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大選 때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候補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特補團長을 맡았던 위정현 중앙대 經營學部 敎授 兼 韓國게임學會長(59)은 當時 캠프에서 異常한 經驗을 했다고 한다. 特補團 專門家들이 P2E(Play to Earn)가 게임의 賭博化로 이어질 것이라고 憂慮했음에도 李 候補가 한 유튜브 채널에 出演해 “P2E가 世界的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必要는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海外에서 이미 活潑한 産業인데 無條件 禁止하면 鎖國政策을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位 敎授는 “이제 와서 보니 이 候補 隨行室長이던 金南局 議員이 P2E 合法化 메시지가 나오는 데 影響을 끼친 것은 아닌지 疑心된다”고 말했다. 5月 15日 位 敎授를 만나 金 議員을 둘러싼 코인 去來 疑惑에 對해 물었다.

“캠프 內部에 P2E 憂慮 傳했더니 ‘아, 그래요?’”

大選 當時 李在明 候補의 P2E 關聯 메시지는 特補團 調律을 거친 게 아닌가.

“事前 調律은 全혀 없었다. 유튜브 채널을 通해 李 候補의 發言을 처음 接하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그 背景에 對해 合理的 疑心을 하는 것이다. 當時 李 候補의 隨行室長이던 金 議員이 P2E 合法化를 바라는 一部 게임業體와 連結돼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데 一助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P2E가 게임産業의 革新이라고 主張하는 이들도 있다. 大選 候補로서 多樣한 意見을 參考할 수 있지 않나.

“P2E 合法論者들은 블록체인, NFT(大體 不可能한 토큰) 같은 尖端技術을 결부시켜 國民을 眩惑하고 있다. 尖端技術을 게임에 椄木하는 것이 왜 問題겠는가. 게임을 事實上 賭博으로 만들려는 試圖가 問題인 것이다. 只今도 게임 空間에 局限해 使用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있다. 現在 國內에선 게임머니 現金化가 不法이다. 問題는 一部 國內 利用者가 海外 計定을 통해 게임머니를 코인으로, 다시 現金으로 바꾼다는 點이다. 게임社가 假想資産 發行에 汨沒하는 것도 게임머니 現金化를 위해서라고 본다. 마치 過去 큰 社會問題가 된 射倖性 게임 ‘바다이야기’ 게임機에서 點數를 따면 이를 商品券으로 바꿔주고, 換錢所에서 다시 現金化할 수 있는 것과 類似한 構造다. 게임머니→코인→現金으로 轉換이 可能해지면 코인을 發行하는 게임業體는 엄청난 利得을 볼 수밖에 없다.”

캠프에서 抗議해보지 않았나.

“李 候補에게 直接 얘기하진 않았으나, 여러 루트를 통해 憂慮를 표했다. 實名을 擧論할 순 없지만 現役議員들과 黨僚, 候補 側近 그룹 等을 통해서다. 一部 人士는 P2E 合法化가 그렇게 重要한 事案이냐며 놀라더라. 한마디로 表現하자면 ‘아, 그래요?’ 程度 反應이었다. 以後 國會에서 特補團 政策 討論會를 열어 P2E 反對 立場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如意치 않았다.”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P2E 合法化를 노리는 勢力이 尹錫悅 캠프에도 接近했다”고 밝혔는데.

“게임業界 一角에서 國民의힘과 民主黨 兩黨에 모두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月 31日 國會 文化體育觀光委員會(文體委) 國政監査에서 與野 議員들이 게임物管理委員會 委員長에게 P2E 規制 緩和의 必要性을 剛하게 主張했다. 올해 들어 國務調整室 傘下 規制革新段이 硏究用役을 發注해 NFT 活用 P2E 게임의 問題點과 先決課題 波及 效果 等에 對한 調査에 着手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一角에선 P2E 合法化 布石이 아니냐는 憂慮도 있었다.”

“金 議員, 코인 出處 밝혀야”

金 議員은 言論 인터뷰 等을 통해 “國會 常任委員會 中에 코인 去來를 한 것은 反省한다”면서도 “假想貨幣 트랜잭션을 보면 (假想貨幣가) 들어가고 나가고, 全部 透明하게 나온다”며 코인 資金 出處와 게임業界의 立法 로비 可能性을 둘러싼 疑惑을 全面 否認했다. 이에 對해 위 敎授는 “金 議員이 말을 宏壯히 複雜하게 하는데, ‘게임業體로부터 코인을 받았는가, 萬若 받았다면 언제 어떤 方式으로 얼마나 받았나’라는 質問에 答하는 게 核心”이라고 指摘했다. 이어지는 그의 說明이다.

“金 議員이 保有했던 코인의 上場 前 過程에 問題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假令 最近 論難이 된 ‘에어드롭’(코인 無償 支給)뿐 아니라, 上場 前 ‘프라이빗 세일’ 形態로 풀린 코인도 注目할 必要가 있다. 프라이빗 세일은 株式 指定賣買처럼 特定人을 指定해 低廉한 價格에 코인을 파는 것이다. 上場 後 큰 差益을 期待할 수 있다. 無償 支給에 가까운 에어드롭 못지않게 코인을 媒介로 한 로비에 惡用될 素地가 크다.”

金 議員의 코인 疑惑을 밝히려면 어떤 方案이 必要한가.

“一部 게임業體가 金 議員에게 코인을 無常이나 싼값에 否定한 目的으로 건넸는지 確認할 必要가 있다. 더 나아가 與野를 莫論하고 모든 國會議員과 保佐陣을 對象으로 코인 保有 與否를 全數調査해야 한다. 窮極的으로 檢察 搜査를 통해 金 議員뿐 아니라, 疑心을 받고 있는 게임業體들의 連累 與否를 明白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