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이 實效 支配하는 펑후(澎湖) 制度는 臺灣에서 西쪽으로 50㎞, 中國에서 東쪽으로 140㎞ 떨어진 戰略要衝地다. 크고 작은 90個 섬 가운데 사람이 사는 有人島는 마궁다오 等 16個이며, 臺灣軍은 이 16個 섬에 空軍基地를 비롯해 미사일 및 레이더 基地, 海軍基地 等을 集中的으로 配置했다. 이 때문에 펑후 制度는 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境遇 가장 먼저 打擊을 받을 곳으로 擧論돼왔다. 實際로 臺灣軍은 펑후 諸島에서 中國 上陸作戰에 對備한 訓鍊을 隨時로 해왔고, 美軍過渡 每年 祕密裏에 合同訓鍊을 벌여왔다.

그런데 차이잉원 臺灣 總統이 2021年 10月 美軍 30餘 名이 臺灣에 駐屯한다는 事實을 처음으로 公開하고 兩國軍이 合同訓鍊까지 해왔다고 밝혔다. 甚至於 차이 總統은 펑후 制度를 訪問해 臺灣 陸軍 特戰部隊와 海軍 陸戰隊(海兵隊), 美 海軍 네이비실 訓鍊을 參觀하고 激勵까지 했다. 臺灣 軍 最高 統帥權者가 兩國軍 訓鍊을 視察한 것은 當時가 史上 처음이었다. 美國은 1979年 中國과 修交하면서 臺灣에서 軍 兵力 3萬餘 名을 撤收했다. 그 代身 臺灣關係法에 따라 臺灣 駐在 大使館 格인 美國재대萬協會(AIT)를 設置하고 警備 名分으로 海兵隊와 特殊部隊 等 少數 兵力을 配置했다. 美軍은 그동안 敎官 役割을 맡아 臺灣 特戰部隊와 海兵隊에 各種 陸上·海上 戰鬪 技術 等 最新 訓鍊을 傳授해왔다.

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可能性이 커지는 가운데 美國은 臺灣에 駐屯하는 軍 兵力을 現在보다 4倍 以上 늘리기로 했다.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은 美國 國防部 官吏의 말을 引用해 “現在 臺灣에 駐屯하는 美軍 兵力 30餘 名 外에도 向後 몇 달 안에 100~200名을 追加 配置할 計劃”이라고 報道했다. 美國이 增員하는 兵力은 臺灣軍에 美軍 武器體系를 訓鍊하고, 中國의 侵攻으로부터 스스로 保護할 수 있도록 訓鍊 프로그램을 支援할 豫定이다. 마틴 메이너스 美國 國防部 代辯人은 “臺灣에 對한 美國의 約束은 確固하며, 臺灣海峽과 地域 內 平和 및 安定을 維持하는 데 寄與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美 國務部 大規模 武器 販賣 承認

臺灣軍도 美國 本土에서 訓鍊을 大幅 擴大한다. 臺灣軍은 올해 下半期 陸軍 6軍團 傘下 機甲 542旅團과 陸軍 8軍團 傘下 機械化 步兵 333旅團 等에서 選拔한 兵力 500餘 名을 美國에 派遣해 最新 軍事訓鍊을 받게 할 豫定이다. 臺灣軍의 美國 本土 訓鍊은 兩國 間 軍事 交流 協力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美國 미시건主 防衛軍이 臺灣軍의 小隊級 또는 中隊級 部隊 訓鍊을 支援해왔는데 이番에는 史上 처음으로 大隊級이 派遣된다.

美國은 臺灣에 武器도 積極的으로 供給하고 있다. 美國 國務部는 3月 1日 臺灣에 尖端 中距離 空對空미사일 癌람(AMRAAM) 200基와 AGM-88B 高速 레이더 破壞用 空對地미사일 100期 等 6億1900萬 달러(藥 8100億 원) 相當의 武器 販賣를 承認했다. 이 미사일들은 臺灣 空軍의 F-16V 戰鬪機에 搭載될 것으로 豫想된다. 臺灣軍은 F-16의 初期型 버전인 F-16 A/B 141臺를 最新型 F-16V로 性能을 改良하는 ‘펑盞(鳳展) 프로젝트’를 推進하고 있다. 臺灣은 올해 末까지 펑盞 프로젝트를 完了할 計劃이며 이와는 別途로 美國에서 製作한 F-16V 66臺를 導入할 方針이다. 臺灣에 對한 武器 販賣는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就任 以後 이番이 9番째다. 美國은 臺灣과 F-16V 戰鬪機 後續 技術支援 契約도 締結했다. 規模는 14億4973萬 臺灣달러(藥 621億 원)고 期間은 5年이다. 이에 따라 美國 技術陣이 臺灣 南部 타이난 空軍基地에 常住하면서 臺灣 技術陣에게 關聯 技術을 傳授할 計劃이다.



臺灣은 또 美國으로부터 AGM-84L 하푼 블록2 지대함미사일 460基를 導入한다. 하푼 지대함미사일은 最大 射距離 280㎞로 臺灣海峽을 넘으려는 中國 海軍 艦艇은 勿論, 中國 本土 港灣이나 港灣에 碇泊한 艦艇과 主要 軍事施設 等을 打擊할 수 있다. 하푼 지대함미사일은 中國의 接近을 拒否하는 ‘臺灣版 反接近地域拒否(A2AD)’ 戰略을 遂行할 수 있는 非對稱 戰力으로 꼽힌다.

美國은 이와 함께 最惡의 狀況에 對備해 臺灣에 支援할 戰爭 物資를 戰略要衝地에 備蓄하는 計劃도 積極 推進하고 있다. 찰스 플린 美國 陸軍 太平洋司令官은 “臺灣에서 中國과 武力 衝突이 벌어질 境遇 戰爭 遂行에 必要한 物資를 迅速히 調達할 수 있도록 韓國과 日本의 事前 配置物資를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事前 配置物資란 탱크, 裝甲車, 自走砲, 트럭, 彈藥, 油類 等 戰爭 物資를 미리 配置해놓는 것을 말한다.

美國은 2月 21日 臺灣과 高位級 安保會談을 갖고 武器 支援 等 軍事協力 方案을 具體的으로 論議했다. 美國 버지니아州 AIT 美國 本部에서 非公開로 열린 이 會談에 美國에선 웬디 셔먼 國務部 副長官과 조너선 파이너 白堊館 國家安保 擔當 副補佐官 等이, 臺灣에선 禹자오셰 外交部長과 구리슝 國家安全會議 祕書長 等이 參席했다. 美國과 臺灣은 1997年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서 會議를 가진 以後 年例 安保 對話를 해왔다. 每年 7∼9月 열렸으나, 올해는 이보다 훨씬 앞당겨졌다. 이番 會談에선 中國의 軍事的 威脅에 對한 對處 方案과 美國의 臺灣 武器 販賣 加速化 等이 擧論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番 會談에서 눈에 띄는 點은 美國 議會가 臺灣에 對한 軍事 支援에 그 어느 때보다 積極的이라는 것이다. 美國 議會는 2023∼2027會計年度에 臺灣에 年間 最大 20億 달러(藥 2兆6000億 원)씩 5年間 모두 100億 달러를 海外軍事金融支援(FMF: 外國 政府가 美國製 武器를 購買할 수 있도록 美國 政府가 資金이나 貸出 等 金融을 支援하는 프로그램) 形態로 提供하고, 이와 別途로 大統領 權限으로 年間 10億 달러(藥 1兆3000億 원)의 軍事 支援이 可能한 2023會計年度 國防授權法(NDAA)을 通過시켰다. 조 바이든 大統領의 署名으로 NDAA가 發效됨에 따라 美國 政府는 臺灣에 武器를 大擧 支援할 수 있게 됐다.

共和黨도 臺灣에 對한 軍事 支援 擴大 要求

게다가 下院을 掌握한 공화당은 臺灣에 對한 軍事 支援을 擴大하라고 바이든 大統領에게 要求하고 있다. 下院에서 공화당 所屬인 마이클 매콜 外交委員長과 마이크 로저스 軍事委員長 等은 2月 16日 바이든 大統領에게 書翰을 보내 臺灣軍에 對한 武器 支援과 訓鍊 豫算을 더 策定하라고 注文했다. 이들은 書翰에서 “中國이 갈수록 軍事力으로 美國의 同盟을 壓迫하고, 最近 偵察風船으로 美國 領空까지 浸透했다”며 “美國은 同盟과 파트너가 中國의 侵攻에 맞서 自身을 지키는 데 必要한 力量을 갖추도록 行動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第3次 世界大戰 막을 最善의 方法

下院에서 臺灣 支援에 앞장서는 議員은 新設된 ‘美國과 中國 共産黨 間 戰略 競爭에 關한 特別委員會’(米·中 戰略競爭特委)의 마이크 갤러거 委員長이다. 갤러거 委員長은 “中國의 臺灣 侵攻을 막고, 第3次 世界大戰을 根本的으로 막을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은 臺灣에 實質的인 軍事力을 强化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戰爭을 避하기 위해 臺灣을 무장시키는 데 全力을 다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下院 外交委員會는 2月 28日 中國의 威脅에 對抗하는 臺灣을 支持한다는 內容을 담은 臺灣保證法案 等을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차이 總統이 4月 美國을 訪問해 對中(對中) 强勁派인 케빈 매카시 下院議長과의 面談을 推進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境遇 美·中 關係는 더 惡化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런가 하면 美國 政府는 AIT 會長에 對中 强勁派인 로라 로젠버그 前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NSC) 中國·臺灣 擔當 選任 局長을 임명했다. 로젠버그 會長은 바이든 政府에서 中國·臺灣 政策 實務 責任者로 活動했으며 最近 辭任했다. 블룸버그 通信은 “로젠버그 會長은 代表的인 大衆 매派로, 臺灣과의 關係 設定에서 더는 中國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바이든 大統領의 속내를 드러내는 人事”라고 分析했다. 로이터 通信은 “로젠버그 會長은 前任者들보다 臺灣과의 關係 强化를 위해 實質的인 接近을 할 것이며, 來年 1月 열리는 臺灣 總統 選擧 候補者들과 連絡 채널을 維持하는 役割도 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臺灣 總統 選擧에선 臺灣 獨立 性向의 民主進步黨(民進黨)과 親中 性向의 國民黨 候補 間 맞對決이 팽팽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벌써부터 國民黨 候補의 當選을 위해 積極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이런 狀況을 考慮할 때 美國이 로젠버그 會長을 任命한 意圖는 民進黨 候補를 隱密하게 後援하려는 布石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 로젠버그 會長은 또 兩國 間 軍事協力 强化에도 積極的인 役割을 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과 臺灣의 軍士協力 擴大는 앞으로 東北亞는 勿論 印度·太平洋 地域의 國際秩序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이 分明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