口 比率이 높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2050年 生産可能人口當 老人 人口 0.75名
놀라운 點은 現 基準으로는 韓國이 가장 젊은 國家에 屬한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올해 人口 5000萬 名이 넘는 國家 中 生産可能人口 比重이 가장 큰 나라는 韓國이다. 브라질, 콜롬비아, 中國, 泰國이 그다음이다. 現在 가장 고령화된 國家인 日本은 올해 生産可能人口 2名當 65歲 以上 老人 數가 1名이 넘는다. 生産可能人口當 老人 人口가 0.5名 以上인데, 2050年에는 이 比率이 0.73名이 된다.
韓國은 日本보다 더 深刻하다. 韓國 生産可能人口는 올해 3600萬 名에서 2050年 2400萬 名으로 急減하고, 같은 期間 65歲 以上 老人은 950萬 名에서 1800萬 名으로 急增할 것으로 豫想된다. 生産可能人口當 老人 人口 比率을 計算해보면 現在 0.26名에서 2050年 0.75名이 된다. 日本보다 훨씬 빠른 速度로 高齡化되고 있으며, 2050年에는 ‘가장 늙은 나라’라는 名札이 韓國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韓國이 生産可能人口 對比 老人 人口가 急激히 늘어나는 原因은 低出産-高齡化 때문이다. 2022年 韓國 合計出産率(可妊期(15~49歲) 女性이 낳을 것으로 期待되는 平均 出生兒 數)은 0.78名으로 歷代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가장 낮은 數値를 記錄하고 있다. 더 큰 問題는 OECD 會員國 平均의 折半 水準인 出産率이 持續的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慢性的인 低出産에 시달리는 이웃 나라 日本도 合計出産率이 1.26名이라는 點에서 韓國 低出産 問題는 衝擊的이다.
統計廳은 向後 出産率이 上昇할 것이라고 展望한 反面, 國會豫算政策處(NABO)는 2021年 3月 公表한 ‘內國人 人口 示範推計: 2020~2040年’에서 出産率이 2020年 0.87名에서 2025年 0.75名, 2030年 0.73名, 2040年 0.73名으로 持續해 下落할 것이라고 展望했다(그래프 參照). 出産率 展望에 큰 差異가 있는 理由는 調査 方法이 다르기 때문이다.
超高齡化 到達 時點 빨라져
統計廳은 社會·文化的 環境 變化와 政策的 努力에 依한 出産率 反騰, 醫療技術 發達에 따른 急激한 死亡率 下落 等을 假定하고 이를 基礎로 未來 人口 規模를 展望한 데 反해, 國會豫算政策處의 內國人 人口 示範推計는 出産率, 死亡率, 國際人口 移動 趨勢나 傾向 等이 未來에도 維持되거나 變하지 않는다는 假定下에서 將來 20年 以內 人口를 展望한 것이다. 2023年을 보내며 지켜본 結果는 國會豫算政策處 展望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
유엔은 65歲 以上을 ‘老人’으로 規定하고 老人 人口가 全體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7% 以上이면 ‘高齡化社會’, 14% 以上이면 ‘高齡社會’, 20% 以上이면 ‘超高齡社會’로 分類한다. 大韓民國이 2000年 高齡化社會가 됐을 當時 統計廳은 高齡社會는 2017年(全體 人口 對備 老人 人口 構成比 14.3%), 超高齡社會는 2025年(全體 人口 對備 老人 人口 構成比 20.3%)에 到達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하지만 大韓民國의 高齡化가 豫想보다 빠르게 進行되면서 統計廳은 2024年 末~2025年 初盤(全體 人口 對備 老人 人口 構成比 20.0%) 超高齡社會에 到達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國家的으로 低出産-高齡化에 따른 問題 解決은 매우 重要하지만 劇的인 解決策은 보이지 않는다. ‘제各其 살아나갈 方法을 꾀한다’는 意味의 各自圖生(各自圖生)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國家가 問題를 解決해주지 않는다고 가만히 가난하게 늙어갈 수는 없다. 個人 觀點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이며, 나의 老後가 貧窮하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統計廳에 따르면 2021年 韓國人의 期待壽命은 男子 80.6歲, 女子 86.6歲다(표 參照). OECD 會員國의 平均보다 男子는 2.9年, 女子는 3.5年 높다. 男子의 期待壽命이 가장 높은 國家는 스위스(81.9歲)로 韓國보다 1.3年 높고, 女子는 日本(87.7歲)으로 韓國보다 1.1年 높다. 1950年 世界 平均 期待壽命은 49歲였다. 過去에는 將帥가 祝福이었으나 現在는 無條件 좋아할 수만은 없다. 가난한 老年을 보낼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老後 準備 方法 國民年金, 預積金, 私的年金 順
2018年 基準 韓國의 老人 貧困率은 43.4%로 OECD 會員國 中 가장 높다. OECD 平均(15.8%)의 約 3倍 水準이다. G5 國家인 美國(23.1%), 日本(19.6%), 英國(14.9%), 獨逸(10.2%), 프랑스(4.1%)와 比較해 壓倒的으로 높다. 老人 貧困率이 높은 原因은 무엇보다 老後를 제대로 準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統計廳이 發表한 ‘2019年 社會調査 結果’에 따르면 19歲 以上 人口 中 65.1%만이 ‘老後를 위한 準備를 하고(되어) 있다’고 應答했다. 老後 準備 方法은 國民年金이 55.2%로 가장 많았고 預積金(18.4%), 私的年金(8.4%) 順이었다.
하지만 老後 準備 方法 1位인 國民年金은 그리 믿을 만한 對案이 못 된다. 5年마다 國民年金 綜合運營計劃을 樹立하는 國民年金 財政推計專門委員會에 따르면 1月 基準 915兆 원에 達하는 國民年金 基金은 2040年 1755兆 원으로 增加하고, 이듬해부터 每年 收支 赤字를 記錄해 2055年 枯渴된다. 政府는 國民年金 枯渴을 막고자 年金改革을 推進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進陟이 없어 보인다. 어떤 方案이 나오든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方式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衆論이다. 結局 國民年金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두 番째 老後 準備 方法인 例積金은 턱없이 不足할 수밖에 없다. 資産이 불어나려면 預金 金利에서 物價上昇分(인플레이션)을 뺀 實質金利가 높아야 한다. 지난 數年間 預金 金利는 꽤 上昇했지만 實質金利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이너스였다는 點을 記憶해야 한다. 預金을 할수록 損害였다는 얘기다.
結局 오래 살면서 가난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自身의 年金을 準備하는 수밖에 없다. 私的年金은 年金貯蓄, 個人型 退職年金(IRP)을 말한다. 稅額控除와 低率課稅, 課稅移延 等 惠澤을 주는 이런 個人年金計座를 利用해 老後 準備 資金을 쌓고, 投資로 收益率을 올려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只今부터 챙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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