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2% 損失이면 善防한 것 아니냐.”

“그래도 國民年金 枯渴 時期가 大幅 당겨진 것은 問題다.”

職場人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最近 國民年金 收益率을 두고 舌戰이 이어지고 있다. 國民年金이 지난해 79兆6000億 원 運用 損失을 記錄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年金 枯渴 危機感이 커진 탓이다(그래프 參照). 7月부터 國民年金 納付額이 6.7% 늘어나는 事實도 職場人들의 憤怒를 더했다. 젊은 職場인 사이에서는 “내가 내는 國民年金은 事實上 稅金 아니냐”는 自助도 나오는 狀況이다. 다른 先進國에 비해 社會安全網이 턱없이 微微한 韓國에서 老後에 기댈 수 있는 ‘最後의 堡壘’인 國民年金이 果然 尹錫悅 政府에서 成功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國民年金 積立金 다시 800兆 원臺로

“國民年金의 基金運用收益率을 높이기 위한 特段의 對策을 마련하라.”

尹錫悅 大統領이 3月 6日 首席祕書官會議에서 國民年金의 體質 改善을 强調했다. 國民年金이 지난해 最惡의 成績表를 받아들자 積極的인 對應을 注文한 것이다. 國民年金은 지난해 急激한 金利引上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戰爭으로 인한 供給網 問題 等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國民年金이 지난해 記錄한 收益率(-8.22%)은 制度가 導入된 1988年 以後 가장 낮다. 글로벌 金融危機가 發生한 2008年(-0.18%), 美·中 貿易紛爭이 벌어진 2018年(-0.92%)과 比較해도 損失 幅이 크다. 이로써 基金 積立金도 890兆5000億 원으로 줄어들었다.



收益率이 下落한 데는 世界的인 證市 沈滯의 影響이 컸다. 國內 株式(-22.76%)과 海外 株式(-12.34%)은 모두 두 자릿數 下落率을 보이며 全體 收益率 下落을 이끌었다(표 參照). 벤치마크(BM) 對比 國內 株式은 0.47%p, 海外 株式은 0.15%p 下落해 市場 對比 善防했으나 證市 下落의 소나기를 避하지는 못했다. 金融投資業界 關係者는 “國民年金 立場에서는 投資 比重을 줄이고 싶어도 株式市場에 끼치는 波長 때문에 섣불리 포지션을 縮小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診斷했다.

리스크 分散 次元에서 投資한 債券 亦是 國內外 모두 5%臺 前後로 下落하며 損失을 더했다. 代替投資만 8.94% 上昇을 記錄해 收益을 냈다. 代替投資는 株式과 債券을 除外한 나머지 投資를 總稱한다. 不動産과 私募펀드 等이 代表的이다.

“國民年金 收益率 相對的으로 良好”

政府는 國民年金이 어려운 狀況에서 宣傳했다고 自評했다. 保健福祉部(福祉部)는 “海外 主要 年基金의 運用收益率도 글로벌 證市 急落 等의 影響으로 크게 下落했고, 國民年金의 成果는 相對的으로 良好한 便”이라는 立場이다. 海外 主要 年基金 多數가 지난해 決算을 發表하지 않아 國民年金의 ‘善防 程度’를 判別하는 데 制約이 있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國民年金은 日本(-4.8%)과 캐나다(-5.0%) 年基金에 비해서는 收益率이 낮지만 노르웨이(-14.1%), 네덜란드(-17.6%) 年基金보다는 높았다. 國民年金은 日本 GPIF, 노르웨이 GPFG에 이어 世界에서 세 番째로 큰 年基金이다. 通常的으로 基金 規模가 많을수록 投資에 制約이 커 收益率을 높이기 어렵다.

어려운 環境에서 善防했다지만 大規模 赤字로 國民年金 基金 消盡 時期는 ‘또’ 앞당겨질 展望이다. 福祉部는 1月 ‘第5次 國民年金 財政推計 試算結果’를 發表하면서 基金 消盡 時期가 2055年이 될 것이라고 展望한 바 있다. 低出産 深化와 期待壽命 增加로 5年 前 實施한 4次 推計 對備 枯渴 時點이 2年 앞당겨진 것이다. 복지부는 國民年金이 年平均 4.5% 基金投資收益率을 낼 것을 假定하고 枯渴 時期를 計算했다. 向後 國民年金 收益率이 期待에 못 미친다면 枯渴 時點은 2055年보다 더 앞당겨질 公算이 크다.

國民年金 改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入社한 職場人은 停年退職을 하기 前 基金 消盡을 目擊하게 된다. 問題는 年金改革이 흐지부지한 狀態라는 點이다.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改革特委) 傘下 民間諮問委員會(諮問委)는 當初 1月 年金改革案 草案을 마련할 計劃이었으나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國民年金 保險料率 引上 與否, 所得代替率 調整 等에 對해 否定的 輿論이 커지자 한 발 물러난 것이다. 3月 2日 뒤늦게 經過報告書를 發表했지만 國民年金 改革의 核心인 保險料率과 所得代替率 調整 方案이 빠져 實效性이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來年에 總選을 치르는 만큼 政治權은 向後 國民年金 改革 같은 敏感한 事案을 避하려 할 可能性이 크다. 韓國經營者總協會가 지난해 實施한 ‘國民年金 懸案 對國民 認識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78.4%가 現行 所得代替率(40%)이 ‘높거나 適切하다’고 評價했다. ‘保險料率(9%) 引上이 必要하다’고 應答한 사람도 9.6%에 그쳤다. 國民이 가장 選好한 解決策은 基金運用收益率 提高(32.4%)였다. 年金改革을 公約했지만 微溫的 態度를 보였던 文在寅 政府의 行步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ESG 代身 收益率 强調해야”

專門家들은 狀況이 緊迫한 만큼 基金運用收益率이라도 높여 基金 消盡 時期를 最大限 늦춰야 한다고 强調한다. 收益率을 年 1%p 높일 境遇 年金 枯渴 時點은 6年 늦춰진다. 國民年金 財政推計專門委員會에 民間委員으로 參與한 양준모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는 “美國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도 退職年金이 오직 收益率에 集中할 수 있도록 法으로 規制했다”고 强調했다. 襄 敎授는 “基金運用에서 模糊한 ESG(環境·社會·支配構造)를 强調하는 現行 方式이 아닌, 目標 收益率을 設定하고 責任을 强化하는 方式으로 改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國民年金은 그間 收益率이 相對的으로 低調하다는 指摘을 받아왔다. 證市가 活況이던 코로나19 局面에도 主要 年基金에 비해 收益率이 낮았다. 國會豫算政策處는 지난해 發刊한 ‘2021會計年度 總輸入 決算 分析’에서 “國民年金의 2021年 運用收益率은 主要 先進國의 年基金과 比較했을 때 가장 낮은 收益率”이라고 指摘했다. 當時 國民年金 收益率은 10.86%로 노르웨이(14.51%), 캐나다(13.66%), 美國(13.28%), 日本(12.62%), 네덜란드(11.19%) 等 比較軍에 비해 낮았다. 國民年金硏究院과 美國 年基金·國富펀드 分析機關 글로벌 SWF 等을 綜合하면 國民年金의 最近 10年間 運用收益率은 4.99%에 그쳐 債券 中心으로 포트폴리오를 構成하는 日本 公的年金(GPIF·5.30%)보다 收益率이 낮았다.

收益率을 높이려면 基金運用役의 處遇 水準을 높여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이를 통해 優秀한 人材를 積極的으로 誘致해야 한다는 것이다. 證券投資業界 關係者는 “國民年金 運用 規模가 큰 데다 移職할 때 勤務 經歷이 도움이 돼 커리어 管理 次元에서 많이들 간다”면서도 “이를 除外한 利點은 많지 않은 狀況”이라고 덧붙였다.

福祉部는 現場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反應이다. 曺圭鴻 福祉部 長官은 3月 7日 第1次 國民年金 基金運用委員會에서 “運用 人力의 報酬 水準을 市場 狀況에 맞게 合理化하고 金融市場 및 運用社와 원활한 情報 交流, 네트워크 構築 等 基金運用收益率을 提高하기 위한 다양한 方案을 摸索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준모 敎授는 더 나아가 “優秀한 人材들이 市場 및 專門家들과 圓滑히 疏通할 수 있도록 基金運用本部만이라도 서울에 配置해야 한다”고 말했다. 年金運用驛이 市場에서 孤立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檢事 出身 人士에 輿論 싸늘

‘落下傘 人事’ 論難 亦是 國民年金이 克服해야 할 主要 課題다. 福祉部는 3月 7日 國民年金 專門性 强化 方案을 發表했다. 議決權 行事를 專擔하는 受託者責任專門委員會(수冊위) 委員 9名 中 3名을 專門家 團體로부터 推薦받게 한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韓國證券學會, 韓國經營學會, 金融投資協會, 韓國年金學會 等 金融·投資界에서 推薦한 人士를 積極 受容해 國民年金 運營의 專門性을 높이겠다는 構想이다. 水柵位는 스튜어드십 코드(機關投資者가 受託者로서 責任을 다하도록 行動原則을 規定한 自律規範) 履行을 擔當하는 組織으로 上場會社에 對한 株主權 및 議決權 行事에 關한 決定을 내린다. 事實上 株主總會의 ‘캐스팅보터’ 役割을 하는 곳이다.

다만 檢事 出身인 한석훈 辯護士가 國民年金 基金運用委員會 常勤專務委員으로 選任되면서 疑懼心이 커지는 狀況이다. 한 辯護士는 서울東部地檢 副部長,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等을 지낸 法曹人이다. 冊과 論文을 통해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은 無效”라고 主張해 論難을 빚은 바 있다. 복지부는 “한 辯護士는 使用者 團體의 推薦을 받은 專門家로 法令上 資格 要件을 갖췄다”고 解明했지만 輿論은 싸늘하다. 金融監督院長, 國家情報院 企調室長, 敎育部 政策補佐官, 서울大病院 監査에 이어 國民年金에도 檢事 出身 人士가 任命되자 “專門性보다 ‘檢事 經歷’이 더 重要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辯護士는 向後 受託委에 參與해 議決權 行事 等에 對해 主要 決定을 내릴 豫定이다.

一角에서는 ‘國民年金基金運用工事’ 設立을 통해 政治權 입김 論難에 對應하자는 提案이 나온다. 이 境遇 基金運用 專門性이 伸張돼 收益率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재우 資本市場硏究院 硏究委員은 “基金運用委員會의 支配構造를 民間 專門家 集團으로 再編하는 것을 假定한다면, 下部 執行組織 亦是 이에 相應하는 工事 形態의 獨立機構로 再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主張했다. 캐나다 國民年金의 專門 運用機關으로 出帆한 CPPIB의 事例를 參照할 만하다는 것이다.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CPPIB의 10年 平均(2009~2018) 收益率은 11.3%로 國民年金(5.5%)의 2倍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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